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bsidy policy on early scrapping of old diesel vehicles has been activated to improve air pollu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benefit-cost analysis on this policy evidently shows cost effective as benefit is greater than cost. The policy currently provides 80% of old diesel vehicle's worth within the maximum amount capped which limited the effects on increasing the level of subsidy. Therefore, to induce more old diesel vehicles scrapped, it is needed to consider that the level of subsidy and the maximum amount are raised at the same time. Meanwhile, taking account of insufficient subsidy amount, granting older vehicles more subsidy would be a good way of extending the policy effect.
정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까지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1.11 대책' 이전 매입 가격을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건설 업계는 택지 매입이 어려운 서울.수도권에서 실제 매입액이 감정가보다 높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본다.
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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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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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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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Farm-Closure Assistance (FCA) program is operated to compensate for lost farm income, to stabilize the management of low-competitive farms, and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arget items. The FCA, however, has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balloon effect and fraudulent receip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FCA, establish improvement plans, and settle the measur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for FCA, reflecting the viewpoint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actual tasks on the FCA front lines. The study analyzes whether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officials lead to differences in setting the maximum amounts and extensions to FCA. Factors influencing the necessity of setting ceilings on FCA were work experience, recognition of agriculture's importance, and the FTA's impact on domestic agriculture, gender, and regions. Factors affecting the extension of FCA were the agency unit, work experience on the FTA, recognition of the effects of FTA direct payments and FCA, and recognition of the subsidy's direction. The results can be employed as a fundamental background that can set the direction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when the government tries to improve FCA.
Aim : To investigate the hepatotective effect of Gardenia jsaminodes and Glycine max aqueous extract against D-galactosamine (d-GalN, 300mg/kg body weight) was administered to the male Sprague Dawley (SD) rats. Materials and Methods : The study was carried out on male SD rats (age matched, weight $250{\pm}10g$). Experimental groups divided four: Normal group (Nor) was administered saline, Control (Con) group was administered saline after d-GalN treatment. Experimental group (Exp) was administered Gardenia jsaminodes (200 mg/kg; Ga group), Glycine max (700 mg/kg; Gl group), and Gardenia jsaminodes+Glycine max (200 mg/kg+700 mg/kg, GG group) during 14 days(n=5). Results : d-GalN administration induced hepatotoxicity in rats which was manifested by increased levels of alanine aminotransferase,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kaline phosphatase but decreased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Treatment with Gardenia jsaminodes extract significantly protected the liver in d-GalN administered rats. Conclusion : Gardenia jsaminodes aqueous extract and Gardenia jsaminodes+Glycine max extract possesses hepatoprotective potential, thus validating its use in alleviating toxic effects of d-GalN.
When a borehole is drilled, the load distributed by the removal is taken to re-establish equilibrium. As a result, the stresses around the borehole is redistributed. If there is no hydrostatic support pressure by drilling fluid (mud) introduced into the borehole, failure in the formation may take place. The mud pressure boundary that keeps the borehole stable is defined as a mud window. To predict the potential for failures around the borehole, a series of numerical analysis were performed and compared with a mud window. The effect of failure criterion and the intial stress ratio adopted on the mud window was also studied.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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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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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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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periments have been peformed, using pure refrigerant R134a and a zeotropic refrigerant mixture R290/R600a(60%/40%) and their performances have been analyzed by the first and second laws(exergy method) of thermodynamics.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variations of compressor speed and air temperature have a great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e sum of exergy losses in compressor and evaporator is about 60% of total exergy loss, using refrigerant R134a,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ompressor and evaporator.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using refrigerant mixture of R290/R600a(60%/40%), the exergy losses in heat exchange processes are decreased but the exergy loss in throttling process is increased.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has been improved by 20∼30% compared with that of R134a and exergy losses have been also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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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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