•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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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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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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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과거부터 선박은 국적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기를 게양하여 왔다. 선박에서의 국적은 선박의 관할권에 관한 사항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선박 국적 및 국기 게양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국기 게양과 관련하여 국내외 규정에 상이점이 존재하고, 의도에 상관없이 국기 게양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선박을 무조건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선박의 국적 표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항해하는 선박에서 유일하게 외부로 국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규정화되어 있는 국기 게양과 더불어, 선박 무인화, 고속화 및 대형화 등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 무선통신장비 등을 활용하여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선박의 법정 설치 장비인 자동식별장치(AIS)를 활용하는 방안인데, 자동식별장치 정보에 국적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동식별장치에 국적 정보가 포함된다면 보다 조기에 그리고 원거리에서도 국적 식별이 가능하고, 국기 게양을 하지 않거나 게양된 국기가 훼손되어 국적이 식별되지 않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선박의 무인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국적 표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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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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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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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여 관할해역과 한 중 잠정조치수역의 항행 선박 및 어업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선박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AIS 원시자료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박의 고유정보(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 IMO 번호, 호출 부호, 선명 등)와 위치정보(위치, 속력, 침로 등)를 추출하고, 국적과 선종 정보만을 이용해 선박을 분류하였다. 선박의 국적 정보는 해상식별부호(MID)로 파악되는데, 소형선박에서 많이 탑재하고 있고 기능이 보다 간소화된 소출력의 Class B AIS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탑재 요건을 따르고 있지 않아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국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선박 중에서는 중국선박과 한국선박이 많았으며, 선종정보를 가지고 있는 선박 중에서는 화물선, 어선 순으로 많았다. 또한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주변의 항행빈도수가 높은 중국선박과 한국선박의 항적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적미상 선박이 중국선박의 항행경로와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해역에서 중국어선은 선단의 형태로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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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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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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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발효되는 ISPS Code에 대비하여 세심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ISPS Code 시행시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 국적선의 경우 ISPS Code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선박보안계획서(SSP)의 승인은 회원사 소속 선박 380여척 중 비국적선의 경우 110척, 국적선의 경우도 110척에 불과해 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국제 보안증서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일이 대략 75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보안계획서 승인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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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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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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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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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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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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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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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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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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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선급(KR) 등록선박 중 지난 2011년부터 46개월간 항만국통제(PSC)를 수검한 총 170척을 대상으로 선종별, 선령별, 기국별, 수검국가별 및 수검분야별 결함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적선의 출항정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24.7%의 선박이 Code-30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수검선박 분석에서 선종별에서는 벌크선이 37.1%, 선령별에서는 21년 이상의 선박이 31.2%, 기국별에서는 파나마국적 KR 등록선박이 41.8%, 수검국가별은 중국이 2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검분야별 결함사항 분석에서는 기관설비가 4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각종 서류가 23.5%의 비율을 보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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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년도 공동국제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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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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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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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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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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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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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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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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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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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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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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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운업의 효율성과 관련된 연구접근은 해상운송과 컨테이너 항만에 치우쳐 있어 선박관리업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주요 선박관리업 회사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DEA를 통해 효율성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대상은 2011년 외국적선, 국적선으로 분류한 뒤 상위 매출액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관리선박 척수를 투입변수로 선정했으며, 선원 수, 매출액을 산출변수로 선정했다. 분석 결과, 외국적선의 해영선박 국적선의 범진상운, 대한해운, 에스티엑스마린서비스, 우림선박이 효율성 1.00으로 높게 분석되었으며 또한 BDI지수와 How Robinson Container Index의 3년간 연평균(2009~2011년)과 동기간 효율성과 매출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효율성 보다는 매출액이 해상운임지수에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