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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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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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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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의 화장품산업은 향후 수출주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이다. 수출 제1위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은 세계화장품 1위국인 프랑스 제품과 자웅을 겨루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 역시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중국의 위조상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한국 화장품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통합적 위조방지 system 구축과 위조형태별로 위조 방지 전략을 강구하였다. 우선 위조의 개념과 위조 형태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형태를 위조상품, 모조상품, 불법유통상품 그리고 상표의 무단선점으로 구분하였다. 위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는 최고경영층의 확고한 위조행위 근절의지에서부터 제품개발, 생산, 판매의 각 단계별로 위조 방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 외부적으로는 IP-desk와 같은 위조방지지원체제는 물론 한 중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총동원하여 위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위조/모조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성숙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구체적 방지 전략은 기업내부의 사전적 대응으로 hidden tag나 Rfid tag의 부착, 수출통관인증제의 활용과 유통채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사후적 대책으로 중국정부에 상표법위반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여야 한다. 모조상품에 대한 방지 전략은 모조상표는 상표법위반으로 모조디자인은 중국전리법 위반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품인식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유통상품들은 샘플판매, 유통기한경과상품의 판매, 밀수상품의 유통들로써 강력한 dealership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 상표의 무단선점은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세관등록의 철저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 식품문화 한맛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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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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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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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고추장은 장에서 유래된 식품으로 콩 위주의 장류인 간장, 된장 및 청국장의 변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다. 우리나라의 고추장에 대한 분야에서 특허를 검색한 결과(검색어 : 고추장) 1,889건이 특허로 등재되어 있었고 디자인 부분에서는 126건, 상표 등록으로는 7,626건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식품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전통식품 역사에 비해 기수적인 실용특허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몇 가지 독특한 고추장의 관련 특허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상품 및 응용 기술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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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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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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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여성 발명' 사업화 성공 가능성 확인/발행인 칼럼/특허청, WIPO와 업무협약 체결/특허수수료 휴대폰 결재/장영실 그리고 세종대왕/"세계여성발명대회 개최 적극 협조"/모든 여성경제인에게 기회 주어져/특허출원 쉬워져 여성.발명초보자에게 유리/결산.사진으로 보는 2007 여성발명품박람회/"창의적 교과과정으로 발명 조기영재 육성"/"발명전문인력 고교시절부터 육성한다"/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 Q&A/'제42회 발명의 날' 표창장 받은 문승자.서진순.김연희 회원/실존인물 임꺽정 소설인물 홍길동/특허청 서울사무소 고객공간 재배치/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3만불 선진국 진입 "여성 경제력 커져야만 가능"/듀보스의 항생제/한.미.일.중.EU 5개국 특허협력/상표등록 이의신청제 모방상표 잡는 효자/발전설비진단시스템 특허출원 급증/보안기능 갖춘 휴대폰 기술 인기/일회용비밀번호 뜬다/협회소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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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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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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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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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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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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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여성발명협회,제7회 정기총회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해외 특허, 3월부터 무료로 검색 서비스/'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필수 요소 되다/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갖다/인라인 스케이트에도 특허 열풍/김종갑 전 특허청장, 산자부 제 1차관에 임명/공익변리사에게 무료 특허상담 받으세요/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업무계획 발표/'제41회 발명의 날' 포상계획 공고/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한국특허정보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담배 상표, 다등록업체 1위KT&G/계절 관련 상표 출원, '봄'을 가장 선호/사회적 취약 계층, 심판.소송 비용 지원/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국제 특허.경영학, 통해 전문가 과정 양성/'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신청 접수/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점차 늘고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한국발명진흥회 참가/'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뢰와 성실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겠습니다'/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사업화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손님의 주문으로 만든 다니의 단팥죽/일본과 유럽, 브라질 디지털 방송 쟁탈전/미국, 도요타 흔들기 나섰다/새집증후군, 시스템 환기로 줄인다/공무원이 대나무로 분뇨 구린내 잡았다/획기적인 '기능성 목발' 탄생/발광 현수막, 눈에 띄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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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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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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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통해 학생 발명품 선보여 - 발명진흥법 개정안, 상생의 법안으로 거듭난다 - NHN과 특허청, 특허 검색 서비스 제휴 - 간편해진 등록세, 수수료 납부로 민원 불편 해소 - `삼순이, 삼식이` 딴 상표 출원 늘어 - 노래방 관련 특허출원 활발 - 음식점 창업 성공에도 `특허 바람` - 한국특허정보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 반도체 설계 공모전 대상 훈격, `대통령상`으로 격상 - 특허청, 재난복구센터 개통으로 출원시스템 구축 완료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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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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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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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제3차 한$\cdot$중$\cdot$일 직능경제인 서울대회 개최 - 한국,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의장에 잇따라 진출 - 노벨상 시상식의 최연소 초대손님 - 특허출원에서의 무한동력 - 보성, 영광, 금산 등 일부 지역 상표 등록 길 열려 - 디지털 화상디자인 의장 출원 줄을 잇고있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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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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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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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샘표식품주식회사는 1946년 창립 이래 전통 식품인 간장, 된장, 고추장 분야에 올곧게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 발표식품 기업이다. 현존하는 한국 최장수 상표인 '샘표'브랜드로(1954년 등록번호 362호) 한국 간장 소비시장에서 약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샘표는 국민 건강과 식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에게 한국 전통 장류의 맛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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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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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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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8년 까지 총 20개가 출원되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0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2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거절 5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꽃차/2015), 공개 4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장미꽃차/2017, 동백꽃차/2017), 등록 7개(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사군자꽃차/2017, 꽃차/2018)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0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6개, 회사(아모레퍼시픽, (주)꽃다비)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 출원한 것이 4개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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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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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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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tatus and brand origin of traditional liquor. The data were derived from the brand of 385 traditional liquor species in Korea.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anagem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namely; individual 27(0.74)%, stock company 304(78%) and corporation or union 38(9.8%). 2) Among 385 traditional liquor species, 102(26%) got the trademark registrations and 129(34%) were in the process of trademark applications, while 154(40%) were unregistered brands. 3) The origin of 187(48.6%) brands used the material names such as fruits, rices, trees, roots and flowers, while 176(45.6%) brand used proper noun such as mountain, distinction, rivers etc.. 4) The designation certification status of traditional skill possessor according to national and local autonomous entity were; intangible cultural assets 42 people, master craftsman 28 persons, and provincial intellectual property 16 per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