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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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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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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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융합시대의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G시 소재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83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3.20{\pm}0.35$, 윤리적 가치관은 $3.55{\pm}0.27$, 생명의료윤리의식은 $2.69{\pm}0.20$였다.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윤리적 가치관(${\beta}=.52$, p<.001), 전공만족정도(${\beta}=.21$, p=.00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beta}=-.01$, p=.031) 순이었으며, 이들 예측인자들의 설명력은 36.6%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의 융합시대에 맞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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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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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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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윤리 교과목 적용 후 간호윤리 교과목의 학습 성과인 간호실무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의 이해와 적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평점은 3.08±0.33점으로 나타났고,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평균 평점은 3.22±0.84점,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평균 평점은 2.86±0.2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영역 간의 상관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가치관(r=.489,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높이고 직면하는 간호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판단력 있는 윤리적 행위를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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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년도 후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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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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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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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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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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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의료종사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과 자아존중감이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Y시에 있는 3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 2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전의료의향서 인식,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여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기, 좋은 죽음 인식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3.5%(F=12.39, P=.000)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종사자의 좋은 죽음 인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확립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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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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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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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헬스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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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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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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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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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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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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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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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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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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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어떤 정책을 원만히 정착시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 요소이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원격의료를 의료산업발전을 통한 국가의 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어붙이기식의 보건정책은 큰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그들만의 이기적 주장을 탈피하고 어떠한 시스템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고, 급변하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의료산업분야의 과학화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편의성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원격의료 활성화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토가 필요하고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외국의 원격의료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선결 되어야할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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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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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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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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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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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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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3월 19일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 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병원체자원법일부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이며 생략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는 연구와 감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커먼룰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련 학계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감염병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 대안에 대하여 의료법학회 등 관련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