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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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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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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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하여 한국 제조업의 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경우, 이는 생산비증가와 신규투자의 위축 및 생산요소간 조합비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추정법(因果推定法)으로 측정한 그레이 (Gray, 1987)의 모형을 통하여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규제로 인하여 연평균 0.58퍼센트 포인트만큼의 생산성감소효과가 있었다. 여기에는 생산성증가율 계산상의 '측정효과(測定效果)'만 존재하고 생산과정의 제약, 신규투자의 위축, 다른 생산요소의 생산성감소로 인하여 총생산성이 감소되는 '실질효과(實質效果)'는 발생하지 않았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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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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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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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생산 승수를 도출하고 비금속광물 부문과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통해 골재의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유발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골재의 유발효과를 도출함에 있어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것은 부문분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본 연구는 골재를 포함한 비금속광물 부문을 골재로 간주한 분석과 골재생산의 대부분을 수요하는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분석함으로써 부문분류 제약으로 인한 난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산업연관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골재의 생산감소 상황을 전제해 진행하였으며,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골재 생산감소로 인한 콘크리트 제품 생산감소의 효과, 즉 골재 1단위 생산감소는 콘크리트 제품 부문 0.8511단위의 생산감소를 전제로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연관표가 구분하고 있는 17개 광역시도에 대해 자기지역 내 및 지역간 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골재 생산감소로 인해 자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감소 효과는 지역별 평균 1.28의 유발효과를 보였으며, 타지역의 골재 생산감소로 인한 생산감소 효과는 지역별 평균 0.10의 유발효과를 보였다. 취업효과도 산출하였는데, 지역별 골재 및 콘크리트 제품 부문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10% 생산감소 상황을 전제하여 취업효과를 산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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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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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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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성을 분할함에 있어 1인당 소비량 효과, 소비자 밀도 효과, 시스템 규모 효과 등을 추가적인 원인요소로 고려하는 네트워크 산업 생산성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 방법론을 천연가스산업에 적용하여,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일본의 가스산업 생산성에 대한 국제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생산성 증대(productivity growth)의 가장 주요한 요소가 1인당 소비량 증대 효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기술진보, 그리고 이태리의 경우 주로 소비자 밀도변화를 통해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시스템 확장과 1인당 소비량 증가가 생산성을 증가시킨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수준 격차의 국제비교 결과, 한국의 생산성 수준은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 격차 (productivity difference) 의 주원인은 1인당 소비량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1인당 소비량 증진을 위한 산업 정책의 추진이 가장 긴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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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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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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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형항공기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생산유발효과 및 생산성제고효과로 측정하고 타 산업과 비교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7년간에 걸쳐 투입될 총 1조4,700억 원 투자로부터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는 5조1,288억 원, 생산성제고효과는 65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비교대상 다섯 개 산업 중에서 생산유발효과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반도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생산성제고효과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반도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국방 및 항공우주기술개발이라는 측면을 차치하고도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주항공기술은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 분야로 향후 수 많은 관련 벤처기업의 탄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기술 또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분석 시에 프로젝트 단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투자의사결정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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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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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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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 및 동일 산업 내 다른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효과를 가지며, 특히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일수록 생산성 향상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동일 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 중 생산성이 낮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갖는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음(-)의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기업이나 동일산업 내 국내기업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산성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라 이질적(heterogeneous)이며, 통상적인 평균회귀(mean regression)모형 외에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효과(distributional effects)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향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유치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이질적 효과를 감안한 보완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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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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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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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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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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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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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임재영.신동호 박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파급효과를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발표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재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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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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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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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 기업지원인식이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활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동시에 조절효과도 존재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업무자율성, 혁신적 생산활동,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기업지원인식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검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중국 천진시에 위치한 물류업체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00부 배포하는 설문 중에서 213부를 회수하여 198부 유효한 답변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Macro(Preacher, Curran,& Bauer, 2006)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지원인식이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활동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둘째, 혁신적 생산활동이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활동의 결과변수로 여긴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다. 셋째, 이러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매개효과가 기업지원 인식이라는 조절변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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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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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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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산업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달성 가능성은 기존 화석연료 사용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장단기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계량분석기법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였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지출이 늘어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측정효과'와 기술혁신을 위한 신규투자가 지연되는 부(負)의 '실질효과',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집약도가 개선되어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정(正)의 '실질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산업 생산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규모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S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액 대비 에너지 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5개 부문을 대상으로 1982년~2006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여부를 검증한 결과 화학제품산업을 제외하고 4개 부문에서는 해당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기각되었다. 화학제품산업의 경우 부(負)의 '실질효과'가 정(正)의 '실질효과'를 압도하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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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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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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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효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와 환경규제가 효율성 증대와 기술혁신을 유발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철강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환경규제가 한국철강산업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67년부터 1996년까지의 한국 철강산업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환경규제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직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환경규제는 한국 철강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감소의 3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