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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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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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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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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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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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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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UCP500과는 별도로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와 기존의 UCP500내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한다는 논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UCP500의 경우 종이서류를 근거로 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UCP500에서는 전자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개념조차도 수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서명, 전자서류 또는 전자기록에 대한 내용이다. UCP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ICC에서 eUCP를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eUCP의 도입배경을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와 연관시켜 조명하고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UCP500의 규정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UCP500과 유기적으로 사용될 eUCP의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발생될 당사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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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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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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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모든 포장된 수출입식품, 중국 국내에서 개별포장(분장)되는 식품, 면세 및 국제선 기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심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에 따르면 수출입자는 각 지방검사검역기구(ciq) 또는 질검총국에 소정의 서류와 샘플을 제출하여(수수료는 건당 300mb)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는 적합한 경우 $\ll$수출입식품 상표심사증서$\gg$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처리기한 근무일 기준 13일). 수출입 신고시 동 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3. 동 제도 관련 당관에 민원인들로부터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자료 전문 국문번역하여 게재하니, 관련업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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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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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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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디지털콘텐츠대상의 2/4분기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7월2일 정보통신부 14층 중회의실에 열렸다. 수상작품으로는 디지털영상 부문에 매직큐브의 '오베이비', 온라인게임 부문에 넥슨의 '아스가르도', 무선콘텐츠 부문에 엠드림의 '중기갑보병K', 기타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 넷코디의 '실시간 개인체형인식합성을 이용한 웹새편 카달로그'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수상작들은 디지털영상, 온라인게임, 교육용콘텐츠, 무선콘텐츠, 기타 디지털콘텐츠 등 5개 부문에 걸쳐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시연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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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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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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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회 소속 호스피스 기관은 PETAFO 기준에 따라 자격 등급을 평가한다. 평가는 최초 가입 시와 가입 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등급은 호스피스 형태별로 평가 종합점수에 따라 구분한다. 평가기준은 시행년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자격등급을 평가하는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최상의 활동이 각 호스피스 형태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고, 둘째로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수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양질의 호스피스 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있다. 평가방법은 아래 질문 형식에 따라 각 기관 대표자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실사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본회 회보와 호스피스 관련 언론지를 통해 발표한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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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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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2-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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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는 경시대회에 의한 입시 과열 및 사교육 조장 논란으로 촉발된 정부 정책의 변화로 2010년 1차 선발 방식을 지필고사에서 서류전형으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겪었다. 그 결과로 지원자 수의 급감 등 양적 변화 외에 지원자의 성향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KAO 2차 선발 심층면접 참가 학생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KAO 참가 동기, 참가준비방법, 타 올림피아드 중복 참가 여부, 그리고 천문올림피아드 자체교육(온라인 강좌, 인터넷과제, 주말교육) 및 서류심사, 심층면접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전체 및 소속 학교별, 성별, 지역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위의 결과를 2010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시간적 변화 추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KAO의 선발 방식 및 선발학생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나가야 할지,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천문학에 관심 있는 과학영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해나갈지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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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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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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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자체방제계획서 검토기준과 검토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등 안전관리제도의 심사내용과 기준, 심사양식에 관한 고시 및 지침을 분석하였다. 심사 담당인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체방제계획서 작성항목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이행실태 등의 검토방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자체방제계획서 검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승인절차가 없어 성과가 미흡했던 "자체방제계획서 검토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검토반 구성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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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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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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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할 때 비서류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을 저해하여,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500에서부터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단 ICC Position Paper No.3에 따라 신용장에 관련 서류가 요구되었다면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UCP600도 UCP500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UCP600에는 ICC Position Paper No.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적 조건과 관련된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였더라도 무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장거래에 UCP600이 적용된다고 하여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는 비서류적 조건 중 서류조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즉 각국의 판례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결정될 수 있거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서류적 조건이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할 때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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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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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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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erms of letter of credit and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the test of standard, I reviewed the bank's reasonable care, inconsistence and linkage between documents, non-documentary conditions and the treatment of discrepant documents. Traditionally credit law is founded on two principles such as the standards of strict of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but these standards are not consistency. Moreover although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introduces a new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by incorporating international banking practice, the standards for documentary compliance have created ambiguity. Accordingly, I suggest that the standard requires strict compliance between party concern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but only require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n customer relationship. Therefore the standard and the specific guideline should be prescribed in the next version of the UCP.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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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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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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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무역거래에서 통신수단의 급격한 발달로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서류상의 내용은 전자문서교환으로 즉시 전달될 수 있으나 문서의 원본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므로 각종 전파나 전자매체로 전달되어오는 문서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UCP 500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 및 전자매체하의 신용장거래에서 원본과 사본에 대한 은행의 인정 및 판단기준 및 이와 관련된 사례 및 실무상의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사본 서류인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