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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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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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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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고랭지 여름배추 재배농가의 시비실태를 조사하여 시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코져 1999~2001년에 58농가를 대상으로 청취조사한 결과, 3요소비료는 추천시비량에 비하여 질소 1.4배, 인산 2.4배, 칼리 2.0배를 시용하고 있었으며, 퇴비는 가축분퇴비 위주로 $9,920kg\;ha^{-1}$을 사용하고 있어 추천량보다도 감비하고 있는 반면, 석회질비료는 $2,160kg\;ha^{-1}$로 추천량에 접근하였다. 농가가 많이 사용하는 복합비료 비종은 기비로 11-10-10+3+0.3 (원예1호) > 11-6-6+4+13+17(쌀맛나) > 12-9-11+3+0.3(원예범용) 등의 순위이었고, 추비는 18-0-18+0.3(벼수비용) > 13-0-13+1+0.3(웃거름) > 18-0-15+0.3(NK마그) 등의 순위였다. 배추농가에서 퇴비는 계분퇴비 >돈분퇴비 >우분퇴비 >생계분순으로 전체 조사농가중 91.4%의 농가에서, 석회는 소석회 >생석회 >석회고토순으로 81%농가가 사용하였다. 고랭지배추 재배면적(10,206ha)을 적용한 총 소요량으로 볼 때 농가시비량의 절감 가능량은 성분량으로 4,347톤(질소 1,265톤, 인산 1,123톤, 칼리 1,959톤)으로 추정 할 수 있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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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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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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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도권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지역 운영 정책의 긍정적 편익이 5년간 약 3조 3천억원인 것으로 추산(최기주, 2009)되는 등 해당 정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 화물 차주에게 배출저감장치 부착 등과 같은 저공해화 조치는 큰 부담이며, 저공해화 미이행 차량에 대한 환경지역의 운행규제는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운송시장 자료 등을 활용하여 3개 대안별 영세 화물 차주의 규모를 추정한 뒤,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해당 차량의 총주행거리 감소분을 산정,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영세 화물 차주에 대한 손실규모 추정액은 5년간 약 6조 1천억원으로 긍정적 편익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수의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의한 경제적 손실규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