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387-388
• /
• 2013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직업능력에 따른 취업욕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취업 활성화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2010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에 3년간 참여한 정신적 장애인 298명(가중빈도적용:154,348명)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정신적 장애인이 남성, 중졸 이상,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 유형중 지적장애일때 교육참여 희망률이 높았다. 한편, 취업의사를 가진 정신적 장애인은 남성, 가구주, 중졸이상, 자격증 소지자, 육체활동 능력이 높아질 때,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 유형 중 자폐장애일 때 취업의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사업주 주도적 직업활동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
• pp.297-314
• /
• 2000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2호
• /
• pp.275-285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공무원의 정신건강지식 및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자는 강원도 3개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273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공무원의 정신건강지식은 101.45점(범위 35-160)이었다. 정신건강지식정도는 직업, 정신건강 교육 유무, 정신건강 치료경험 유무, 가족의 정신건강 치료경험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9.9%가 이름정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확대해야 할 정신건강서비스는 우울 등 조기발견 서비스가 35.9%로 가장 많았다. 정신건강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 약간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44.7%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식과 정신건강 지식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지식점수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사전지식 유무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부의 관리투자에 관한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p=.012) 지역사회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신건강간호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 의료법학
• /
• 제24권3호
• /
• pp.155-206
• /
• 2023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 정신신체의학
• /
• 제29권2호
• /
• pp.176-183
• /
• 2021

연구목적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등록된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요인, 자살시도 패턴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력 및 관리가 사후관리 프로그램 완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 환자 중 사례관리에 동의한 66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응급실 퇴원 후 8주간의 사후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관리를 받았다. 인구학적 요인, 자살시도 패턴, 정신건강의학과 병력 및 관리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사후관리사업 프로그램의 완수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자살시도 패턴이 사후관리 사업 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인구학적 요인, 정신건강의학과 병력 및 관리 순으로 사후관리 사업 완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프로그램 완수자는 미완수자에 비해, 향후 자살계획을 가진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고, 자살시도의 진정성이 강했으며, 과거자살시도력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 결 론 대상자들이 사후관리사업 프로그램을 완수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살시도 패턴, 인구학적 요인,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7권4호
• /
• pp.361-388
• /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6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교육, 근로, 주거, 건강, 사회관계망, 사회적 참여, 차별을 포함하는 삶의 제반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장애인 집단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고(N=4,161), 정신장애 집단을 기준으로 장애집단별 사회적 배제 승산비를 추정하여 정신장애 집단의 상대적 배제위험 수준을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신장애인은 경제, 근로, 주거 측면에서 다른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약 2-11배의 높은 수준의 배제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망, 사회참여, 차별경험에 있어서도 자폐 지적장애 집단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의 약 6-10배 배제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정신장애 서비스 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권을 침해하는 각종 제도적 차별조항이 철폐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5권2호
• /
• pp.1-11
• /
•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들의 체험홈 이용 경험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현상학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총 9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연구참여자로 모집되었으며, 2016년 9월부터 2018년 3월에 걸쳐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녹음하였으며, 자료는 Colaizzi방법으로 분석하었다. 분석결과 6개의 주제모음, 17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생활터전의 혼란스러움, 2) 체험홈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3) 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 4) 주도적인 행동을 선택함, 5)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움, 그리고 6) 진정한 삶에 통합함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체험홈 프로그램 확대 및 프로그램 질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개입과 회복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례관리자 확대가 정신보건영역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5권3호
• /
• pp.33-42
• /
•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의 고용경험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고용주 9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녹음하였으며, 자료는 Braun과 Clarke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주제모음,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막연한 걱정에 부딪침, 2) 계속되는 설득으로 혼란스러움, 3) 내 업무의 경계가 흔들림, 4) 팀의 일원이 되어감, 5) 더 나은 정신장애인 근로자를 기대함, 6) 사업체가 단결되어 나아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분야는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 대한조현병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34-41
• /
• 2019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ublic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on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using big data analysis. Methods: Data on the frequency of internet searches for 'crime of schizophrenia' and the patterns of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by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by month were collected from Naver big data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in Korea, respectively. Their correlations in the same and following month for lagged effect were examined. Results: The number of outpatients correlated negatively with public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in the same month. The lagged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ttention and the number of admissions in psychiatric wards was also found. In terms of sex differences, the use of outpatient services among female patients correlated negatively with public attention in the same month while the number of male patients' admissions in both same and following month correlated positively with public attent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public attention to 'crime of schizophrenia' could negatively affect illness behavior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 한국가족복지학
• /
• 제57호
• /
• pp.99-124
• /
• 2017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체계인 가족의 기능에 대한 기존연구가 정신질환의 발병 단계(초기, 만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병초기 정신질환자가족과 만성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족기능이 차이가 있는지, 각 그룹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산지역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 정신질환자 6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가족기능보다 만성 정신질환자 가족기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기능 괴리감이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만성 정신질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 주보호자의 건강상태, 가족기능 괴리감, 지역사회지지가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확인되어 두 그룹의 영향요인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현장에서 고려 할 수 있는 발병초기와 만성 정신질환자의 가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별적방법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