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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 : 반독점법과 과점이론의 조화(1)

  • Werden Gregory J.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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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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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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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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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sus-based Cooperative Control for multiple leaders and single follower with interaction nonlinearities (상호작용 비선형성이 있는 다중 리더와 단일 추종자를 위한 일치 기반의 협력 제어)

  • Tack, Han-Ho;Lim, Young-Hu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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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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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3-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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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paper considers the cooperative control problem for multiple leaders and a single follower with interactions. The leaders are controllable, and the follower has interactions with all leaders and is controlled by the interactions. Then, we study the cooperative control problem that achieves the consensus by controlling the leaders. The leaders and the follower are modeled by the single-integrator and the double-integrator, respectively, and it is assumed that the interactions have the nonlinearities. The leaders can estimat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ollower and exchange the estimated information with neighbors. Then, this paper proposes the consensus-based cooperative control algorithm using the information exchange of the estimated interactions and the virtual velocity variables to achieve the velocity consensus. We analyze the convergence of the agents to the common state based on the Lasalle's Invaraince Principle. Finally, we provide the numerical example to validate the theoretical results.

Transient State Theory of Significant Liquid Structure Applied to Nitrogen Oxides (액체 구조의 천이상태이론의 질소산화물들에 대한 적용)

  • Kim, Sang-Hyung;Pak, Hyung-Suk;Kim, Kak-Choong;Chang, Sei-Hun
    •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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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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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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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7
  • The transient state theory of significant liquid structure is applied to nitrous oxide and nitrogen tetroxide. The partition functions for the two liquids are derived according to the transient state theory. The various thermodynamic properties; such as, molar volumes, vapor pressures, entropies of vaporization, and critical point properties agree well with the experiment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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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utational study on compressible flow of humid air around airfoil (익형 주위의 압축성 습공기 유동에 대한 수치 해석적 연구)

  • ;Zvi Rusak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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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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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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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습공기에 포함된 수증기가 상(Phase)변화를 일으킬 때 잠열이 발생하고 이 잠열은 익형 주위의 압축성 유동 상태량들을 변화시키므로, 이러한 열 증가가 유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통하여 연구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은 Rusak 과 Lee [1]가 최근에 연구 수행한 미교란 방법(small-disturbance approach)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고전적 핵 생성 모델과 작은 물방울 성장(droplet growth)모델을 이용한 이 방법에서는 비평형 균질 응축과정에서 일어나는 열 방출을 묘사한다. 응축에 의한 열전달, 압축성 유동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유동의 열적 상태량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선형 상호영향을 조사하고, 또한 주어진 문제를 지배가호 있는 상사 파라미터들을 제시하였다. 계산 결과들은 Euler 방정식을 사용하여 얻은 선행 수치계산들과 비교하여 잘 일치됨을 보였다. 상사법칙은 유동 동역학과 응축 상태량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거동하는 다양한 유동 형태들을 제안한다. 압축성 습공기 유동은 유체기계에 사용되는 익형들의 공력 성능을 증가시키는데 응용될 수 있다.

Assessment of Insulation Condition in 13.8 kV Generator Stator Windings (13.8 kV급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절연상태 평가)

  • Kim, Hee-Dong;Kong, Tae-Sik;Ju, Young-Ho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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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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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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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35년 이상 동안 운전된 2대의 가스터빈 발전기(70 MVA, 13.8 kV) 고정자 권선의 절연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정지중 절연진단 시험을 수행하였다. 성극지수, 교류전류, 유전정접 및 부분방전 크기 등을 측정한 결과 모두 양호하여 절연상태가 매우 건전하게 평가되었다. 유전정접이 서서히 증가하는 전압이 부분방전 개시전압과 거의 일치하며, 이 전압은 다시 제1차 전류 급증점 보다는 3 kV정도 낮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발전기 고정자 권선의 부분방전 패턴은 내부방전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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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eady Modeling for River Bank Infiltration Flow (하천 제방 침투 흐름의 비정상 모델링)

