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계는 우리 사회의 생태적, 미적, 사회적 가치들의 조율을 추구하지만, 생태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쉽게 조율되기에는 복잡한 관계를 지닌다. 생태미학이라는 분야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미적으로도 매력적인 경관설계를 그 목표로 경관의 지속가능성과 미학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학문 영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연구들이 생태미학과 관련된 주제를 경험적 방법을 통해 연구했다. 본 연구는 생태미학의 기존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연구방법론과 연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경관과 대중의 인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적 틀을 생태 미학적 관점에서 재정의했다. 이 관계에서 특히 디자인 및 정보가 개입하여 나타나는 조절 효과에 대해 보여준다. 이 틀로부터 도출되는 세 가지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적 기능과 경관 선호도의 상호관계, (2) 경관중재: 생태적 기능도 보호하고, 미적 가치도 확보할 수 있는 절충된 디자인 전략, (3) 정보중재: 생태에 대한 정보가 미적 경험에 미치는 중재 효과가 그것이다. 세 가지 주제는 개념적 틀에서 보여지듯,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며, 각 영역의 연구 시 다른 영역의 고려가 필요하다. 세 가지 하위 주제에 따라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한계를 지적하며, 보완 가능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해석적이고 이론적인 담론에 그쳐왔던 생태미학을 개념적 틀을 통해 정리하고, 각 영역을 넘어선 방법론적 고려를 제시함으로써 생태미학의 방법론을 보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도입 계획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계획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조력 발전의 경우, 시화, 가로림, 강화, 인천만 등 전 세계 최대 규모 타이틀을 서로 갱신하가며 서해바다를 중심으로 건설 계획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되던 조력발전이 그 규모와 방식에 따라 환경파괴적 발전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갯벌소멸, 해양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등 생태적 환경문제 야기와 더불어 지역 주민간의 사회환경적 갈등도 초래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조력발전의 개발 계획과 과정을 살펴보고 생태적.사회적 환경영향 피해 점검을 통해, 바람직한 조력발전의 모습을 제시해 본다.
이 연구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지역의 정체성 및 경관 특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연구에서 가시적. 형태적 접근 대신 그 형성의 사회적 과정에 중점을 두자는 점이었다. 필자는 내포지역의 지역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만이라는 자연지리적 특징에 착안하여 접근하였다. 내포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해만이라는 자연지리적요소로 대변될 수 있으며, 해만이라는 생태적 환경 속에서 인간에 의한 개척의 과정은 이 지역의 지역정체성을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포 지역의 해만 개척은 조선 시기에는 염전화를 주된 방향으로 하였고 일제시기이후 경지화가 본격화되었다. 광복이후에도 줄곧 경지화는 해만 개척의 주된 흐름이었지만. 염전화가 일제시기에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그 상대적 비중이 커지면서 이 지역의 중요한 토지 이용으로 존속해왔다는 사실이 주목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장기지속성은 소금 생산이 이 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적응전략이라는 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규모 해만 개척이 이루어진 시기는 일제시기인데.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연구 지역에는 새로운 경제적 지배 집단이 등장하고 이들은 전통 시기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다. 구한말로부터 일제시기에 이르는 동안 주목되는 점은 조선시기의 해만을 점유했던 자영업 종사자들이 거대한 자본가이자 대토지 소유자로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정치 사회적 변동은 염한의 수익 증대를 가능케 했고 수도권과의 직교역이 가능한 지리적 접근성 및 전통적 권력 집단인 사족층의 세력이 미약했던 점 등은 당대 이들에게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지배집단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내포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이 호남 지방의 염한이나 영남 지방 혹은 영동 지방의 염한들과는 다른 차별적 성장을 이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이들은 전통 시기 내포지역의 사회.정치적 권력 집단과는 그 출신 성분이 달랐던 존재로서 일제시기를 지나는 동안 경제적 지배 집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권력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신흥 집단이 성장하는 데 의존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대토지였는데 대토지 소유의 배경은 다름 아닌 소금 생산이라는 생태적 토지이용에 있었던 것이다 이를 단초로 하여 새로운 지역 엘리트로 성장한 이들은 연구 지역의 독특한 지역적 조건과 조응하고 정치.사회적 변동에 편승하면서 일제시기 이후 연구 지역의 해만개척 및 삼림지 개간을 주도하는 등 경관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지구의 환경 문제는 국제적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구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환경은 오염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지구 생태계의 커다란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구 환경의 보존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청정 에너지의 개발, 사용으로 온실 효과의 주범인 $CO_2$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 연료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과 화석 연소로부터 발생되는 NO$_{x}$ 나 SO$_{x}$ 등에 의한 산성비로 생태계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청정 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사회, 환경적인 정책적 제도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략)
본 연구의 목표는 사회적 경제의 모태로 알려진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질적연구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다. 총 네 차례에 걸친 FGI와 주제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범주화한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기업은 시장지향성을 가진 기업이자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 또한, 자활기업이 추구하는 '공동체성'은, 자활기업과 그에 속한 참여자들이 비영리적 가치와 호혜성,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였다. 끝으로, 자활기업이 갖고 있는 존재론적, 통시적, 그리고 생태계적 '지속가능성'은 자활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의는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주장들에 대해서 비판적 고찰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현 한국의 대학교육 특성과 지방대학 위기 담론을 논의하였다. 둘째, 평생학습사회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한 주장을 고찰하였다. 셋째,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고 실천적 방안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등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 해왔고 이를 통한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첫째, 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둘째,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책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현 한국의 정부 당국의 협조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이루어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진행하는데 이해 관계자 합의를 위한 토대 형성 전략이 구성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미래 사회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경제 발전, 환경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 미래사회의 핵심 현안을 규명하고 이들이 원자력 이용 개발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미래 사회의 현안으로서 사회와 경제 환경의 변화, 원자력과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 에너지 자원의 한계 및 지속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원자력 이용 개발의 외부적인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그리고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을 분석$\cdot$전망하였다.
최근 서울시는 청계천의 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한강물을 이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용도로 물을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수의 수요는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며, 심지어 그 개념 및 용어의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환경개선용수'는 간단하게는 '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의 기초 생태계를 보호하는 물'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광의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수 공간 확대 등의 생활상의 필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이란 수량 확보로 인한 수질 정화, 하천생태계 보전, 하천경관 개선, 유지유량 확보, 사회 생활환경 형성 등의 이득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환경재의 가치평가기법을 조사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개선용수에 의한 하천경관개선편익의 계량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수자원의 환경편익 계량화와 관련한 국내 외 연구를 폭넓게 참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영역에서 환경재는 일반적으로 사치재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환경개선에 의한 편익이 계속 증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수자원사업의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의 계량화는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향상으로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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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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