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의원 황주홍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국대학교 김윤두 교수가 생산자의 역할과 생산자단체 정의 대해 발표를 했으며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이홍재 부회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과장, 한국낙농육우협회 홍순철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전무, 전국한우협회 김영원 국장, 한국육계협회 박상연 부회장,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본지는 이날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는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 공무원에 따라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인증 마크를 접해본 경험 유무에 대해 소비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56%가 접해본 경험이 없다고 밝혀 지리적 표시제 인증 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생산지역의 생산자들조차도 인증 마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역시 지리적 표시 인증 마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접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여부에 관하여는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지리적 표시제의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생산자는 활성화 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리적 표시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으로 활성화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으나, 생산자의 경우는 복잡한 등록 절차 및 부대 비용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별로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개 품목 중 10개의 품목에서 생산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소비자가 수입산을 더 선호할 것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정부는 한국계육협회에서 요구한 '한국육계협회'로의 명칭변경을 승인해주면서 양계업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계육협회는 도계, 가공 처리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 계열화 사업을 등에 업고 이제는 생산자 단체를 넘보고 있다. 과연 이번 명칭변경이 정당한 처사인가? 이를 승인해준 정부는 생산자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계육협회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 지난 12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가는 한편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였다. 본고는 계육협회의 탄생을 돌아보고 육계산업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며, 현재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국내 기록관리는 주로 공공기록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1985년에 재야 여러 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창립되어 정권에 대항하여 활동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기록관리 및 이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간 기록물의 생산자 중심의 단체컬렉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재조직, 분류체계 개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알아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단체컬렉션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둘째, 민통련의 설립배경,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의 생산적 특징인 시기, 유형,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명혁(2004)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나눈 범주를 기본으로 연관이 없는 주제 영역은 제외하거나 재정의하고, 새롭게 필요한 영역은 추가하였다. 넷째,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를 생산자(조직), 생산 시기, 주제, 유형으로 만들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해서 민통련 분류체계의 최종안을 완성하였고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민통련 생산 기록을 재분류하여 해당기록으로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민통련 자료의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 컬렉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생산자 중심 분류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 등 축산물의 수입개방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축산단체들이 한미FTA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론 정책사업 개발 등을 통해 개방 대비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따. 하지만 주요축종 이외의 생산자단체와 관련단체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파묻히고 있어 인터뷰를 통해 각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국내 축산업은 우리나라 농업 농촌을 지키는 근본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산업입니다. 국민의 사랑이 밑거름으로, 정부가 지켜야 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축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한국오리협회 및 축산 생산자단체를 대표해 축산농가를 지키고, 국민과 공감하며, 상생하기 위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해 축단협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만 추려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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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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