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침해조정제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생태와 경관 침해를 가능한 피하거나 저감하고, 발생할 훼손 정도를 평가하여 구체적인 복원 또는 대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취지로 독일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천시 주암동을 사례지역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 독일 자연침해조정 (Eingriffsregelung)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했다. 비오톱지도, 경관지도,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지도를 중첩 분석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비교적 생태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도출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통한 자연침해조정 제도는 국토개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훼손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는 국토-환경정책의 정책적 연결고리로의 활용 가능함을 확인했다.
도시의 개발은 불투수면의 증가, 토지이용의 변화, 용수 수요 증가를 초래하였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양극화 현상으로 도심내 물순환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1962년부터 서울의 도심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7.8%였던 불투수율이 2010년에는 50%까지 증가하였다. 토지의 피복상태가 숲과 흙일 때는 강우의 10%는 하천으로, 토양 흡수는 50%, 증발이 40%가량 된다. 보통 토양에 흡수된 물은 토양층에서 머물렀다가 중간유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지하수로 전환된다. 그러나 개발로 인하여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경우 55%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토양으로 흡수되는 양은 15% 정도로 강우가 급격하게 유출되어 빠져나가 버린다. 도시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단순히 치수와 이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심의 하천 및 녹지공간에 조성되어 있는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인 생태용수 확보마저 위협하고 있다. 도심 하천의 환경생태유량 확보는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정 능력을 향상하며,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을 보존에 기여하므로 도심의 자연성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도시 생태환경은 녹지의 단절과 파편화로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절되고 파편화된 생태계를 연결하여 생태축을 확보하면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및 띠녹지 등 녹지공간(그린 네트워크, Green Network)을 활용하여 수원 함양이나 수질정화 기능(블루 네트워크, Blue Network)을 부여하면 녹지와 수자원을 연결한 그린-블루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생태용수확보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도심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도시의 가로수와 띠녹지를 활용하여 빗물저장 기능과 침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녹지 및 공원 관리 차원에서 가로수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되어 온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도시내 친자연공간의 조성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일본 관동지방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지는 6개의 사업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사업의 입안 배경을 파악하였다. 각 대상지의 기본구상, 환경조건 및 생태적 조건조사, 계획 및 설계(zoning)과 이용계획, 목표설정 및 관리계획), 자연환경의 정비,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 및 기법을 분석하였다. 도시내에 자연과의 접촉공간 창출을 위해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비오톱조성기법에 의해 환경이설형, 환경창출형, 환경개량형을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현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새로운 비오톱을 창출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조성계획시 목표종의 설정은 조성방향성을 명확히 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 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 보전계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도면화 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태관광은 기존의 대량관광의 폐해와 환경문제의 갈등으로부터 탄생된 대안관광의 한 형태로서 환경,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생태관광은 자연환경 지역에서 자원의 보호, 보존,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관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관광산업으로서 생태관광은 지역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효과를 통한 농, 어촌지역의 활성화 수단으로서 또한 도시민들에게 양질의 관광, 휴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관광 이론적 고찰을 통해 생태관광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농, 어촌지역의 생태관광지 개발에 적합한 계획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완도군 정도리지역에 계획모형을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본 생태관광 계획모형은 농, 어촌지역의 생태관광지 조성에 있어 실제적인 계획과정으로서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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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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