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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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 2012년 11월 22일 EU 사법재판소 C-410/11 판결의 평석 - (Baggage Limitations of Liability of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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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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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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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2년의 Pedro Espada $S\acute{a}nchez$ and Others v Iberia $L\acute{i}neas$ $A\acute{e}reas$ de $Espa\tilde{n}a$ SA. 판결은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 범위에 관한 법리해석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객 총 4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2인 명의의 식별표가 부착된 2개의 수하물에 4인의 여객 각각의 소유물을 넣었는데, 그것이 멸실되어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총 4인 합계 4,000 SDR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협약 제3조 제3항을 어떻게 연결지어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본건의 주요쟁점이 되었다. EU 사법재판소는 협약 제3조 제3항을 넓게 해석하면, 식별표 부착은 단지 운송인에게 수하물의 식별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가령 여객이 본건과 같이 동행 여객의 수하물에 자신의 짐을 넣은 경우라도 협약 제22조 제 2항상의 여객 1인당 책임한도액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의 해석론은 크게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 및 그 해석범위에 관한 문제로 논의가 집중되는 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항공여객운송의 실무상 현실적으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몬트리올협약의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본 판결은 일정한 해석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적용상의 시사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을 통해 EU 역내에서의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해석이 국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적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보통 특정 협약의 규정에 관한 법리해석은 국내의 사법기관들이 담당하여 지금까지는 해석상의 혼란 내지는 불통일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판결은 EU 역내의 개별 국내 법원의 법리해석이 아닌 국제사법기관으로서의 EU 사법재판소가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국제적 통일규범에 대한 전례 없는 통일적인 해석론이 가해지게 되었다. 즉, 향후 몬트리올협약의 EU 역내 적용과 관련하여 동 협약상 규정의 의미, 해석 및 적용기준에 통일적 해석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몬트리올협약의 규정 해석, 나아가 향후 항공운송조약 체제의 입법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본 사안은 EU 자체 내의 EU항공운송관계규칙의 해석이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EU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몬트리올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의 규정해석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본 판결은 EU 사법재판소라는 국제적 사법기관의 지위에서,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책임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에 대해 몇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EU 각국의 개별적 사법기관의 판단기준에 본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학 문장제의 문장 구조와 해석상의 오류 분석 -초등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Sentence Structures and Interpretation Errors in Word Problems in Mathematics -Focussing on the 2nd grade elementary students-)

  • 이병옥;안병곤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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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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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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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제의 문장 구조와 해석상의 오류를 분석하고, 문장 구조가 해석상의 오류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제 168문항의 문장 구조와 초등학교 2학년 1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문장제 해결과정에서의 오류경향을 분석한 결과, 문장제의 문장 구조는 쉽고 단순한 낱말이나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과일이나 책, 사람 수 등의 특정한 실생활 소재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문장제의 오류 경향은 문장 해석상의 오류가 전체 오류의 51.56%로 계산상의 오류 39.20%보다 높았다. 이는 역연산(逆演算) 유형, 문장의 길이, 문제에 사용된 숫자의 개수 등이 해석상의 오류에 관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문장제의 문장을 구성할 때 교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문장 해석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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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충돌시 시트윙에 의한 상해치 저감 효과 연구 (A Study on an Effect of Seat Wing for Injury Reduction in Case of Side Crash)

  • 이현섭;허용정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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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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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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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측면 충돌 시 발생하는 상해치를 분석하고 측면 충돌 시 시트윙(seat wing)이 운전자 상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델(door trim)을 단순화하여 원활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측면 충돌의 경우 운전석의 에어백과 안전 밸트 사이에서 운전자가 도어에 직접적인 충돌에너지를 받으므로 상해치가 정면충돌에 비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측면 충돌 시 시트윙(seat wing)의 장착 유/무에 따른 차이를 더미 (TNO&JARI)모델을 이용한 Madymo 해석을 통하여 상해치 저감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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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변화물질을 이용한 열방어체계의 수치해석 연구 (A Numerical Analysis on the Thermal Protection System Applied Phase Change Material)

  • 오창묵;유영준;민성기
    • 한국추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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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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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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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상변화물질이 고상에서 액상으로 변화되는 동안, 상변화 물질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여, 고온환경에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열차폐 구조물의 구현가능성을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열차폐 구조물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에 적용되는 환경조건을 단순화하여 내부에서 발열하는 구성품에 의한 내부발열면과, 외부의 고온환경을 모의하는 외부가열면으로 경계조건을 설정하였고, 해석형상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육면체 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상변화물질의 용융특성과 열차폐 구조물내 공기온도 변화를 연결기의 유무에 따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 결과, 내부 발열면의 열이 상변화 물질로 원활히 전달되지 않아 내부공간의 온도가 크게 상승하며, 연결기로 유입되는 열이 상당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토석류의 침식/퇴적과정 모의 (Simulation of Erosion/deposition in Debris Flow)

