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석면운동의 지식 정치적 측면을 검토한다. 200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석면운동은 석면오염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안전보건의제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석면오염 측정은 특히 석면오염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환경보건문제라는 주요 주장을 펼치는 데 매우 중요했다. 이 활동의 특징은 공정시험방법이 아닌 '먼지 분석법'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석면운동가들의 오염 조사 보고서와 삼성 본관 주변 석면오염 논란을 통해 먼지 분석법이 대항 지식으로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석면운동가들은 먼지 분석으로 얻은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그들의 주장에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책적 변화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은 먼지 분석법이 신뢰할 수 있는 석면오염 측정방법이라는 석면운동가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측정 과정에서 표준적 방법의 사용 여부와 측정 데이터의 해석적 맥락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먼지 분석법의 권위는 부분적으로 획득되었다. 그러나 먼지 분석법은 규제과학이 내포하는 가정들을 드러내고 사회적 토론의 대상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사회 운동과 과학을 결합하여 규제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측정에 도전한 석면운동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충남 서부 홍성 및 비봉 사문석 광산의 암석 및 토양에는 석면이 산출된다. 이 지역은 기반암인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 및 변성퇴적암류가 있고, 이들 암체를 관입하는 중생대의 화성암류, 그리고 시대 미상의 편마암류, 중생대 퇴적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한 지질조사와 더불어 사문암과 각섬암 시료를 채취하였고, 석면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광물시료도 채취하였다. 이들 중 대표시료에 대해 PLM, XRD, SEM, EPMA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문암은 급경사 단층으로 인접한 편마암 및 변성퇴적암과 NNE 방향을 이루며 발견되고 있고, 반복적인 사문암화와 활석화 작용이 사문암의 정치 방향에 따라 발생하였다. 각섬암은 선캠브리아기의 복합체내에서 관입암 또는 층상으로 산출된다. 사문암 및 각섬암에서 각섬석은 석면형 또는 비석면형으로 산출된다. 사문암들은 백석면과 트레모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을 포함하는데, 이 석면들은 단구, 벽개, 층상면을 따라 발견이 되고 산출상은 교차, 미끄럼, 덩어리 형이다. 각섬암들에는 트레모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이 덩어리 형으로 산출된다. 전체적인 결과 사문석 광산에서 온 암석들은 사문석계와 각섬석계 석면을 포함하며 이는 열수의 변질에 기인 한 것이다. 광산 지역의 건설상황 및 석면의 환경적 위해성을 고려시 추가적인 토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석면을 활용해왔지만, 석면이 치명적인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석면사용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석면노출과 환경성질환의 발현 간에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시차를 분석하고 장기관계를 추정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면규제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고 장기시계열 자료를 갖춘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도 병행한다. 시차분석에서는, 3개 국가 모두에서 30년 이상의 장기시차가 존재할 때, 석면 소비와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교차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변수간 장기시차가 존재할 경우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시차분포모형을 활용한 결과, 석면 소비량이 장기시차를 두고 악성중피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생산은 약 60년 전 부터 시작되었으며 총 생산량은 약 145,000톤이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백석면이었으며 일부 토면과 산피(Sepiolite)였다. 충남 광천지방의 석면광산은 백석면이고 홍성지방의 석면은 토면이었다. 석면의 사용은 슬레이트 생산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일제시대부터 약 55년, 석면방직과 석면마찰제 생산이 27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석면의 수입량은 1976년부터 1995년까지 약 122만 톤이 수입되었으나 1976년 이전의 수입량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석면의 수입은 급격한 증가가 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년간 약 8만9천 톤이 수입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석면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석면판 등의 생산과 석면마찰제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석면의 노출농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근로자에서는 석면관련 질환의 발생이 염려되는 수준이었다. 석면방직업의 경우 1987년 최고 45.7 fibers/cc까지 달하였으나 1984년 6.7 fibers/cc이었으며, 96년 석면방직업에서 1.87 fibers/cc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브레이크라이닝 제조 사업장에서는 1984년 1.70 fibers/cc, 1966년에는 0.55 fibers/cc로 감소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의 근로자에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석면관련 질환의 발생은 석면방직업과 석면마찰제 사업장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석면사업장은 1993년 118개이며 총 취급근로자 수는 6,636명이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사업장수와 취급근로자수의 증가가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860명이며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561명에 달하고 있어 건강장해가 발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폐암이나 중피종암 등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었다.
