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활동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제조업부문과의 요소투입을 통한 연관관계가 약한 복지부문의 경우는 소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배분에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받기 쉽다.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가계·정부 등 소비부문까지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일괄하는 일반균형분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경제의 소득창출 및 소득분배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회계행렬(SAM)을 작성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명목소득 증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의 외생적 최종수요 증가에 대하여 가계소득과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SAM 명목 승수 분석 결과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과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복지부문은 산업연관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비성 지출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하여 오히려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부문은 각 생산활동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전산업 명목승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영향력 계수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작은 가계일수록 생산활동부문으로부터의 소득증가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분위의 재분배소득승수가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정부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생산 승수를 도출하고 비금속광물 부문과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통해 골재의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유발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골재의 유발효과를 도출함에 있어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것은 부문분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본 연구는 골재를 포함한 비금속광물 부문을 골재로 간주한 분석과 골재생산의 대부분을 수요하는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분석함으로써 부문분류 제약으로 인한 난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산업연관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골재의 생산감소 상황을 전제해 진행하였으며,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골재 생산감소로 인한 콘크리트 제품 생산감소의 효과, 즉 골재 1단위 생산감소는 콘크리트 제품 부문 0.8511단위의 생산감소를 전제로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연관표가 구분하고 있는 17개 광역시도에 대해 자기지역 내 및 지역간 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골재 생산감소로 인해 자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감소 효과는 지역별 평균 1.28의 유발효과를 보였으며, 타지역의 골재 생산감소로 인한 생산감소 효과는 지역별 평균 0.10의 유발효과를 보였다. 취업효과도 산출하였는데, 지역별 골재 및 콘크리트 제품 부문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10% 생산감소 상황을 전제하여 취업효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프로야구리그(KBO)에서 활동하는 개별선수의 승리에 대한 기여도, 즉 생산성을 추정하는 모형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지표인 대체선수대비승수(WAR)의 단점인 계산방법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KBO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록만을 이용한 계량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시즌의 기록만 대입하면 생산성을 생성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Scully(1974)와 Krautman(1999) 등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의 가치추정모형이 소수의 기록에만 의존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KBO가 발표하는 61개 기록을 모두 사용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2002-14년 팀기록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득점 및 실점방정식을 추정하여 회귀분석에 기초한 대체선수대비승수를 추산하였다. 추정 결과, WAR과 상관계수가 타자는 0.869, 투수는 0.882로 나타나 두 지표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근거로 2014년 시즌 후 FA선수들의 계약 내용을 평가하면 비교적 생산성 추정치와 계약액수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구단이 FA계약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시회 개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011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열린 '2011 서울모터쇼'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지출액 조사를 실시하여 '2011 서울모터쇼' 참 관객들이 경기 지역 및 기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모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에 파급시킨 총 생산 유발액은 약 531억 원이며, 총 소득유발액은 약 117억 원, 총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41억 원, 총 취업유발효과는 1,030명, 총 세수유발액은 약 26억 원 등으로 추정되었다. 이 밖에 전시산업의 생산유발승수는 다른 산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 승수, 취업유발승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시산업이 지역경제에 비교적 많은 소득,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시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산업연관분석은 현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소득과 고용의 측면에서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2011)에서 작성한 산업연관표(2009)를 이용하여 농촌관광의 생산, 소득, 고용, 부가가치 승수를 도출하였다. 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2011년 농촌관광개발로 인한 직간접 및 유발 생산파급액은 1조 3,872억 원, 소득파급액은 2,872억 원, 부가가치파급액은 2,754억 원, 고용자는 41,1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업의 생산과 고용승수는 타 산업에 비하여 높은 반면, 소득 및 부가가치승수는 타 산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점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방문객을 지역으로 유입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은 시민과 소통하고 도시의 문제를 융합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공간 조성을 우선하기보다 지역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이다. 이에, 문화콘텐츠는 지역민에게 친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집약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의 반영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콘텐츠가 적용된 특화거리는 고용유발 승수, 취업유발 승수, 수입 승수, 세수 승수 관광산업이 서비스업보다 집약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비스업은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승수, 관광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영향력 계수, 감응도 계수)가 집약적인 승수로 추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특화거리 조성이 지역의 경제적 시너지효과와 관계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철도운송서비스산업의 위상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직접 비교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철도운송서비스 산업은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입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 승수의 크기이다. 2013년에 철도여객서비스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 승수는 2003년에 비해서 각각 2.1배, 0.03배, 1.29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철도화물서비스는 각각 1.17배, 0.02배, 0.64배씩 증가하였다. 이 수치들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철도운송서비스산업과 다른 산업들 간의 투입산출구조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업연관분석 연구에는 무엇보다도 최신의 자료를 이용해야 더 시의적절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음도 새삼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 소비지출이 지역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한 계량경제기법으로는 패널공적분, 합리적기대 및 FM-OLS 공적분추정법을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지역소득이 현재의 지역소비 뿐만 아니라 전기의 지역소득과 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수요측면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시도별 한계소비성향과 지출승수에 의하면 한계소비성향의 상위그룹은 지역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지출승수 효과에 의해 지역내총생산이 증대되는 반면, 중위 및 하위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역내총생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소비지출의 확대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의 운영을 통하여 1993년에 국내총산출액 및 국내총생산의 0.5%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생산물인 전력은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중간재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표인 중간수요비 즉 전방연관효과가 전체 산업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 산업 자체의 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 즉, 후방연관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 발전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다른 발전 산업 중에서 가장 높아서 경쟁관계에 있는 화력 발전산업에 비해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 건설 산업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가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높아 생산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유발계수는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및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세계은행, 멕시코 정부가 구축한 환경계정(環境計定)을 한 국가의 경제상태를 사회계정에 도입한 후, 환경(環境)-사회계정(社會計定)(ESAM) 행렬을 구축하고, Pyatt와 Round의 분할 행렬 방법에 의해서 직 간접 파급승수 효과를 측정하여, 환경관련 외생변수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할 행렬 분석 결과, 농업관련 외생변수에 변화가 있으면 제조업 부문과 상업부문, 민간 서비스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온티에프의 승수효과와 유사한 전이효과(轉移效果)는 순수한 간접효과인 순환효과의 상쇄로 인해 기존의 산업 연관분석에 의존한 분석은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과대추정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 투자가 5% 감소할 경우, 경제 전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부문에서는 임업, 건설업이 가장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문에서는 토양의 침식으로 인한 환경서비스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산자원 또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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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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