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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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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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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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월 1일 이후 민간 및 공공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예외 없이 채권 매입 상한액 80% 적용을 받는다. 하반기 채권 입찰제 80% 적용 예정 중대형 분양 단지와 그 효율성에 대해 알아본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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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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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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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노후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 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의 성과분석으로 오염물질 삭감량을 산출하였고 환경개선편익과 조기폐차 비용을 적용한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로 세 지역모두 순편익이 발생할 정도로 오염물질 배출삭감량 효과가 크고 제도 시행의 타당성이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은 현행 차량가액의 80%로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조기폐차 유도효과 확대를 위해 지원율을 높여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노후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율뿐만 아니라 상한액도 함께 인상되어야 한다. 한편 보조금 지원율과 상한액이 증가하면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유도효과가 더 커지겠지만 보조금 재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보조금 규모 대비 조기폐차 대수의 효율도 감안해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원율과 상한액 인상과 함께 연식별로 지원율을 차등하여 더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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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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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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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까지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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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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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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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1.11 대책' 이전 매입 가격을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건설 업계는 택지 매입이 어려운 서울.수도권에서 실제 매입액이 감정가보다 높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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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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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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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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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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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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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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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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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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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폐업지원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한계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폐업지원제도는 풍선효과와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업지원제도의 실제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각을 반영하여 폐업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별로 폐업지원제도 상한액 설정과 연장 여부에 관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는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폐업지원제 상한액 설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부문 업무경력,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 성별과 지역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지원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기관 단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 관한 업무 지식 수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농축산업보조금 지원 방향에 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상한금궤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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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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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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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im : To investigate the hepatotective effect of Gardenia jsaminodes and Glycine max aqueous extract against D-galactosamine (d-GalN, 300mg/kg body weight) was administered to the male Sprague Dawley (SD) rats. Materials and Methods : The study was carried out on male SD rats (age matched, weight $250{\pm}10g$). Experimental groups divided four: Normal group (Nor) was administered saline, Control (Con) group was administered saline after d-GalN treatment. Experimental group (Exp) was administered Gardenia jsaminodes (200 mg/kg; Ga group), Glycine max (700 mg/kg; Gl group), and Gardenia jsaminodes+Glycine max (200 mg/kg+700 mg/kg, GG group) during 14 days(n=5). Results : d-GalN administration induced hepatotoxicity in rats which was manifested by increased levels of alanine aminotransferase,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kaline phosphatase but decreased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Treatment with Gardenia jsaminodes extract significantly protected the liver in d-GalN administered rats. Conclusion : Gardenia jsaminodes aqueous extract and Gardenia jsaminodes+Glycine max extract possesses hepatoprotective potential, thus validating its use in alleviating toxic effects of d-GalN.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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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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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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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반을 굴착하여 시추공을 형성할 때 공벽을 중심으로 응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이 때 시추 안정액을 활용하여 공벽에 응력의 평형을 이룸으로써 공벽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시추공 내에 주입하는 시추 안정액이 시추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압력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Mud window라고 정의하고 다양한 이론에 의해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활용하여 시추공의 안정성을 분석하여 Mud window를 작성하고 이론값과 비교 분석하여 모델링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 설비공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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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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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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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xperiments have been peformed, using pure refrigerant R134a and a zeotropic refrigerant mixture R290/R600a(60%/40%) and their performances have been analyzed by the first and second laws(exergy method) of thermodynamics.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variations of compressor speed and air temperature have a great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e sum of exergy losses in compressor and evaporator is about 60% of total exergy loss, using refrigerant R134a,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ompressor and evaporator.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using refrigerant mixture of R290/R600a(60%/40%), the exergy losses in heat exchange processes are decreased but the exergy loss in throttling process is increased.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has been improved by 20∼30% compared with that of R134a and exergy losses have been also re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