  • 전병희;전계원;김병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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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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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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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산사태나 토석류와 같은 산지재해가 빈발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토석류 매커니즘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토석류 수치해석은 설정된 지형이나 수문곡선 등의 조건하에서 토석류의 발생, 이동, 퇴적, 범람범위 등의 거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석류 해석에 자주 이용되는 Takahashi model과 Egashira model을 이용하여 침식과 퇴적과정을 모의하였다. Takahashi model에서는 토석류, 소류 상집합유동 등에 따라 유동형태가 달라지는 반면, Egashira model에서는 유동형태의 구분없이 침식이나 퇴적이 일어나지 않는 평형경사를 상정하여 하상구배가 평형구배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침식/퇴적이 발생한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각각의 토석류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하상에서의 침식현상, 퇴적현상을 수치모의하고 각 모델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동상에서의 침식/퇴적거동을 해석하였으며, 실제 지형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토석류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토석류재해의 규모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발생한 토석류재해의 검증, 사방구조물의 기능평가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원해석에 머물러 있으나 계류상의 거동을 표현하고 사방구조물의 위치선정을 위해서는 무리가 없으며, 향후 2차원해석을 통해 범람거동을 해석한다면 토석류위험지도 작성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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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 자연순환 회로내 유동의 정적 불안정

  • 이동원;이상용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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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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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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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 연구에서는 Fig.1과 같은 2상 자연순환 회로의 1차원 해석을 수행하고, 액 상의 과냉정도와 각 상 영역에서의 밸브 마찰저항이 순환유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므로써 정적 불안정의 조건을 알아보는데 있다. 본 모델에서는 유한 길이를 갖는 증 발기와 응축기를 고려하였으며, 정적 불안정의 가능성을 해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간 단한 모델(point-heat-source/sink)도 함께 다루었다.

한일 기계번역을 위한 보문의 수식 Scope 해석 (The Modification Scope Analysis of the Embedded Sentences in Korean and Japanese Machine Translation)

  • 이수현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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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1996년도 제8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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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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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한일 양언어의 복합문은 여러가지의 통어 현상을 가지며, 주어, 목적어 등의 생략 현상으로 문장의 표층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식구조의 처리가 복잡해지고, 구문해석에 있어서 애매성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PN에 의하여 한국어와 일본어의 수식 scope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한일 양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한국어와 일본어의 보문을 표현형식으로 나타내고, 동사의 격정보로부터 DPN을 구성하여 DPN상에서 보문의 수식 Scope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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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6/8극의 SRM의 구동특성 (A Three-Phase 6/8 Structure SRM drive)

  • 손익진;박성준;;안진우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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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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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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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은 3상 6/8 SRM에 대한 회전자와 고정자의 구조, 회전자 위치 검출, 인버터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선형구간에서의 고정자 극호 상수와 회전자 극호 상수의 범위에 대해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2D FEM 해석을 통하여 최적의 고정자 극호 상수와 주스위치의 최적 스위치 오프각을 해석하였다. 또한 시작기의 제작을 통하여 실험으로 해석결과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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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해석법을 이용한 교량상 장대레일의 안정성 해석 방법 연구 (Stability Analysis for CWR on the Railway Bridges by Linearized Method)

  • 최영길;오주원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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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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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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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장대레일의 축력해석은 기하적 비선형 및 재료적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그 해석 자체가 비선형 해석으로서 난해하고 하중이력의 적용순서 등에 따라 해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해석의 이론적 복잡성과 어려움에 비하여 철도교량위에 부설된 장대레일의 축력해석결과는 레일의 좌굴이 미미하여 기하적 비선형성이 미소하므로 그 예측이 가능하며 아주 단순하게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교량상 장대레일의 축력해석에서 기하적 비선형성이 미소하여 해석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재료적 비선형성만을 고려하여 비선형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레일 체결 시스템의 비선형 저항력을 힘-변위 관계로부터 선형관계로 재구성시켜 선형해석법으로 수회 반복시키게 되면 간단하게 수렴됨으로 해석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해석결과를 기존의 해석예들과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효율적인 교량상 장대레일의 안정성 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