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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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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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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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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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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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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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지역 통합 움직임으로 수출시장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및 선진국의 FTA위 현황을 국가 자격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내 자격 검정방안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현재 APEC을 중심으로 자격 상호인증 협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EC 상호인증을 중심으로 FTA 환경 하에서 국내 자격에 대한 상호인증 방안을 위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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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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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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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2017, the EU-Japan FTA talks were resumed ahead of the G20 summit in Brussels, Belgium, and agreed to abolish tariffs on 95% of all trade items. These figures are highly liberalized agreements that are equivalent to the Pacific Ri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P). Particularly, Japanese automobiles were aggressively negotiating the abolition of tariffs with 7-year grace period and the gradual elimination of European cheese in 15 years. If the agreement is concluded, the tariffs of 1 billion euros (about 1.3 trillion won) will disappear, and Korea, which has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with Japan, will be hit by the processed food, chemical products, medical equipment, dairy products and automobile industries. 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that can directly affect the Korean companies in the content of the Japan-EU FTA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xport companies.

•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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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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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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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Japanese and U.S. governments has signed 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ment and associated implementation procedures for airworthiness on April 27, 2009 to mutually accept the airworthiness approvals for aircraft and parts that the other country issue. This bilateral agreements do not relieve the Civil Aviation Authority(CAA) of its statutory responsibilities for certification. However, they provide an alternative means for the CAA to make its findings, recognizing the competency of another authority to conduct certification functions in a manner comparable to, and on behalf of, the CAA. In this way, the bilateral agreements contribute to ensuring aviation safety as well as reducing the burden imposed on the aviation industries without compromising safety. This paper is to discuss recent status of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and associated Japanese Aircraft Certification System.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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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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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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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2.1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은 21세기 정보보호 산업 전반에 수출입 장벽 및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미 국제공통평가상호인정협정(CC-MRA)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세계적 표준을 선도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 인증서발행국(CCRA-CAP)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CCRA-CAP국가들에 대한 스킴(Skim)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 스킴 개발이 국제적인 선도국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CCRA-CAP국가로 세계적 평가, 인증체계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스킴 중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 관련 기관 책임 및 임무에 관한 1번 스킴을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 연구한다.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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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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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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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engineering technology programs has not been carried out in this country. For need of accreditation for engineering technology programs and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we need analyses of accreditation procedures, rules and evaluation criteria. So we researched accreditation system and evaluation criteria with countries. These are signatories to the Sydney Accord under which approved engineering technology programs. Accreditation procedures and evaluation criteria are characteristic of the each countries which carried out accreditation system. We have to introduce accreditation system and develop evaluation criteria in our manner for advancing our engineering technology education of community college.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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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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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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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통신은 사회기반구조의 중추적인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적인 단일 통신시장이라는 기치아래 각국의 통신시장 개방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장치 즉 단말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가고 있는 등 통신시장은 세계화 추세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자국의 통신질서 유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에 대해 양국 또는 다국간의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상호인증제도를 위한 전략수립에 비중을 두고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전기통신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중에서 최근 신전기통신법 통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 인증절차와 인증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형식승인제도 전분야를 분석하고 향후 수립될지 모르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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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9-22 s.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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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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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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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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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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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제 공통평가기준 상호인정협정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적절한 정보보호 평가체계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외의 CCRA 표준화 활동에 대해 조사 연구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은 각각 고유의 스킴을 통해 평가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되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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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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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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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5년 10월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국내평가·인증 제도가 구축되어 시행되어왔다. 현재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는 1998년 2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였으며 2000년 2월에 개정한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평가기준과 2000년 7월에 고시된 침입탐지시스템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보호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IT 제품 평가 관련 선진국들은 세계 여러국가들에게 국제표준(ISO/IEC 15408)으로 제정된 국제공통평가 기준에 기반을 둔 국제상호인정협정을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IT 환경과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점들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