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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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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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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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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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통권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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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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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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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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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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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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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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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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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상표$\cdot$의장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현대화된 법령으로서의 정비를 위하여 특허법과 같이 상표$\cdot$의장제도 또한 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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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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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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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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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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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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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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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통권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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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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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가입에 대비하여 추진하던 공업소유권 4법 개정법률안이 82년 11월 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82년 11월 29일 법률 제3566호(특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7호(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8호(의장법중 개정법률)로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특징은 처음의 개정법률안에서 특허법 97조의2, 실용신안법 25조의2, 의장법 41조의2, 상표법 43조의2를 신설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무효사유가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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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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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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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국은 2014년 5월 1일부터 제3차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을 시행하고 있는바, 제3차 개정은 선사용 항변조항(제5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선사용인의 항변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고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공표한 금년도 10대 지식재산권판결 중 선사용 항변권이 인정된 판결을 중심으로 선사용 항변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요건을 고찰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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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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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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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e past 10 years, there have been lots of misuses of the trademark system in China. For example, some Chinese companies have registered same or similar oversea's well-known trademark as a prior rights holder, and oversea's companies lost a chance to register their own trademarks or commence cases to acquire their own trademark determination in China. So Chinese government revised Chinese Trademark Law in 2014 to remedy these mistakes. Article 30 is intended to crack down on preemptive registration and compensate for the possible unfair consequences resulted from the principle of prior registration. Under the principle of prior registration, only where the unregistered trademarks of prior use have certain influence, and where the applicant of latter applied trademark knows or should know the prior trademark and the applicant has the bad faith of obtaining unjustified interests from goodwill of such unregistered marks, it shall be curbed by Article 30. Furthermore, trademark oppositions could be filed by anybody previously. Under the revised Trademark Law Article 44, oppositions based on absolute grounds can still be filed by anyone, but oppositions based on other available grounds can only be filed by a prior rights holder or a materially-interested party with undefined but similar to the standing requirement for filing nullities under Article 41 of the old law, and likely intended to cover trademark licensees and successor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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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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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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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은 특히 창조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브랜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브랜드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윤극대화 등 기업의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거래 및 사업화, 금융지원, 투자의 사결정, M&A, 소송, 브랜드전략 등의 목적에서 브랜드 재활성화(revitalizing)를 위한 상표권 가치의 합리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평가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상표권 가치평가를 위해 실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원가법과 수익접근법에 의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법의 205백만원에서부터 수익접근법의 변동할인율, 조정기여도를 적용한 270백만원까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군의 사례분석과 적용반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