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혁태, 이하 서울청)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의 안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지역 전체를 비롯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산재 예방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등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것은 물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상당한 여파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 지역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청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유난히 서울지역 건설현장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예방대책 위주의 지도 감독을 전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지는 서울지역 안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올해 산업안전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 환자의 서울 지역 입원진료의 추이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및 2008년 환자조사 입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서울지역 거주 환자를 제외하고 2005년 333,280명, 2008년 419,87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5년 대비 2008년 성별, 연령별, 의료기관 유형 등 일반적 특성의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환자의 서울지역 이용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지역 입원진료는 남자, 중장년층 건강보험환자가 타기관에서 의뢰되어 외래를 통해 입원하며, 주 거주지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지역 순으로,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병군별로는 선천성 기형, 신생물, 종양이나 수술후 추후치료, 눈 질환, 혈액 조혈 면역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순으로 지방환자의 서울지역 의료기관 입원 이용률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방 입원진료 확률이 높은 노년층, 의료급여, 응급경유, 질병군별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혼재되어 있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중증도 보정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환자의 서울진료의 추이와 치료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 2008년의 퇴원환자 조사 자료를 재원일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5년 퇴원환자 333,280명과 2008년 퇴원환자 419,873명의 성별, 연령별, 주진단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결과 재원일수는 2005년에 30일 이상이 7.2%, 20~29일이 5.9%인데 비해 2008년은 30일이상이 6.2%, 20~29일 6.0%로 나타나 재원일수는 절감되었다. 전체퇴원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 결과 연도, 성, 보험유형, 의료기관유형, 입원경로, 내원 경유, 주진단, 거주지의 효과를 통제한 후 지방환자의 진료지역에 따른 재원일수를 살펴본 결과 서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연도, 성, 보험유형, 의료기관유형, 입원경로, 내원 경우, 주진단, 거주지의 효과를 통제한 후 지방환자의 진료지역에 따른 재원일수를 살펴본 결과 서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환가 거주지에서 진료를 받는 것에 비해 서울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치료결과가 짧았다. 이는 타 지역 진료의 간접의료비 영향으로 서울지역에서 조기 퇴원하여 거주지에서 진료하였거나 서울 진료자가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많아 재원일수가 낮을 수 있다는 것도 배제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중증도 보정 후 서울 진료환자의 재원일수가 낮은 요인을 분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 그 별칭에 걸맞게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 언론 제조 통신 등의 대기업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또 도시지하철, 전력 등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다수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여파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산업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최일선 기관인 동시에 수도 서울의 산업안전을 위해 맞춤형 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등 그야말로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방의 최근 10년간 우기시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시공간패턴에 따른 강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GIS 기법, 강우사상 구분법 및 공간의 상관성 분석 등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서울은 북위 $37^{\circ}$34', 동경 $126^{\circ}$59' 부근에 위치하며 남북방향으로 30.3 km, 동서방향으로 36.8km에 걸쳐 있으며 그 면적은 약 $605.41km^2$이다. 또 서울 중앙에서는 한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며 서울을 강북과 강남으로 양분하고 있으며, 서울을 관통하고 있는 한강으로 수많은 지천이 합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들로 인하여 서울 지역의 기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는 서울지역에 강우관측소의 수가 매우 적어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에 자동기상관측소(AWS)들의 확충으로 인하여 자료의 양이 넓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강수의 시공간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강수의 사상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인 IETD법(Inter Event Time Definition)을 적용하였으며,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서울의 강수 지역 구분 및 패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최근 10년간 서울지방의 강수의 시공간 패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 물관리일원화 이후,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물관리 수준에 부합하는 데이터관리 체계구축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와 표준화(Standardization)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기존의 행정구역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물관리 시스템을 유역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하천 구간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의 물관리 시스템은 자치구별로 산재해 있으며, 관리 주체 및 해당 변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고 하천유역 단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물정보의 품질관리 자동화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표준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기능을 포함하는 서울시 통합물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물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SWAT 분석을 통한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통합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유역별 수량-수질 통합 모니터링 및 모델링 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물 정보화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지방하천 유역 거버넌스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주요 이슈(3대 핵심전략, 10개 단위과제)를 도출하여 관련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통합물관리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서울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 협의체인 '서울시 통합물관리위원회(가칭)'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한강유역관리 및 지방하천 관리와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쟁점 논의 등 합리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서울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도시의 광역화와 경제활동시설의 불균등 입지와 이로 파생된 도시특성과 지방재정능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도시권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수입관련 변수와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 특성, 그리고 광역교통의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주성분에 의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압축된 요인들을 재 이용하여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 제1요인인 "고용 및 주거 중심의 도시기능" 특성은 총통행량이 많은 경우로, 높은 지방재정능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중심의 도시특성"을 대변하는 제2요인은 전체 통행량 중에서 유입통행량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1요인보다는 낮지만 지방재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요인인 "서울의존형 고밀주거 중심의 도시특성"은 지역간 유출입 통행량 중 서울로의 통행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요인은 주로 지방세입보다는 세외 수입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지방재정이 증가함을 시사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형 침상도시 특성"을 대변하는 제4요인의 경우에는 지역 간 유출통행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수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광역통행 패턴에 의하여 지방재정능력의 격차가 유발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및 대학생의 현실과 미래는 고실업, 저취업,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워져 그들의 삶은 불안하며 위태롭다. 특히 지방대학생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는 문제 외에도 지방대학생으로써 좌절과 차별을 동시에 경험한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생들의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서울소재 대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상적 좌절에 관한 문항을 항목화한 후, 지방대학생 약 400명, 서울 소재 대학생 약 25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두 집단의 응답의 결과를 카이자승법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대학생들이 서울소재 대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상적 경제적 좌절을 더 심하게 겪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청년수당 정책이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좌절을 해결하기 위한 빠른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도시유역의 수공계획 수립에 있어서 확률강우량은 중요한 설계수문량이다. 본 연구는 서울지방 통합형 확률강우강도식을 유도제시한 것으로서, 서울의 확률강우강도식은 Talbot, Sherman 및 Japanese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통합형 확률강우강도식으로 단일화 될 수 있으며 기 발표형보다 서울지방의 확률강우량에 더 적합하다. 특히 전지속기간 자료인 경우에는 기 발표형보다 그 적용성이 두드러진다. 서울지방의 통합형 확률강우강도식의 계수 n 값은 재현기간의 증대에 따라 작아지고 강우지속기간의 증대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계수 b 값은 자료집단의 구분에 관계없이 재현기간의 증대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자료인 경우 n 값은 0.55~0.60, 장시간인 경우 0.60~0.82이고 전시간 자료에 대하여는 0.60~0.66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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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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