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새집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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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배상 판결 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분쟁조정의 특성 (A Case Study of the Judgement on Sick House Syndrome : Focusing on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 장하원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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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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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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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새집증후군은 환경보건 문제로서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 사례를 소재로, 이를 전후로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계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과학과 정책의 경계를 안정화 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경계물을 생산해냈다. 경계조직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특성은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우선, 새집증후군과 같이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문제의 경우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고 관련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법적인 권위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 논쟁이 과학적 판단을 배제하는 형태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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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 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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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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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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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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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 한국원적외선협회
    • 한국원적외선협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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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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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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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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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새집증후군) 실측에 관한 연구 (Field Measurements of Indoor Air Quality in Apartment Units at Medium-size Cities)

  • 윤재옥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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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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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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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main sources of the new house syndrome(sometimes it called sick building syndrome) are a concentration of formaldehyde (HCHO) and a concentration of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TVOC). I had field measurements of indoor air quality in the apartment unit at medium-size cities(Y city, C city). I measured indoor air temperature, HCHO concentration in 16 units, TVOC concentration in 6 units and air tightness in 7 units. And I measured outdoor air quality, HCHO concentration and TVOC concentration. Mean concentration of HCHO was $357{\mu}g/m^3$(2006 standard=$120{\mu}g/m^3$), mean concentration of TVOC was $3,092{\mu}g/m^3$ and mean effective air leakage area was 193 cm2. There was a close relation between the indoor air temperature and HCHO concentration, between the indoor air temperature and TVOC concentration. Air tightness also had re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