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인해 자연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산업화가 되기 이전부터 인류와 함께 공존해 온 야생생물의 멸종 위기는 곧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자연생태환경보호를 도모하고자 야생생물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 이러한 야생생물 보호는 단지 보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보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생물의 종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으로 인한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며, 사라진 종들에게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안가 하는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야생동 식물에 대한 개념정리와 생존위협 원인을 분석하여 야생동 식물 보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고, 다음으로는 현행 보호입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한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률의 체계적인 정비를 모색해 보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외국의 보호제도를 수렴하여 제도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가들의 작품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체적 방식의 공간개념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가들의 세계관 변화에 따른 20세기 후기 시대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예술 작품에 나타난 복잡계(complex System)의 특성들을 20세기 전기 시대 모더니즘 시각예술 작품에 나타난 단순계(simple System)의 특성들과 비교하여, 그 특성들이 작품형식의 특징을 이루어 주는 구성체계와 어떤 상관관계를 맺으며 조형적 체계화의 변수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탐구이다. 따라서 그 구성체계들과 변수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으로서는 예술작업에서 기본적 형태 구성 방법으로 사용되는 질서체계의 의미 즉, 모듈(module) 개념을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이론을 통하여 살펴보고, 예술작업에서의 형태구조를 랭거(Suzanne langer)의 형태론 연구에서 정의된 '생명체의 법칙(the law of living form) 즉, '유기체의 원리(the principles of organization)'로 볼 수 있을 때, 인체나 자연 생태계의 성장구조에서 나타나는 유기체적 구조라고 보며, 모듈의 법칙을 지배하는 원리를 햄비지(Jay Hambidge)가 주장하는 다이내믹 시미트리(dynamic symmetry)로서 작품 공간을 산술분석 하였다. 이로써 20세기 전기 시대와 후기 시대의 시각예술 작품에서 나타난 양식의 특성들을 제시작품을 통하여 그 내용면과 형식면에서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20세기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각예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복잡계의 특성들이 새로운 조형적 체제화의 변수에 작용하는 원리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작품공간에서의 모듈은 다이내믹 시미트리로부터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모듈은 다이내믹 시미트리의 필요충분 조건인 만족스럽고(acceptable), 효율적이며(effcient), 융통적이고(flexible), 적응력이 뛰어난(adaptable) 인간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다이내믹 시미트리는 역(逆, reciprocity)의 원리와 보상(補賞, complement)의 원리를 제 1의 구성원리로 하며 공간에서 서로에 대한 역과 공통성(common property)을 갖고 자기유사를 지닐 때 연속체(continuum)를 손상하지 않고 전체공간을 유기체적으로 분절한다.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 고갈, 생태 파괴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패션 산업 사슬을 녹색 에너지 절약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집단의 지속가능한 패션 소비에 대한 태도와 심리를 탐구하고 재생 방직품 또는 재제조 의류 원단에 대한 그들의 구체적 인식과 태도를 탐구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본문은 구제 의류의 특성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련 문헌자료를 찾아본 기초에서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결정적 요소와 재생품의 표현 가치, 사회적 가치 등 특징을 확정했다. 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설계했으며 총 226개의 유효 응답을 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호에 대한 중시가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연구 결과는 전체 녹색 환경보호와 생태 의류 회수 산업 체계의 연구에 도움이 되며 의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촌과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농업분야의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지원체계가 혼란스러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농업벤처 창업과 6차산업 창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중심이 되는 '6차 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경영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창업관련 정책은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을 하면서 '농식품 가공' 중심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홍보나 판촉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지원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영체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경영체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이나 멘토링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 시행 기관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자체 중심의 단일화된 지원 창구가 되어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창업자본주의(entrepreneurial capitalism)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소규모 기업 또는 개인 창업자의 역동적인 창업활동은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진다. 