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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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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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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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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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199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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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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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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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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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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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생계 보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집단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일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간물가, 특히 주거비 편차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이 지역간 편차 및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서울시를 연구대상으로 지역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전국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규명하였으며,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빈곤인구 규모를 파악하였다. 생활보호사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국기준과의 비교를 위하여 현재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간이 된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계측방법을 이용하여 1994년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결과 1994년 서울시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88만 7,611원으로, 이는 보사연에서 계측한 전국평군 최저생계비보다 약 1.33배 높은 값이다. 이를 빈곤선으로 간주하고 1994년도 도시가계조사데이터 서울시 표본을 이용하여 빈곤인구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인구의 약 5.9%인 63만 6천여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12만 3천명의 약 5.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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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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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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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재가복지 대상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재가복지대상자의 특성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현행 재가복지사업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현행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에서 상위 $1.62{\sim}2.56$점에 위치함으로써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가능하였지만, 방문 빈도에 관한 불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행 재가복지서비스가 대상자의 욕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는데, 대상자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가사서비스가 주로 제공되고 있어서 건강이 나쁜 대상자라도 의료서비스보다는 가사서비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상의 장애와 서비스간의 괴리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특히 복지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재가복지서비스는 건강이 나쁜 대상자,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상의 장애를 가지는 대상자의 의료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건강이 나쁜 대상자일수록 재가 복지서비스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조사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장 중요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 욕구조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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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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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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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법무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들은 반드시 진로자본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들의 진로적응 실패는 개인은 물론 사회안전망에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로자본 회복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 10명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보호대상자들의 진로자본 손상에 따른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요인,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요건 등 진로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대상자들은 수감생활로 진로자본 손상을 경험하며,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사회적 낙인의 두려움, 자기에 대한 평가절하가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자신감 결여와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이 사회적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한편,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고용주, 가족,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진로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며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 진로 성공경험 등이 일에 대한 자신감 상승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역기능적 신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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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통권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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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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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중의 하나가 위장질환이다. 그중에서도 위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에서 1ㆍ2위를 다투는 질환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인색(?)한 편이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건강검사란 어떤 면에서는 그림의 "떡"이기도 하다. 이번에 대전직할시가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3억 6천여만원이라는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 마련한 위암 이동검진버스는 바로 이와같은 사람들에게 위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그것도 무료 순회검진의 기회를 주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건협 대전ㆍ충남지부가 맡아서 순회ㆍ건진을 실시하게 된 이 버스의 운행 발대식과 검진 현장을 둘러봤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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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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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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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4년 도입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2013년에 실효성이 보다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제도로 일원화를 하였다. 기존 권고형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가 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 침해사고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상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법 적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더욱이 규제 제도인 인증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의무대상자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MART 평가법을 적용하여 인증 의무대상자 여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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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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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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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대상의 경제와 교육생활실태 그리고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거주민 중 차상위 계층 주민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부문 중 전세금과 생활비 지출 부담으로 경제적 지원, 교육부문 중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복지욕구 부문 중 방과후 교실과 무료 및 치과진료, 명절지원, 취업연계 및 교육서비스, 후원금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역사회보호체계 확충과 서비스 대상자의 역량강화 모색, 가족구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빈곤탈출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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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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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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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빈곤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사회적 고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기장복지네트워크 조사연구(2009) 자료를 활용하였고, 이 자료중 부산시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또는 1,2종의 의료보호 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 256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구조방정식에 의한 매개효과검증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노인의 5.5%는 극도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였고, 조사대상의 31%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인식은 사회적 고립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개입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사회관계를 강조한 사회적고립 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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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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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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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경기도 S시 노인의 신체적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른 장기요양보호 대상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S시의 장기요양시설의 필요 병상 및 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연구이다. 장기요양시설의 필요 조사는 경기도 S시 각 동별 65세 이상 노인의 2.7%를 층화 무작위 추출을 이용하여. 최종 397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장기요양시설의 필요는 신체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이용하여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OECD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준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OECD의 기준에 의하면 정기요양시설 입원 대상자수기 4,716명(31.2%)이었고, 보건사회연구원 기준에 의하면 1.739명(11.5%)이었다. 따라서 S시에 필요한 장기요양시설은 1,739병상에서 4,716병상이었다 이 연구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필요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시설의 규모를 추계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