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부문(公企業部門)의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비중(比重)이 1970년대에 비하여 1980년대에 더욱 커진 요인(要因)은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급속한 확장(擴張) 및 성장(成長)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본(本) 연구(硏究)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이 막중한 한국전력공사(韓國電力公社)와 한국전기통신공사(韓國電氣通信公社)의 성장요인(成長要因)을 가격요인(價格要因)과 생산성요인(生産性要因)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생산성요인(生産性要因)을 다시 투입요소별(投入要素別)로 분석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최대공익기간업체(最大公益基幹業體)인 이들 두 기관(機關)은 기업(企業)의 성장(成長)을 1979~82년 기간중(期間中)에서와 같이 가격적(價格的) 수단(手段)에 의하기보다는 실질적(實質的) 생산성증가(生産性增加)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생산성(實質生産性) 향상(向上)을 위한 수출상품(輸出商品) 및 투입요소(投入要素)의 합리적(合理的) 재구성(再構成) 및 관련기술개발(關聯技術開發)에 보다 역점(力點)을 두는 경영(經營)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금융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정치 경제질서의 변화에 수반되는 개방화 '자율화 추세이며,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전환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경영변화 모색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 촉진이며, 이는 어느 산업보다도 정보강도가 높은 금융기관 있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가진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과 정보시스템 평가이론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정보인프라 (Information Infrastructure) 수준을 측정하고 이 수준이 금융기관의 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기관은 국내 예금은행중 선발시중은행, 후발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3그룹에서 각각 3개은행씩을 선정하였으며, 정보인프라 수준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업무 생산성을 나타내는 직원1인당 부가가치및 정보화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분명한 것은 금윤산업에 있어서 정보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생산성 향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형의 자원 (Visible Resource)과 아울러 조직, 인력, 전략 등 무형의 자원 (Invisible Resource)에 대한 정책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기술규칙 기반의 기술현황이 갖는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RiC-CM(Record in Context - Conceptual model)을 적용한 영구기록물 기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국가기록원 영구기록원 기술현황의 한계에 대한 RiC-CM 기반의 해결방안과 그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iC-CM는 특정 영구기록물이 복수 출처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기록물과 각각의 출처를 개체로 정의하고 이들의 연관성을 관계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록물 개체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만으로도 특정 영구기록물과 관련된 출처정보를 보다 정확히 표현 가능하고, 전체적인 생산맥락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둘째, RiC-CM는 연관이 있는 기록물 철·건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기록물 군(퐁)에 속하는 하위 기록물 철·건들은 각각 개체로 지정하고, 생산맥락에 따른 관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관된 영구기록물들의 정보를 한데모아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영구기록물 검색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셋째, RiC-CM은 특정 생산기관과 연관된 모든 생산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복수의 생산기관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생산기관들을 각각의 개체로 정의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연관이 있다(associated with)'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기관의 맥락정보, 즉 기록의 출처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전자기록 관리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차세대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인 RiC-CM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기상, 수문, 수질 분야별로 다원화 되어 있고 부처별로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기상청 등에서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물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각 기관별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자체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자료공유 및 연계활용이 어렵고 상위업무조정기관의 부재로 수문기상관련 사업의 중복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상청은 물관리의 핵심정보인 기상관측 및 예측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수문기상연계활용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순환 시스템이 변하면서 홍수 가뭄 등의 이상기후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재해대응 측면에서는 기상재해 극복의 패러다임이 복구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변하면서 고품질 수문기상예측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문기상예측정보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운영조직 설립방안과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국가수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사례연구는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BSC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축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BSC 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특성과 BSC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할 점 및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BSC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시스템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BSC 시스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처음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 및 전략과 책무성에 초점을 맞춘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BSC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약 1년여의 시간을 조직구성원과의 합의에 투입하였다. 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BSC 시스템은 조직구성원들과 융화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성과평가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를 잘 인식하고 최대한 기관의 목표와 연계한 시스템의 구축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기관의 목표와 비전에 맞는 성과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세분화 시킬 수 있었다. 넷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Top-Down 방식으로 구축된 BSC 시스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별 특성을 반영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이들 부서의 상위 조직인 본부, 실, 단의 KPI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것으로 각 본부, 실, 단의 성과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더 유용한 평가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적정보수(適正報酬) 수준(水準)에 관한 이론(理論)을 제시(提示)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실태를 민간기업(民間企業) 및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와 대비(對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수준(報酬水準)은 "민간(民間) 공공대등(公共對等)의 원칙(原則)"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고(本稿)의 주장(主張)이며, 이에 따라 본고(本稿)에서는 1985년 3월의 시점에서 공공(公共) 민간(民間) 각 부문 종사자들의 직종별(職種別) 학력별(學歷別) 생애임금(生涯賃金)(퇴직금(退職金) 포함(包含)) 수준(水準)을 추계하여 비교하였고, 동시에 부문별(部門別) 임금함수(賃金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임금격차(賃金隔差) 구조상(構造上)의 부문간 상이여부(相異與否)를 검증(檢證)하였다. 검증(檢證)에 의하면 민간기업(民間企業)(500인(人) 이상(以上))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2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39% 높았다. 동시(同時)에 정부투자기관 상호간(相互間)의 생애임금(生涯賃金) 격차(隔差)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학력(學歷) 성(性) 직종(職種)에 따른 임금격차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훨씬 적었다. 보수체계(報酬體系)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경우 각종 수당(手當)이 민간기업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25%를 차지하였으나 투자기관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53%에 달하였다. 한편 공무원(公務員)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민간기업의 수준보다 낮아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7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90%에 불과하였다. 본고(本稿)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公共部門)의 보수정책(報酬政策)에는 개선(改善)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중소∙벤처기업에게 장비, 인력, 기술력 등 일체의 기술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올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벤처기업의 곁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소개한다.
각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의 효율성을 추정하는 기법의 하나인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사용하여 국내 공공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술이전조직의 기술이전 관련 활동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확률 프론티어 분석에서 독립변수들은 효율적 생산기술('생산 프론티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생산 프론티어와 관측치의 거리로 표현되는 DMU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해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인력, 연구개발비 등의 투입변수들은 생산 프론티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밖의 환경 또는 조직 관련 변수들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및 조직변수들이 선행 연구의 영향 경로와 다른 방식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여러 형태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 요소 가운데 연구개발비가 성과의 증가에 가장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유형, 기관의 소재 지역 등의 환경변수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나. 셋째, 기술이전과 관련된 보상시스템 등의 일부 조직변수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환경변수와 조직변수들은 DMU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생산 프론티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부 모형에서는 거의 모든 DMU의 효율성이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동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더욱 일반적인 생산함수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산출 거리함수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복수산출물의 경우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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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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