이러한 창업에 대하여 대학에서 창출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대학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과 "2015년도 정부 창업지원 효율화 방안", 그리고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등을 발표하였고,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도 대학 창업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변화하는 대학의 역할과 클러스터(cluster), 그리고 창업교육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또한, 미국 혁신대학의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대학문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창업 성공'과는 다른 '성공적인 창업'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관점의 창업교육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기술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의 기조(基調)가 되는 클러스터 관점의 창업교육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관련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화 구축과 효과적인 혁신 창출에 필요한 인재, 기술, 관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 창업교육에 수반되어야 할 지역의 창업자원, 창업정책, 그리고 리더십의 클러스터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통합적 창업교육 플랫폼 차원에서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센터, 창업지원단 등과 같은 대학 내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창업활동 주체(조직) 간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국내 ICT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모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첫째, 국내 ICT기업의 국제화 사례를 실현화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COVID-19 상황에서 국내 ICT 기업들은 임기응변적 대응, 국제적 네트워크 활용, 외부기관 활용, 자원기반 실천을 통해 유기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목표를 달성하면서 해외에서 성장해나가고 있음을 질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ICT 기업이 국제화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 전략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이를 3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바, '안테나 기업 중심 협업 모델' 전략, '정부 지원기관 역할 강화 모델(G2G)' 전략, '생태계 동반진출 모델' 전략으로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체계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질 수 있어 정부 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신도시 개발 등 규모가 비교적 큰 도시개발에 있어 빗물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빗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통합빗물관리를 위한 자연적인 빗물순환체계 요소별 입지 선정 방법을 개발하여 수문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여 저영향개발(LID)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출량 저감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수공간 및 녹지공간의 증가로 인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통합빗물관리를 위한 빗물순환체계 요소별 입지 선정을 위한 최종적인 빗물순환체계 요소로는 집수, 침투, 여과, 저류, 이동 공간의 5가지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각 요소별 입지선정 항목 및 기준을 설정하였다. 도출된 평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은 적합성지수 이론을 바탕으로 Gridcellanalysis를 실시하여 각 요소별로 적합성평가를 통해 주제도를 중첩하고 종합하여, 적합성지수에 따라 등급화 함으로써 요소별 조성가능 우선지역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방법은 경북 김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에 적용함으로써 그 실행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각 요소별 주제도의 중첩 결과는 Verylow, Low, Moderate, High, Veryhigh의 5단계로 구분하여, 공간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 토지이용계획도면 위에 빗물순환체계 구상도를 작성해 봄으로써 환경생태계획 후 세부공간계획 단계에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계획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도시재개발과 달리 도시재생은 개발대상지에 대해 보완이 아닌 보존, 복원, 관리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다. 특히 생태기반형 도시재생이란 생태환경을 고려한 지역의 삶의 질 개선, 안정적 정주 공간 구축, 그리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기반형 도시재생의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고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기성시가지의 물리 환경적 재생과 함께 사회 경제적 재생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첫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자전거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통근체계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노선인 버스, 지하철 등에 대한 연계방안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존의 자연환경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공원 및 수변산책로에 대한 계획과 전기자동차 도입 및 풍력발전시스템 등 자연요소의 활용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셋째,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는 도시재생을 실행하기 위해서 건물 배치 및 밀도 등 건축계획적 측면과 대체에너지 이용, 폐기물 관리 등의 건축설비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넷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며, 재생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관찰 등 민관 파트너쉽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론모형들을 살펴보았고,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국이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과 성공요인,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혁클러스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혁신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샌디에고의 UCSD, 중국의 중관촌(中關村), 스웨덴의 시스타(Kista), 핀란드의 울루(Oulu) 등은 연구개발, 생산, 지원시스템 외에 이들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동성과 해외 클러스터 및 시장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의 벤처산업은 수도권 등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혁신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와 산업(생산)클러스터, 지원시스템과 인프라 혹은 선도적 대기업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동성을 발휘해야 한다. 구체적인 활성화 전력으로는 (1)기업환경 개선과 연구 성과의 사업화, (2)벤처금융지원 강화, (3)첨단기업의 유치와 네트워크 강화, (4)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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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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