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동기시대 전기 생계경제는 문화유형,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발현될 수 있는 생산방식의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농경 수행의 강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러한 상황은 신석기-청동기시대 이행을 얼마나 단절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생계자원 생산방식의 점진적인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해 왔다.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생계자원의 생산방식이 연속·점진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청동기시대 전기 생산방식에 영향을 주었을 다양한 요소에 따른 생산자원 생산양상을 복원해보고자 하였다. 청동기시대 전기는 문화유형과 생태적소가 다양하게 확인되는바, 특정 시기의 생계자원 생산방식을 복원하는 작업은 단편적인 한두 가지 분석으로는 달성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생계자원 생산과 관련된 몇 가지 측면을 분리하여 분석·해석하고 종국에는 모두를 종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적 경로가 될 듯하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생계자원 생산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문화·환경적 요소-문화유형, 지리·지형적 요소, 토양생산성, 취락규모-에 따라 기능상 분류된 석제 생산도구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생계자원 생산양상에 있어 문화유형과 지리·지형적 입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 반면, 취락규모와 토양생산성에 따른 생산도구 구성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제법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취락규모와 종합생산토양 비율이 증가할수록 수렵·무구, 목가공구, 수확구가 증가하는 반면 어로구의 비율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양상이 관찰되었다. 취락규모나 작물재배의 생산성에 따른 수렵 혹은 농경에 대한 의존도 사이에 상관관계를 기대하게 하나, 취락규모와 토양생산성 비율 간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상호 유의미한 관계로 해석되지 않았다. 즉, 이는 여러 요인에 따라 생산양상도 상이하며, 어느 단편적인 요소가 특정 취락의 생계자원의 생산방식을 채택하는데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전기 사회에서의 취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환경적 요소에 따라 생계자원 생산양상 검토가 필요하다.
베트남 북부 산악지형에 거주하는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개선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사회개발정책(2011~2020)의 하위전략인 신농촌 개발정책(New Rural Development)에 의한 사업들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대두되었다. 한편,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은 한국 코이카 재원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는 성내 8개 소수부족민 마을에 마을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실행의 주체인 마을주민들과 현장 공무원에게 다양한 훈련 사업들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생계개선에 대한 이론 고찰과 함께 한국 및 베트남의 농촌개발 경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들이 8개 소수부족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생계자산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다양한 역량강화 훈련들이 주민의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자산에 대하여 상당한 만족도를 가져왔는바, 신농촌 개발정책은 직접자재 위주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 주민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주민의식 교육과 주민들의 생계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훈련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 빈곤의 문제, 특히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의해 여성들이 어떻게 자원배분과 자원통제에서 배제되어 빈곤에 취약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경험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0명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층에 이르게 되기까지 빈곤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따라서 빈곤의 지속유형과 빈곤으로의 유입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출생 가족과 결혼 후 가족에서 자원형성과 자원배분, 자원통제에서의 차별을 통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차별기제로 작동되었으나 빈곤화 경로 유형에 따라서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빈곤의 지속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상징적인 힘으로 작동되면서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아내 역할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반면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피부양자의 위치로 자신을 인식함으로서 직업경력 단절 및 자원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여성가구주로 빈곤 논의에서 전제되고 있는 통념이 허구임을 밝힘으로써, 가족(The Family)만 유지된다면 여성은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문제화하고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최근 연안 어업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인공어초에 의한 어장 조성, 치어 방류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남획으로 인한 어업자원의 감소에 의한 영향이다. 또한, 한일ㆍ한중 어업협정을 통한 연근해 어장은 축소 조정된 실정에서 연근해 어장에 대한 어업관리의 필요성은 절박하며, 특히 우리나라 전체 어민의 80% 이상이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어가어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어업의 어장 및 어업관리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중략)