  • Lee, Nam-Joo;Kim, Hyelim;Yu, Kwonkyu;Yang, Moon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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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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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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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일본식 배수공이 설치된 제방의 침투 흐름을 비정상 상태로 SEEP/W 모형을 사용하여 해석하고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수치모형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비정상 상태로 제방 침투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체 재료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해평천의 제방 건설 현장의 재료를 사용하였고 일본식배수공은 굵은 골재와 부직포를 사용하여 실험실에 제방 축소 모형을 수조 내부에 제작하였다. 모형제방은 제방축조 방법과 유사하게 다짐을 하기 위해 흙을 쌓으면서 0.20 m 높이마다 다짐을 실시하였다. 다짐방법은 고무망치를 이용한 층다짐을 하였다. 제방 제외지에 0.55 cm/min의 속도로 수위를 증가하여 15분 간격으로 각 0.3 m, 0.4 m, 0.5 m 수위에 따른 비정상 상태의 위압계 측정을 수행하였다. SEEP/W 모형의 매개변수는 투수계수와 입도분포도, 불포화 함수특성곡선(값을 산정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각 매개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SEEP/W 모형의 모의 결과는 수리모형실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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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Transient Response Charateristics of a Position Control Hydraulic Servosystem Using Observer (I) (관측기를 이용한 위치제어 유압 서어보 시스템의 과도응답 특성 개선 (I))

  • 이교일;조승호
    •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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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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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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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The state variables estimated in an observer were useed in feedback control of a hydraulic servosystem to increase the system stability and to enhance the system performance. The nonlinear hydraulic servosystem with the inherent nonlinearities due to the square root function of flow equation, the Coulomb friction and so on, was modelled as a fourth order linear hydraulic servosystem. Also, a second order linear system was derived for the observer-controller design. For these models, a fourth order linear observer and a second order linear observer were constructed respectivel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observer-based hydraulic servosystem. The results obtained from series of simulation showed that the system which had shown oscillatory phenomenon under proportional control became stable with the same maximum acceleration and velocity that it had started under proportional control.

Psychology Analysis Based on Color Information Using ART2 Algorithm and Fuzzy Inference Method (ART2 알고리즘과 퍼지 추론 기법을 이용한 색채 정보 기반 심리 분석)

  • Lee, Dae-Woo;Kim, Ji-Yeon;Kim, Kwang Bae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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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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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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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아동이 그린 그림에 대해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색채 정보를 군집화하고, 군집화 된 색채 정보의 중심 벡터 값들을 퍼지화 한다. 퍼지화 된 색채 정보의 소속도를 퍼지 추론 규칙에 적용한 후에 비퍼지화 한다. 비퍼지화 된 결과를 적용하여 아동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 제안된 방법을 실험하여 알슐러와 해트윅(Alschuler and Hattwick)의 색채에 따른 심리 상태와 비교한 결과, 제안된 심리 분석 방법이 알슐러와 해트윅의 색채에 따른 심리 상태 분석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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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rystalline Polymer Orientation Via Representation of Orientation Ellipsoids (배향 타원체를 이용한 결정성 고분자의 배향특성 해석)

  • 우종표
    • The Korean Journal of R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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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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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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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가공공정중 변형을 수반하게 되는 고분자제품은 대부분 고분자사슬의 배향을 갖게 된다. 이렇나 사슬배향은 제품의 기계적, 광학적, 그리고 전기적 특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금까지 고분자사슬의 배향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여러방법은 모두 배향의 중심축을이 알려져 있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배향모드를 갖 는 고분자가공의 경우에 배향중심측이 실험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연구 에서는 일반적인 고분자의배향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고분자 가공공정 에 적용을 위해 실험적으로 배향의 대칭축을 찾을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결정성 고분자의 배향상태를 광각 x-선 회절 data를 이용한2차배향 tensor를 통해 배향 타원체를 구성할수있었다. 이를PETdustls 필름과 HDPE사출성형물에 적용해 본 결과 이들의 2차 배향 tensor가 타원체를 잘 구성함을 알수 있었다. 또한 주어진 고분자의 결정 면들에 관계없이 고유한 중심축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배향 모드를 갖는 경우에 본연구에서 제안한 x-타원체를 통해 결정의 배향중심축을 효과적으로 찾을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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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Behavior Conformance Verifier for Component Interface (컴포넌트 인터페이스의 행위 호환성을 검증하는 도구 설계)

  • Kim, Ho-Jun;Lee, Woo-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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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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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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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컴포넌트 기반 개발(Component Based Development, CBD)은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각광 받아 왔다. 하지만 CBD를 이용한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컴포넌트의 행위를 배제하고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만 참조하여 컴포넌트를 설계함으로써, 컴포넌트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파악과 컴포넌트 간 인터페이스 호환성 보장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컴포넌트 설계 단계에서 컴포넌트의 행위를 상태머신으로 표현하고, 표현된 상태머신을 통해 컴포넌트의 행위 호환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태머신으로 표현된 컴포넌트의 행위를 관찰 일치(observation equivalence)와 호출 일관성(invocation consistency)의 개념을 이용하여 행위 호환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동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도구를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