석면(石綿)은 말 그대로 섬유와 같은 돌을 말한다. 자연광물인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의 '불멸의, 끌 수 없는'(A=Not, sbestos=quenchable)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열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고 유연하다. 기원전 4~5세기경 그리스 아테네의 신전에서는 석면 심지를 사용해 불을 밝혔다고 하고, 로마시대에는 왕이 입는 옷의 재료로도 사용되었을 정도라고 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서산시 웅도 백운암에서 산출되는 석면에 대하여 박편관찰, X-선 회절분석,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등을 통해 석면의 광물학적 및 형태적 특성을 규명하고, 백운암의 광물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석면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암은 열수 변질 및 변성작용을 받았으며, 광물학으로는 주로 백운석과 소량의 방해석, 석영, 활석, 각섬석, 휘석 등으로 이루어진 백운암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암 내 존재하는 석면은 섬유상-침상 입자형태를 가진 양기석-투각섬석계 석면이었으나, 변성정도에 따라 주상 및 침상형태를 가진 비석면형의 양기석-투각섬석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상이나 침상 형태의 광물을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주상의 경우 벽개면을 따라 더 작은 침상 또는 주상의 입자로 쪼개지는 특성을 나타내어, 풍화과정에 의한 쪼개짐 현상에 의해 석면입자로 산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양기석-투각섬석 광물군에서 너비가 $1{\mu}m$ 이하인 휘어진 형태의 섬유상 석면 입자가 발견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백운암 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석면 입자가 웅도 백운암에서 검출되었고, 광물학적 분석 결과 석면광물은 Ca, Mg를 함유한 백운암질 석회암이 열수 변질을 받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주로 양기석-투각섬석 석면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석면형태와 비석면형태의 구분을 위하여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한 한 폐석면광산 지역의 토양 중 트레모라이트와 악티노라이트 섬유의 크기 특성을 파악하였다. 폐석면광산 주변지역의 토양과 트레모라이트 석면 암석을 채취하고,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길이 $5{\mu}m$ 이상이며 길이대너비 비율이 3:1 이상인 섬유의 크기를 측정하여 알려진 석면형태와 비석면형태를 보이는 트레모라이트의 크기 분포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섬유의 너비는 기하평균으로 토양시료 $1.2{\mu}m$, 석면 암석 $0.3-0.6{\mu}m$, NIST 트레모라이트 $1.3{\mu}m$, HSL 트레모라이트 $0.2{\mu}m$ 이었다. 길이대너비 비율은 기하평균으로 토양시료 7.3, 석면 암석 13.7-30.1, NIST 트레모라이트 7.2, HSL 트레모라이트 37.8 이었다. 토양시료는 알려진 석면형태의 트레모라이트 뿐만 아니라 비석면형태의 트레모라이트에 비해서도 가늘고 길이대너비 비율이 큰 섬유를 적게 함유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 토양시료 중의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는 전형적 석면형태로 분류할 수 없으며, 대부분은 광산 및 채석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해 비산된 석면으로 인한 오염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토양 중 석면의 관리를 위해서 석면 오염 여부를 조사 시에는 감섬석의 크기 분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석면은 내화성, 전기에 대한 절연성 및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석면은 석면섬유형태에 따라 독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석면 폐기물의 처리 기술과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동향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KISTI에서 운영하는 특허 검색시스템을 사용하여 DWPI Database에서 석면 폐기물 처리기술을 검색 및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석면 폐기물 처리에 관련 특허 분석 대상은 267건 검색되었다. 이들 중 고형 폐기물 처리(B09B)분야에서 86건(32.5%), 분리(B01D)분야에서 44건(16.6%) 및 석회, 마그네시아, 슬래그, 시멘트 및 그 조성물(C04B)분야에서 27건(10.2%)을 보여 주었다.
선박에서의 석면사용은 SOLAS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선박설비기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의 내용이 선언적이며 구체적으로 사용된 석면의 발견, 제거 및 확인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 IMO 회보 및 육상에서의 석면안전관리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관련당사자들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부 및 선급단체는 조사대상 선박의 지정, 석면관리 기준 및 석면처리 전문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조선소 및 기기 제조자는 그들의 제품에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 및 선박관리자는 선박의 안전경영시스템에 석면의 선내 사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석면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광물로 1887년 캐나다의 케베크 지방에서 채굴이 시작되어 흡음, 단열, 내부식성, 내약품성이 뛰어나고 값이 싸자는 이점 때문에 90%이상이 건축재료로 사용되었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대략 15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 중피종을 등을 유발하며 단 한번 진단되면 아직 이렇다할 치료방법이 없다. 대체적으로 석면폐의 경우 질병의 발생과 석면 섬유 사이에는 양-반응관계를 보이며(Beckla ke et al., 1980) 악성중피종과 폐암의 경우는 화학적 성질과 함께 섬유의 굵기, 길이, 모양 등의 물리적 성질이 질병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ppmann, 1988).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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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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