사료 내 인분해효소를 첨가급여한 산란계에서 사료섭취당 생계분 발생량의 차이는 없었다. 반면에 2,000 FTU/kg 인분해효소 처리구에서 발생한 생계분은 높은 함수율로 인하여 건계분 배출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5), 질소, 인산, 칼리의 배출량도 모두 감축되었다(P<0.05). 부숙한 계분으로 복합비료를 제조한 결과 인분해효소 급여에 따른 퇴비의 배합량과 비료의 양분 함량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퇴비의 구성비는 25~30% 함수율의 퇴비를 사용 시에 비료 내 69.6~71.6%를 차지하였으며, 40~60% 함수율 퇴비는 비료 내 13.0~47.1%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계분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계분의 함수율을 낮추기 위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계분퇴비는 함수율 조절 및 다른 원료들과의 조합을 통해 양분 균형을 맞춘 복합비료의 주원료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연안어업은 한일, 한중어업협정, WTO 가입 등으로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한편, 연근해 어자원의 감소와 근해어업과의 경쟁조업 등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안어민들의 최소 생계기반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안어업의 수익향상과 자원관리 측면에서 경제성 연안 어선의 선형개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어선어업 환경에서 요구하는 자원관리, 채산성보장 등의 경제 사회적 요건을 기술적 요소로 변환하여 다목적어선의 개념을 설정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특히, 연안어업을 동해, 서해, 남해, 서남해 등으로 나누어 허가업종의 실태와 어민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다목적화 가능 업종을 선정하고, 선형개발 방안을 도출, 정리하였다.
생업 및 삼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7년 치트완의 1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생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다중 응답이 가능하였고 조사 결과 대상 가구 중 98%가 농작물 수확을, 92%가 낙농업을 통해 주로 생계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 가구의 전체 수입에 대하여 37%가 농업 및 벌목에, 20%가 해외송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나아가 분석 결과는 토지소유 크기 분포에 대한 Gini 계수가 0.37이었던 반면 수입 분포에 대한 Gini 계수는 0.25로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구당 1인의 평균 수입은 국가 기준보다 낮았고 33%의 가구가 빈곤 가구의 기준 및 빈곤 지수인 0.0945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응답자의 85%가 현재 숲이 퇴화하였음을 확신하였는데 전체 가구 중 82%가 삼림관리에 대하여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 83%가 삼림관리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는 과거 삼림 자원이 과도하게 파괴되어 왔으며,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삼림 자산도 실제로 이용 가능한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삼림에 의존하던 추세도 영세 규모 농업이나 다른 생업, 이를 테면 지역 상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는 지역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은 대안의 계획 및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삼림의 보존 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 고고학에서 토기는 그 출토 빈도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유물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토기 표면에 시문된 문양이나 토기의 형태를 바탕으로 한 편년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이 토기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집중되어 토기 자체의 물리적 특성이나 토기에 잔존한 물질들을 연구하여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복원해보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한반도의 주요 선사 고대 유적에서 수습한 토기편에서 추출한 잔존유기물(Organic Residue)에 대한 GC-MS 분석과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사시대 한반도의 토기 사용과 식생활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산성을 띠는 한반도 토양의 특성으로 인해 유기물의 출토가 흔치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조리 활동으로 인해 토기 내부에 잔존해 있는 미량 유기물은 옛사람들의 식생활을 어림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연구 결과, 각 유적의 시대와 입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생계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륙 깊숙이 자리한 춘천 중도 유적에서는 육상자원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바닷가로의 접근이 가능한 광명 가학동 유적의 경우 해양자원을 소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선사시대에 속하는 위의 두 유적과는 시간적인 차이를 보이는 인천 구월동 삼국시대 유적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고고학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낙농(酪農)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토기의 시간적인 선후관계 이외에 토기 자체에 대한 물리 화학적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 사회에 관한 좀 더 많은 정보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하여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어선의 피납실태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어민들이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연근해조업이 곤란한 상황에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부근이나 경계선을 침범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그러한 행위가 관행상 자유로운 공해상의 조업이었지만 UN해양법협약(1994)과 한일어업협정(1999)이 발효함으로써 범법 행위가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정책의 방향전환, 어민들의 생계대책마련 및 한일양국의 어업관리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감면이며, 어업지도와 단속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및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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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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