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5년도 대비하여 60%가 축소된 6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8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2004년에 비하면 매우 축소된 흑자규모로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특히, 해외여행과 유학 및 연수등이 포함된 서비스 무역 적자는 187억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여행(유학 및 연수포함)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33억달러가 증가한 129억 달러를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이다. 결국, 여행수지적자가 서비스무역 수지적자의 주된이유가 된 것이다. 여행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숫자가 인바운드 관광객의 거의 2배에 육박하여, 결국은 국외에서 한국인들이 사용한 달러가 관광수입으로 들어온 외화를 크게 앞지르면서 관광수지적자를 야기 시킨 것이다. 한편 유학 및 연수비용도 크게 성장하면서 관광수지적자의 폭을 더욱 넓힌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수년간의 관광수지적자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촉진과 함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향후 여행수지 적자의 폭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서비스무역 수지 개선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비스무역 수지 관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또한, 외래 관광객들의 느끼는 남북한 대치 상황의 개선, 즉 정치적 안정은 한국 인바운드 관광의 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결국, 여행수지 적자의 폭을 줄임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을 가져온다면, 한국관광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국가 경쟁력이 상승되고 국가이미지 또한 상승되어 한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win-win 구도가 형성되어, 한국 서비스산업 발전과 무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본연구의 목적은 무역전시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및 충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시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품질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물리적환경품질, 상호작용품질, 결과품질의 3차원으로 구분하였고, 전시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비스품질의 고객만족에 대한 영향에 있어 물리적환경품질, 상호작용품질, 결과품질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서비스품질요인과 충성도의 관계에서는 상호작용품질과 결과품질이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리적 환경품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전쟁과 일대일로가 촉발할 세계무역의 변화를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를 이용하고, 사회연결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대일로 무역 환경은 제조 허브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유럽 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강화한다. 둘째, 1995년부터 2011년까지 GVC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산업인 미국의 R&D 산업과 도소매업 및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대일로 무역 환경이 반영된 2049년까지도 그 위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셋째, 커뮤니티 수의 증가를 통해 일대일로가 GVC 네트워크의 분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중국의 전자 산업, 독일의 자동차 산업, 미국의 R&D 산업의 커뮤니티 진화 형태에서 주목할 만한 특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각국 서비스 산업의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As national income of a country increases, people's needs for the services are also increasing. Recently, Korea has been confronted with deficit of service account in BOP, despite surplus of goods account. We can suppose that the reason why service deficit has been occurred continuously is mainly due to the system of Korean Foreign Trade Act which exclude the regulation of trade in services. That is, the Act could not regulate trade in services in Korea. So, Korea could not promote the export strategies for trade in services. This paper focuses on discovering the substitutional strategies for the revision of Foreign Trade Act in Korea.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Foreign Trade Act in Korea should be reestablished fundamentally and also should include the articles related to trade in services and trade in goods simultaneousl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i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especially, the healthcare service and the prospect of the system.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fourteen literature reviews from 2001 to 2014. Results: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ere examined and Japan, China, and the United States's examples were shown. Healthcare market opening issues are the tendency of this era with the concept of globalizatio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tendency of healthcare market opening with all the pros and cons. The healthcare system along with the medical and nursing fields need to modify their system based on the globalization.
본 연구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서명한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태국 제외)이 합의한 양허안에 근거하여 산출한 서비스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 of services)를 제거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거시경제적 영향을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0.04%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1억6백만 달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후생수준은 0.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1억7천9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1억9천1백만 달러 증가하여 1천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1억8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억7천8백만 달러 증가하여 한국은 대(對)아세안 1억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의 교역장벽이 철폐되면서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증가, 소득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질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무역의 경제적 효과측면 따른 다양한 비용절감 효과와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한 무역거래는 신속한 수출입 통관을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제공에 따른 무역업체의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통한 대외경쟁력제고 및 이미지제고와 더불어 기업내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 무형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전자무역의 활성화가에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에 의한 무역거래 업무를 실행함으로써 과거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이루어진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장치마련에 따른 무역거래관련 문서와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무역 실행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전자무역시스템 서비스의 활용상 장애요인과 성과를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u-TradeHub 서비스는 시스템 구축 및 개통 이후 무역업체는 물론 무역업과 연계하여 업무를 이행하는 각 관세사 및 운송회사 등을 통해 이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당초 기대효과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무역시스템 활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 상의 실무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자무역시스템의 활용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장애요인은 전자무역시스템 활용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존재 및 작용하고 있으며, 그 중 시스템적 장애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 시스템의 개선안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도입으로 국제무역거래에도 무역서류의 전자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BOLERO 프로젝트는 MANDATE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 가능성에 관련한 예비실험(Pilot Test)을 실행한 것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1999년 9월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것이 볼레로넷 서비스이다. 따라서, 본고는 볼레로넷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상의 메시지의 안전한 송수신을 살펴봄으로써 무역업자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터넷 무역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와 광고가 이루어지며 급속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무역시장의 중심적인 역할과 위치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며,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 제도와 법률적인 면, 둘째, 인터넷 무역의 대금결제 부분, 셋째 인터넷 무역의 활성화에 대한 물리적인 부분인 소위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 네트워크 수립계획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 이다. 끝으로 정부와 산업체간의 공동 협력과 참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무역 경항속에서 인터넷 무역은 세계무역시장에서 우리의 지위를 상당히 높힐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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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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