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소유구조를 결정한다. 자원희소이론, 대리이론, 거래비용이론, 혼합소유이론 등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의 다양한 이론은 가맹본부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 잠재력과 생존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유구조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소유구조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가맹본부의 전략적 선택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는 한편, 기존 이론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유구조를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는 가맹본부의 역사, 규모, 거래특유투자, 불확실성, 위험공유성향 등이 직영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가설의 형태로 제시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국내 543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 자료 분석결과, 가맹본부의 존속기간, 종업원 수, 영업개시 소요기간, 가맹사업기간 역수, 로열티 부과여부는 직영점 비율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 반면 총점포수와 가맹점의 지리적 분산도는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초기투자규모와 가맹계약기간 역수는 유의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소유구조와 관련한 이론 및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은 일회에 고방사선량을 조사하는 치료 전략에 기초하기 때문에 렉셀감마플랜의 결과물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은 환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치료 오류의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기존에 개발된 여러 검증 방법들의 구현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토하고 치료에 시도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감마나이프 치료에 대해 제안된 여러 검증방법의 정확도를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감마나이프방사선 수술에 의해 치료된 두개 내 병변을 가진 10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 우리는 최대 선량, 임의의 점에서의 선량, 등선량중심점에서의 치료시간에 관하여 제안된 알고리즘과 렉셀감마플랜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비교 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두 개의 상이한 측정 기법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인 대응표본 t 검정에 의해 분석되었다. 10가지 사례에서 최대 선량의 통계적 유의성은 제안된 검증방법과 렉셀감마플랜 사이에 관찰되지 않았다. 평균 최대 선량의 차이는 -0.53 Gy에서 3.71 Gy범위내였다. 제안된 검증방법과 렉셀감마플랜에 의해 계산된 임의의 점에서의 선량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등선량중심점에서의 치료시간에 대한 조직최대비율 알고리즘과 렉셀감마플랜사이에 p=0.021인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통계적 분석에 의하면 제안된 검증방법은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의 최상의 치료계획을 위해 최대 선량과 임의의 점에서의 선량을 고려할 때 렉셀감마플랜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제안된 검증방법들은 과다선량 조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도관리 절차의 일부분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무위험 이자율 평형은 환율과 금리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조건식으로서 개방거시분석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건 성립 여부에 대한 검증은 국가별 거시경제 여건 등의 상이성 등으로 인해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요국의 정책대응은 국제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 무위험 이자율 평형조건의 동태성을 국면전환모형으로 모델링하고 베이지안 MCMC 방식에 기반하여 추정한 다음,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 세 개의 구조변화를 가정한 모형이 우리나라 이자율 평형조건의 동태성을 가장 잘 성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평형조건의 불균형 정도가 크게 완화되고 변동성도 안정적인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추정 결과를 얻은 주된 이유가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외국인 채권 차익거래와 단기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의 연계성 강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정방식 측면에서 본고는 모형 내에 구조 변화를 가정하지 않는 기존 연구를 한층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추정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기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의 성격 변화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무척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은 이자율 평형조건의 동태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당국이 시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을 지닌 집단 간의 통일인식 차이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학교교육이 제공하는 내용의 차이에 따라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발생하고, 형성된 관점에 따라 통일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관한 통일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지편향이 상이한 두 개의 그룹은 청소년기 학교에서 주로 접했던 분야를 "반공과 안보"로 선택한 집단(A그룹)과 "통일이익, 다문화, 북한 이해"를 문항에서 선택한 집단(B그룹)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A그룹은 성인이 되어서도 북한을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B그룹은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A그룹은 B그룹에 비해 통일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이득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북한과의 타협과 대화에 대한 호응도도 낮았다.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 측면에서는 두 그릅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초기 학교교육이 성인 이후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교 통일교육 방향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력이력과 시간이력이 과압밀 상태에서의 간극수압계수, A(Skempton, 1954)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응력경로 회전각, 과압밀비 및 접근길이로 정의되는 응력이력과 재하속도 이력 그리고 정지기간으로 정의되는 시간이력에 따른 간극수압계수(A)의 값과 변화 양상을 보았다. 응력경로 회전각에 따른 간극수압계수(A)는 그 값과 변화 경향에서 상이하게 나타났고, A의 값에 있어서는 과압밀비 의존성을 보였지만, 변화 양상에서는 의존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접근길이에 따른 간극수압계수(A)는 초기 미소 변형률 구간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한, A의 값은 재하속도 이력에 영향을 받았지만, 변화 경향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지기간에 따른 과압밀점토의 간극수압계수, A는 정지기간의 유무에 따라 변화 경향과 값이 큰 차이를 보이다가 일정 축차응력 또는 변형률을 넘어서면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탈북학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학포기자'의 유발 요인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탈북학생 고유의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수학학습과 관련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인 탈북학생들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남한과 북한의 수학 학습 비교, 수학 학습의 어려움, 수학 내용 이해를 위한 노력, 수학 지도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학 학습에 있어서의 탈북학생들의 어려움은 수학 용어의 차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문제 상황의 생소함, 빠른 수업 진행과 충분한 연습 시간의 부족, 선수 학습 결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이해가 어려운 단원으로는 분수의 연산, 그리고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 단원을 꼽았다. 지도교사들은 탈북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기초 지식 부족으로 처음부터 세세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다는 점, 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인한 문제 상황이해의 어려움, 전체적으로 학습 의지가 낮은 점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탈북학생 지원방안으로는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과정 고려, 동료 교수법, 개별 지도, 탈북학생 맞춤형 언어적 표현, 반복 연습 기회 제공과 철저한 과제 점검, 구체화된 경험의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근단층 지역에 위치한 교량은 근단층지반운동에 대한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약지반이 두껍고 다양한 지층으로 구성된 지역에 건설되는 단일형 현장타설말뚝 교량의 지진거동특성과 내진안전성을 분석하였다. 근단층지반운동을 생성하고 지반해석을 수행하여 각 지층에서의 지반가속도이력을 산정하였다. 이 가속도이력을 이용하여 각 지층의 지반을 등가스프링으로 모델화하고, 각 지층에서의 가속도시간이력을 입력지반운동으로 하는 다지점 가진 지진해석을 수행하였다. 근단층지반운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량은 탄성영역 내에서 거동하였지만 최대모멘트의 발생 위치 등이 설계지반운동을 고려할 때와는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를 대상으로 창조도시정책에 사업추진실태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창조기반전략 관점에서 지자체의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을 재조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창조기반전략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기반전략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가나자와는 시민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너스를 수행한 반면, 요코하마는 지방정부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조도시정책의 거버넌스를 추진하였다. 둘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자원의 여건을 자연 건축환경, 사회적 상징적 자본, 경제활동 문화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내생적자원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경로가 상이하였다. 셋째,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영역적 착근성 관점에서 보면 창조핵심지구에 있어 고객중심 원활한 보행자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내외 수요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원활하며, 어메니티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사례 지역 모두 영역적 착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당 이론적 관점에서는 기술협력의 동기가 기술적 자원의 보완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의 기업군을 기술수준에 따라 하이테크(high technology), 미드테크(medium technology), 로우테크(low technology) 등 세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기술협력 파트너를 기술적 자원 및 역량을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협력관계에 따른 혁신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준별 그리고 협력 파트너에 따라 기술협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이테크 중소기업의 경우 대학과의 협력에서 긍정적으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 반해 미드테크의 경우 대학과 대기업과의 협력, 로우테크의 대학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협력에서도 유의한 성과를 보였다. 비록 기술 수준별로 기술협력의 유의한 성과가 선호체계를 가진다는 흥미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단년도 횡단면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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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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