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들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할까? 본 연구의 목적은 강대국인 EU(서유럽/동유럽)와 약소국인 북한 간 비대칭적 갈등과 협력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말해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 후, 파워의 비대칭적인 강대국과 약소국 간 협력과 갈등 과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변화"와 "연속성"의 측면에서 EU와 북한 간 관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약자인 북한과 강자인 EU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갈등과 협력 과정을 겪는지 그 결정요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메커니즘 중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개념이 기본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배출권 거래 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었다. 이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통하여 전력 발전부문에서 큰 감축효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 서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지역 경제악화는 배출권 제도의 예상치 못한 단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배출권 제도가 아닌 전원구성변화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기존 기저 발전원을 담당하던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하여 가스발전의 활성화를 도입하였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8년 사이에 약 16억톤을 감소시켰다. 이에 본문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전원구성변화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탄소 배출권 가격을 고려하였을 때 계통운영비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격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러시아 전위 예술은 서유럽에서 발생한 새로운 미술사조를 러시아 예술가들이 그들의 전통문화와 접속시켜 독자적인 미술사조로 발전시킨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러시아 혁명이후 사회 개혁에 러시아 전위 예술가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이상 실현을 위해 미술, 영화, 건축, 연극 등 각 장르에서 활동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Vchuthmas가 설립되었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예술분야(건축, 회화, 조각, 그래픽, 금속, 목공예, 도자기, 텍 스타일 등)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Vchuthmas에서는 러시아 전위예술가들의 구성주의와 기능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교수법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며 이는 독일의 Bauhaus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인도는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의 경제개방 및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들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의 면적은 329만 $km^2$로 서유럽 면적과 비슷하고, 인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약 13억 명으로 높은 생산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대비 인프라 개발 예산을 4배 이상 배정했고, 주요 항만 개발 및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기업 진출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해소 지원, 해운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물류 기업의 항만 물류시설 투자 후보지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투자유망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도의 경제 및 교역, 물류시설 및 관련 정책 등의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류기업 진출 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투자유망지역을 선정하려 한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들의 소비위험분산 행위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소비위험분산 측정방법에 소위 이례적 관측치 (outlier)를 고려하여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소비위험분산을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 어느 국가 혹은 지역들이 소비위험분산에 특히 더 기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계량경제학의 회귀분석에서 간과되었던 특정 관측치의 회귀분석결과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DFFITS와 DFBETAS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같은 소비위험분산 측정 결과 EU 지역의 소비위험분산 정도는 서유럽국가와 비교적 최근에 EU에 가입한 동유럽국가로 크게 이분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할 경우 쌍대성 이론에 근거하여 임의로 설정된 하나의 방향성 벡터(directional vector)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방향성 벡터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의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였다.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임의로 설정된 방향성 벡터가 한계저감비용 추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선택된 방향성 벡터에 따라 한계저감 비용 추정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5^{\circ}$의 방향성 벡터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준과는 다른 배출량 수준에서의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게 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에 의하여 추정된 한계저감비용은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준에서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여 보다 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추정치이다. 새로운 방법론을 서유럽 국가에 적용하여 추정한 이산화탄소의 한계저감비용은 기존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오늘날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톤(ton)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톤이란 용어가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일반명사가 되기 이전에 세계의 각 지역에서는 고유한 용어로 배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를테면 서유럽에서는 포도주 통인 ton, 북유럽에서는 곡량 단위인 last, 제노바에서는 cantara, 베네치아에서는 milliaria, 나폴리에서는 carra를 각각 사용했다. 동양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물이 쌀이었기 때문에 한중일 모두 업양 단위인 石을 사용하여 배의 크기를 나타냈다. 중국인들은 료라는 독특한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각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른 단위를 사용하여 배의 크기를 나타냈으나, 19세기 중반 Moorsom 방식에 의한 톤수 측정법이 도입되고,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톤이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온대 삼림지대에서 산화 적지나 개벌 적지에 왕성하게 번성하는 것이 ericaceous속이다. ericaceous속의 식물들은 성장이 빨라서 다른 종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고 또한 allelopathy 효과 때문에 침엽수 갱신에 영향을 미친다. Kalmia가 번성하는 지역에서는 삼림 갱신이 잘 되지 않거나 조림한 침엽수의 생장이 저조하였다. 이러한 생상 저해 현상은 서유럽의 Calluna - Sitca spruce - Scots pine 생태계와 미국의 북서 태평양 지역의 Gaultheria - cedar/hemlock 생태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삼림이 파괴된 다음에 Kalmia - black spruce 생태계의 다양한 변화는 침엽수 생장을 저해하거나 갱신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양분경쟁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Kalmia는 black spruce 생장을 억제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여러 곳의 야외, 실내 및 온실에서 한 실험 결과는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almia 잎으로부터 8가지의 폐놀물질을 분리동정해 냈으며 이들 중 4가지는 black spruce에 고도의 독성을 나타냈다. Kalmia 우점지역에서 allelopathic 영향을 적게 하므로써 black spruce의 갱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오늘날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톤(ton)을 사용하고 있다. 톤이란 용어가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일반명사가 되기 이전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고유한 단위로 배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를테면 서유럽에서는 포도주 통인 ton, 북유럽에서는 곡량 단위인 last, 제노바에서 는 cantara, 베네치아에서는 milliaria, 나폴리에서는 carra를 각각 사용했다. 동양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물이 쌀이었기 때문에 한중일 모두 미량 단위인 을 사용하여 배의 크기를 나타냈다. 특히 중국인들은 싸라는 독특한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각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른 단위를 사용하여 배의 크기를 나타냈으나, 19세기 중반 Moorsom 방식에 의한 톤수 측정법이 도입되고,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톤이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정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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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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