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기술 및 관련 지식 집약과 아울러 산업간 융합을 요하는 특성의 산업으로 창의적인 인적자원의 숙련된 경험과 상당한 시간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의 활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상,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구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 이러한 산업적 특성 및 경제적 이점은 FTA를 필두로 하는 현재의 국제무역 통상질서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다.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수출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서비스 수입국 측면에서도 자국 내 미약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완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 국제무역질서 하에서의 FTA와 서비스 무역 간의 관계를 명확히 조명하고, FTA를 활용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물류산업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이에 더하여 3자 물류의 기능, 나아가 컨설팅과 ICT 기능이 결합된 형태의 4자 물류기능을, 4차 산업혁명 주도 경제 활성화 주도를 위한 촉매 개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국내 물류기업의 내부적인 물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선행되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지원, 관련 법 제도 정비, 서비스 산업의 DB화, 각종제도 지원 강화 등 정부부처간 통합 지원책이 실행된다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FTA 활용 국내외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견인해 낼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진다.
Services, despite the difficulty of its exact definition, can be defined as deeds, efforts, or performances by economical bodies, attributing to four unique characteristics - intangibility, inseparability, heterogeneity, and perishability.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global competition and problems of the local professional services, especially educational services and health services, and to suggest some devices for increasing the exportation of both educational services and health services. Educational services and health services were reserved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 to open the WTO parties' markets because of its national public benefits. But it is indispensable to open our local market by the bilateral FTA negotiation. Legal restrictions, therefore, related to both education and health should be erased according to the basic rule of the market competition, and it is advisable to control the national public benefit of these services by enacting the different legal systems. For recovering from minus balance of payment in the educational services or health servic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rive rather some offensive exporting policies than the defensive policy against supply from the foreign countries. In conclusion, the korean Foreign Trade Act and other relative acts should be revised, and both educational services and health services should be contained within the defini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for the governmental benefits of supporting the services exportation.
Global economy these days is characterized with an unlimited competition due to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Age. Expansion of E-business accelerates informationized and globalized society and also intensifies market competition. As a result, global economy gradually develops to knowledge-based economy, and Business Service Industry becomes essential to the production increas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well as its high added value comes into the spotlight as one of rapidly growing business industry. Business Service Industry has not yet been academically established, however, it may be defined as the industry of which production is a mediating service in the production process rather than in the final consumption. The expor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traditionally played mainstream role in Korea where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centered on the manufacturing export. However, as with increasing emphasis on the role of service sector and highly developed industrial field in the national economy, not only the relationships between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becomes rapidly more involved, but also the importance of highly competitive service industry becomes emphasized in accordance with open global economy after WTO system takes off. Now it is time we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service is in the center of national competitive power as a result of global door open in all service industry.
본 연구에서는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보호 산업의 글로벌 시장동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정보보호 산업 시장은 2013년 현재 국내시장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매우 낮다는 점과 수차례의 보안사고로 인한 경각심 고조, 물리보안 수출의 확대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세계 정보보호 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국내 시장은 제품시장이 주도하지만, 세계시장은 서비스 시장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현재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시장에 보다 중점을 둔 시장육성 전략이 요구된다.
원자력발전 산업은 국내 최대의 전력공급원으로서 '09년 현재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 8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또한 수출주도형 독자노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전 설계 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국가 기반산업이기도 한 원자력 산업에는 다양한 정보관리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60년에 이르는 긴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되는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산업 특성상 다양한 참여기관들이 상호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창구 역할의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신규원전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EPRI URD 요건 및 실제 원전 설계개발 사업에서의 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원전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요건을 도출하였으며 ISO 10303 국제표준 기술을 활용한 일부 시스템 프로토타입 구현을 통한 예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원전 산업에 국제표준 도입 가능성은 확인하였으나, 국제표준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원전 적용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물시장은 100%에 가까운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달성한 지 오래다. 결과적으로 국내 물시장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와 함께 국내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신시장을 발굴해야 한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06년 물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별·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물시장 진출 전략의 필요성 관점에서 타겟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물시장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현지 진입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전 2030'에 의거 시설 및 서비스 확대, 민간참여 등 물 부문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물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16억 $ 규모로 추정된다 추정된다(GWI, 2021). 현지 물시장 관련 SWOT 분석 결과는 인프라와 담수화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시장 개방화, 그리고 다수의 레퍼런스 보유 등이 기회이자 강점인 반면 오일머니 중심의 산업구조, 정부 중심의 투자, 높은 시장경쟁 등은 약점이자 위기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현지 물시장 진입 전략으로 첫째,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정보취득, 둘째,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담수화 관련 에너지 효율 제고, 막힘현상(파울링) 등에 대한 혁신 기술 및 가격경쟁력 확보, 셋째, 프로젝트 수주, 소재·부품 등의 수출을 위한 현지화(지사, 사무소, 연구소 등 개설) 등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환경에서 우수한 무역인재의 보유는 이제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무역인재양성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에 대해 본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국제화의도를 증폭시키는데 교육의 서비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있다. 그 결과, 강사품질, 교육인프라품질, 교육품질 모두가 교육만족도와 국제화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만족도는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서비스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교육자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우수한 무역인재가 양성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무역포탈사이트는 중소기업들이 최신의 정보와 통신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포탈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문헌과 정보기술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검토를 통해 무역포탈사이트를 사용하는데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 연구를 위해 서비스품질, 정부정책, 기술, 기업, 비용이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만족도는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대표적인 무역포탈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실종분석 결과 서비스품질, 정부정책, 비용이 이용자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 이용만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의 무역포탈사이트 관리자, 전자무역시스템개발자, 정부정책자 등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한-미 FTA가 발효되어 실제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한 양허안이 이행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동태CGE모형을 이용한 경우에도 실제 한-미 FTA에서 합의한 양허안을 기초로 영향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정에 근거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 대상이 되었던 농업, 수산업 및 제조업의 개방에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추가하여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장기적으로(2023년) 4.67%~4.99% 증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3%~0.62%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 교역장벽이 철폐되면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외국 서비스업계의 국내 진출로 인해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대부분의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에 의한 한-미 FTA의 비준이 필요하다.
시스템반도체는 스마트 및 융합이라는 동인에 적합한 미래유망 산업 및 서비스 창출에 핵심이 되는 부품으로써, 다양한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높은 분야이다. 또한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에서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라는 성공을 발판 삼아 4배나 큰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 중 높은 우선순위에 속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시스템반도체 산업 및 시장 동향, 경쟁국의 지원정책 동향, 국내 팹리스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시스템반도체를 설계 및 검증하는 기법의 진화, 그간의 정부 지원정책 성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시스템반도체 산업과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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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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