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은 복잡하고 과밀한 도시에서 도시민들에게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시설이자 공간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며, 특히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조성 관련 예산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서울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푸른도시국 및 공원 조성 예산은 2011년 이후 감소하였다. 민선시기별로 보면 공원조성이 주요 시책사업이었던 민선 1기, 3기, 4기에는 예산이 증가한 반면, 민선 6기 이후부터는 예산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시공원에 비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예산이 10% 내외로 분석되었다. 둘째, 예산편성 특징인 공원별 연평균예산과 예산투입기간(연단위)을 기준으로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단년도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원녹지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공원 관련 예산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연구대상을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한정하여 자치구 관할 공원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공원 프로그램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여가욕구의 다양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공원과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1997년의 남산 야외식물원 식물교실프로그램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 개의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여가과를 신설하여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공원 이용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구체적 목적은 '1. 관련 법 및 운영 조직과 인력의 구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공원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제도적 특성을 진단, 2. 프로그램 운영비의 조달과 집행, 민관 협력 등 운영방식을 분석, 3.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된 구체적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와 프로그램 간의 관계성 파악'이다.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첫번째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에 있어서는 지원법은 체계적이지 못하나 운영 조직은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두번째 운영방식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지방정부가 충당하고 있었고, 민간참여의 단계는 낮았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프로그램은 양적으로는 증가되었지만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었고, 공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적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는,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에서 질적 향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공원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푸른도시국을 시민주도 및 여가문화 지향의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많은 공원 프로그램 관련 연구와는 달리 프로그램 이용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인 공원관리청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연구 결과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정부가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공원 관리 및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여가공간으로서 공원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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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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