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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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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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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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자무역거래는 궁극적으로 무역계약체결천의 마케팅과 인콰이어리는 물론 무역계약과 계약 이후의 운송, 보험, 결제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전 단계의 전자화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제대금결제시스템을 전자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전자무역거래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자무역 구현에 있어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무역시대를 맞이하여, 전자무역거래에서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BOLERO, TradeCard, 그리고 BeXcom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상호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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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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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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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분류시스템은 현재의 유용한 규칙들로부터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학습하는 규칙 기반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분류시스템의 분류 규칙 발견을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자동차 보험문제에 적용하여 제안된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 분류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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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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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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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거래당사자간 상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사법적 구제 등과 같은 현행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사전적 안전장치(Ex Ante Safeguard)인 에스크로 서비스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그 형태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체 혹은 별도의 에스크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에스크로를 제공토록 하되, 그 이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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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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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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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홍수피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발생 시기가 불규칙해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홍수위험관리가 요구되며, 최적의 홍수피해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수피해저감 대책들에 대해서 비용대비 피해저감효과 분석이 필요하다(FLOODsite, 2007). 홍수피해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리 수문학적 분석을 통한 피해범위와 침수심 등 피해규모를 분석함과 함께 피해규모에 따른 홍수피해액 추정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홍수피해저감 대책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분석 수행이 가능하다(Kim et al., 2014). 국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다차원법은 침수편입율을 산정하고 건물에 대해서 손상률에 해당하는 피해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구조물과 내용물에 대해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Choi et al., 2006a; Choi et al., 2006b; Yi et al., 2010). 그러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이외 다른 용도의 건물에 대해서는 손상함수가 없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피해지역의 자료들을 토대로 공공건물 용도별 침수심별 손상함수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피해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나, 실제 공공건물의 경우 다양한 건물유형으로 인하여 유형별 침수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현장조사에 의한 침수현황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들을 통해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침수심별 손상률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의 개발절차, 침수심별 손상함수의 개발결과, 보완과정 그리고 손상함수의 적용결과에 대한 국내외 기법과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적용결과 본 연구에서 현장 조사 기반으로 개발한 손상률을 적용한 경우 국내 실제 피해액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다만 동일 건물용도(예컨대 공공업무시설)일지라도 바닥재 등 마감재 재질이 건물마다 다르며, 건물별로 공간 활용 여건이 다양하여 동일한 침수심에 대해서 피해액의 변동폭이 크게 발생 되어 동일한 침수심에 대한 피해내용이 달라져 변동폭이 크게 발생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향후 보다 많은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손상함수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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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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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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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 세계적으로 우편의 비중은 줄어들고 특송 및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는 통상우편물의 정체, 우체국예금, 보험의 성장률 둔화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PWN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의 물류기업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로 물류사업 진출을 위해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예금, 우편물, 보험에 물류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둘째, 2단계로 기존 사업영역에 보관물류 및 복합운송물류 부문 강화를 위해 상호 보완성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대상 기업의 인수나 출자를 통해 종합물류업체로서의 사업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3단계로 중국, 인도 등 물류수요가 많거나 물류시장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외형을 확대하고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넷째, 4단계로 글로벌 중심의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유럽, 미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인수 합병, 현지법인, 합작회사 및 전략적 제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 우정사업본부의 물류산업 진출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우정사업본부의 글로벌 물류기업화와 관련해서 보다 심층적인 전략과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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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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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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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health problems experienced by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relationships (WSER) and identify coping strategies used when such problems occur. Methods: This qualitative study used the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Thirteen study participants included five home-visit tutors, five insurance salespersons, and three credit card recruiter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November 2018 through January 2019, with each occupational group interview lasting about 2 hours. Analysis based on phenomenological research was independently performed by two researchers. Results: Most participants had common health problems involving vocal cord symptoms, and stress related to emotional labor and traffic accidents. The unique health problems included cystitis, musculoskeletal, and digestive symptoms in home-visit tutors; reduced vision and hearing in insurance salespersons; and mental distress in credit card recruiters. There was no protection system for their health coverage, and the company emphasized their self-employed status to avoid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m. Twelve participants did not purchase 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owing to both not having adequate information and economic burden concerning premium status. Conclusion: WSER experienced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These problems were caused by their unstable employment status,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ir coverage being non-functioning.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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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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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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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통사고 진료비용 상승의 주요 항목인 경상환자 중 장기입원환자(18일 이상)를 예측하는 모델을 decision tree 등 5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하고, 장기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91.377 ~ 91.451이며 각 모델 사이에 큰 차이점은 없었으나 random forest와 XGBoost 모델이 91.451로 가장 높았다. 설명변수 중요도에 있어서 병원 소재지, 상병명, 병원 종류 등 장기환자군과 비 장기입원 환자군 사이에 모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모델 평가는 훈련 데이터의 교차검증(10회)한 모델별 평균 정확도와 실험 데이터의 정확도를 상호 비교한 결과로 검정했다. 설명변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경상 환자들의 과잉진료 및 사회적 보험료 비용을 줄이는 진료행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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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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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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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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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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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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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각국은 사고의 방지와 사고 후 보상대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 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 (P&I Club) 과 국제기금 (IOPC Fund)으로부터 피해 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연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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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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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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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에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보다 나은 재무적 성과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정보시스템 계획과 사업 계획을 통합시키는 효익을 평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 계획과 정보시스템 계획의 통합유지가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에게 중대한 관심분야로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조직의 사업 계획과 정보시스템 계획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어 조직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또한, BP-ISP의 연계에 관한 연구는 많이 행해졌지만, BP-ISP 통합의 필요성이 선행 연구에 의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P-ISP의 통합에 관한 연구, 특히 완전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eo와 King(1996; 1997)이 제시한 바와 같이 BP-ISP 통합 단계를 별개의 관리적 통합(type1), 일방향 순차적 통합(type 2), 쌍방향 상호적 통합(type 3), 완전 통합(type 4)으로 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현재 BP-ISP 통합 단계 중 위치한 단계를 살펴보고, 쌍방향 상호적 통합(type3) 또는 완전 통합(type 4)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존 연구들이 간과한 BP-ISP 통합의 저해 요인 및 성공 요인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BP-ISP 통합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요인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BP-ISP 통합 단계를 진단해 보고, 실제로 BP-ISP 통합이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가,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저해요인과 성공요인이 실제로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