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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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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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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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수지불방식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진료수가의 설계에서 각 의료서비스의 단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목록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두하악장애 의료의 수가구조와 수가항목에 대해 재분류를 통한 체계화과정을 통해서 향후 투입자원에 기초한 상대가치를 산정하여 수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범위내에서 측두하악장애 진료행위에 대한 델파이법을 이용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재분류하여 항목화 작업을 거치면서 자원기준 상대가치 산출모델의 선행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분류에서는 총 151개의 의료 행위를 규명하였다. 이를 건강보험 수가항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련화 과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용어의 정리 및 통일, 명확한 진료범위의 설명, 체계적인 분류구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치과의료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 치과의료의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후속연구의 방향설정과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의료수가체계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의료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 진료의 건강보험 확대적용 및 향후 민간 사보험 도입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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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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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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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신변보호담당과의 업무부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어떤 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변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갖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은 그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20개 항목을 구성하여 148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능력, 생활태도, 사회문화적 적응,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4개 요인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만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향상되었고 다른 요인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네 가지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신변보호 업무량, 업무난이도,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는데, 생활태도와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태도,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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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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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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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돕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가족인식을 비교한 연구이다. 또한 가족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원가족에 대한 인식, 자기효능감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134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31명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한 서베이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가족개념, 가족주의, 남녀평등의식에 있어서 두 집단간 비교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가족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연령과 원가족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사회복지사는 성별과 자기효능감이 가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인식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가족주의에 대한 차이는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가족가치, 가족집단주의, 가족내 성별 역할분담에 차이를 가질 수 있음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사간에도 성별에 따라 가족인식에 차이를 미칠 수 있음으로 사회복지 교육에 있어서 성인지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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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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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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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정신장애인의 장애관련 특성, 대인관계의 정도, 서비스의 경험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 특성들이 정신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집단의식, 권리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집단의식, 권리의식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 경남지역의 정신보건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정신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교육의 정도, 가족의 월 소득정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친구와 보내는 시간, 친구에 대한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집단의식에 있어서는 결혼상태, 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권리의식에 있어서는 진단명, 친구와 보내는 시간, 친구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집단의식, 권리의식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자아존중감이 집단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의식이 권리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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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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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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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교육복지와의 관계를 정립한 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육을 사회적 평등장치로 인식하고 인적자본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행하고 있으며 학교사회사업가가 배치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교육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관련법이 미비하고 행 재정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련 조직간의 연계, 협력이 부족하고 복지, 교육, 문화가 연계된 통합적,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는 교육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한 국가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권리, 투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법의 제정 및 행, 재정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복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취약계층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교육의 과정, 결과까지의 평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복지, 노동이 연계된 다차원적 접근과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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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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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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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한국인의 가치와 정서에 근거하여 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 40명이었으며, 이들을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대주제는 '복 있는 죽음'으로 나타났으며 소주제는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는 죽음', '부모 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 '고통 없는 죽음', '천수를 다한 죽음', '준비된 죽음' 등 7개였다. 연구결과에서 분석된 주제는 한국에서 말하는 오복 중 '죽음 복'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한국노인은 하늘이 주신 명을 다하고, 남은 삶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여, 깨끗하고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길 바랬다. 또한 한국노인은 죽음에 대해 자손을 배려한 의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삶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자녀의 생존, 건강, 행복, 성공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이 바라보는 '좋은 죽음'을 이해함으로 노인 개인의 바람직한 죽음 준비 차원 뿐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정책입안 및 실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노인의 남은 삶을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로 영위하게 하는데 함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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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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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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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금까지 자영업은 노동시장연구에서 배제되거나,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자영업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위험에 크게 노출된 집단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심각성에 주목한 논문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실태와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3.2배 높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빈곤위험이 높지만, 자영자의 빈곤율도 높다. 둘째, 자영업자의 빈곤정도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심각하다. 셋째, 자영업자가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4%이지만, 빈곤층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이른다. 취업빈곤층의 절반이 자영업자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의 빈곤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자영자 역시 주된 정책대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준다. 다섯째, 고졸이하 중고령층 자영업자,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취업 빈곤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정책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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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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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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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자살예방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과 자살생각의 예방 및 치료 방안 모색을 위해 수행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생각에 생태체계 변인과 이 생태체계 변인들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년도 자살생각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자살생각에는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체계 등 각 생태체계 변인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전년도의 자살생각 여부에 따라 그 영향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의 자살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이 개인차원의 접근보다 개인, 가족, 사회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자살생각 여부와 같은 노인들이 처한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서비스의 지원형태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많은 요인들이 전년도에 자살생각을 한 노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년도에 자살생각을 하지 않은 노인에게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살생각에 대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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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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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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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투자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건화물선 운항기업의 해운투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얼마전 우리나라 4위 해운기업인 대한 해운(주)가 법정 관리를 신청해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이 잘못된 데 기인한다. 즉 대한해운(주)는 해운 경기가 피크에 이른 2007, 8년도에 집중적으로 산물선을 장기용선 방식의 투자확충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2009, 10년도에 부정기선 운임지수가 거의 1/10 수준으로 폭락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아 결국 자금압박으로 회사가 부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980년대 초에도 발생된 바 있으나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해운 경기가 호황에 있을 때 오히려 일정 선박을 매각하고 필요한 선복량은 단기 용선하여 향후의 경기변동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즉, 해운 경기가 불황국면에 있을 때는 조선경기도 하락 하는 만큼 저가로 선박을 매수 또는 발주하고 서서히 해운 경기가 회복되고 본격적인 상승기에 역시 선가도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에 일정 비율의 보유선박을 매각 처분하여 선박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경기가 하강한 시점에서 선박을 재매입하는 순환적인 투자 의사결정 모델이 건화물선 해운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고객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선복량은 단기 용선으로 대체하여 가급적 선박 보유 비중을 낮추는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전략적 투자의사결정 모델은 자본집약적 산업인 해운기업의 재무위험과 영업위험을 모두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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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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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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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거리노숙인의 사회적 관계 중 노숙동료 관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유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문화기술지 연구전통을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2005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서울지역 주요 노숙지역과 일일이용시설의 노숙실태를 현장 조사하고, 노숙인 8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스프래들리(Spradley, 1979)의 자료 분석절차에 따라 노숙인의 유대형성과 관련된 주요 영역을 확인하였는데, 이 영역들은 새롭게 노숙세계라는 낯선 시 공간에 떨어진 노숙인이 생존과 정체성의 위기를 노숙 동료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모면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거리노숙이라는 문화 속에서 노숙인들끼리의 유대는 (1) 새로운 고향의 의미, (2) 인정받기 위한 대체집단의 의미, (3) 세계 내 구별을 통한 자기 정체감 유지의 의미라는 주제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숙인들의 자기 정체성은 이중적이고, 따라서 동료관계에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 또한 이중성을 갖는다. 이는 노숙이라는 극단적 빈곤상태의 삭막한 세계에서 생존과 자기 존재감을 위한 동맹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노숙인들이 생존 자원의 결핍은 물론 진정한 관계의 결핍을 갖고 있음을 밝히면서, 거리노숙 탈피를 위한 노숙인 지원 대책과 서비스가 보다 장기적 계획을 갖고, 질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