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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선박 모게지 (Mortgages) 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hip Mortgages in English Law)

  • 정선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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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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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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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영국법상 선박 모게지 제도는 오랜 전통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고대로부터 대부는 해상 무역을 함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선주로부터 요구되어졌다. 선박이라는 용어는 항해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선박으로 정의되어지며 선박 모게지는 담보금융의 한 형태로서, 선박소유자는 대부를 위해 자기 선박을 저당 잡히고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자금을 빌린다. 이 때 돈올 빌리는 선박소유자를 'mortgagor'(저당권설정자)라고 하고, 돈올 빌려주는 채권자를 'mortgagee'(저당권자)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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