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 /
• 제32권2호
• /
• pp.91-125
• /
• 2001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29권1호
• /
• pp.139-159
• /
• 1998

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오레곤의 상업적 수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주요한 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급자족 차원에서의 연어생산을 수출품으로 변화시킨 연어통조림 생산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현대식 트롤어업이 도입된 점이다. 오레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구ㆍ어법은 트롤, 채낚기, 연승, 통발, 형망 등이며, 생산어종은 연어, 게, 새우, 참치, 대구 등이다. 1995년 오레곤은 약 2억 4천 파운드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미국 연안주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금액에서는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양식업은 아직 성행하지 않아 그 생산품종 및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의 수산자원관리는 우리나라에 비해 암계의 어획금지, 통발 등 정치어구ㆍ어법에 대한 인망일수의 제한, 조개류의 판매가능시간의 제한 등 몇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오레곤의 수산업관리제도(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를 살펴보면, 아직 TAG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요소역입제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허용된 어종을 어획하려는 어업자는 등록절차를 필히 거쳐야 어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등록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어업(연어, 새우, 가리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어업행위를 해야 한다. 즉, 허가어업은 등록어업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업행위를 말하며, 허가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매매양도가 허용되어 있다. 수산물의 마케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형태인 경매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수산물은 개인적인 거래계약에 의해서 유통된다. 다만 마케팅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주내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일관된 통제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량을 필히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도매인은 주로 생산지의 수협(또는 내륙지 도매법인)과 도매상의 사이에 존재하나 오레곤의 중도매인은 마케팅경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30권2호
• /
• pp.91-105
• /
• 1999

본 연구는 필자가 미국 Oregon 주의 수산업사를 조사하던 중 194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으로 이민 한 중국인들이 미국 서부 수산업에 미친 영향이 거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관련된 문헌을 찾아 최초 미국 서부(특히, California 주)에 이민하기 시작했던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수산업 활동을 시작한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인이 미국에 이민하기 시작한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내적인 요인으로서 중국에서의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핍박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외적인 요인으로서 금캐기가 가능하다는 소식 등 미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었다. 중국인의 미국 이민사에서 독특한 점의 하나는 중국 남부지 방에 위치한 광동성 지방민들이 절대적인 비중(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광동성은 일찌기 외국문물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인근 광동성 지방민들은 다른 지방민보다 외국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 문이었다. 미국에 도착한 광동성 지방민들은 쉽게 직업을 구할수 없는 처지이 되자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다생활에 뛰어들었고, 마침내는 미국 서부에서 진취적인 어업인이 되었다. 따라서 서부에서 최초의 상업적 어업인이 되었으며, 미국 서부에서 시작한 중국인의 수산업은 점차 다른 주로 퍼져 나갔다는 기록은 중국인이 미국 전역에서 최초의 상업적 어업인이었음을 알게 한다. 최초의 중국인 어촌은 1854년 San Francisco의 Rincon Point에 세워졌으며, 25척의 어선과 150여명의 주민이 살았다. 그들이 사용한 어구ㆍ어업은 통발, 정치망, 선망, 낚시, 연승 등이었으며, 중국풍의 어선과 어구를 직접 만들어 새우, 철갑상어, 대구, 우럭, 넙치, 게, 가재, 전복 등을 어획했다. 1888년에는 San Francisco 전역에 20개의 어촌이 형성되었고, 2천여명의 어업종사자가 있었다. 1900년부터는 점차 그 수가 줄기 시작하였다.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된 어업은 새우어업은 1860년대부터 1940년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어업에 의해 새우가 인근 지역의 보편적인 식품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인디언에 의해 단순한 장식품으로 사용되던 전복은 중국인에 의해 그 맛이 알려지게 되었고, 유럽이나 미국 동부로 팔려 나갔다. 상어 또한 중국인에 의해 먹기 시작하였으며, 내장에서 뺀 기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게를 잡기 위한 통발과 시장형성으로 San Francisco부두의 많은 부분이 차지되었다. 1880년대부터 시작된 해조류의 채취는 처음에는 인디언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곧 중국인들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광동성 지방민들의 초속식품의 하나인 오징어를 잡기 위해 중국인들은 배를 만들어 야간에 횃불을 밝혔다. 오징어는 곧 San Francisco 주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주와 미국 전역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수요가 지속되었다. 중국인들은 1849년부터 연어를 상업적으로 잡기 시작하였으며, Washington주에서 시작되어 Oregon, British Columbia, Alaska로 퍼진 통조림 공장은 주로 중국인의 노동력에 의해 운영되었다. 위와 같이 중국인들이 미국 수산업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자 미국인들은 그들의 수산업 활동을 제재 또는 통제하고자 일정한 납세를 명시한 각종 법률, 특히 The Chinese Exclusion Act 등을 제정하였다. 미국 서부에서 중국인의 수산업은 미국인의 법적 제재, 중국인의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 등으로 1940년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435-448
• /
• 2009

본 논문은 소규모 변경도서인 거문도를 대상으로 새로운 어업기술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변화를 연구하였다. 새로운 제도와 기술의 도입에 따른 지역 내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급적인 어업은 상업적 어업으로 변화되고, 늘어난 어획물 처리를 위한 제도와 설비의 확충이 나타난다. 즉 어시장의 개설, 수산 가공업의 발달 등 수산업분야의 성장은 지역 내 산업 구조 변화로 드러난다. 본 논문은 이와같은 변화를 새로운 문화 요소의 이식과정과 이식된 문화요소가 지역 내 원질 문화와 결합하는 토착화 과정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새로운 문화 요소가 이식될 때 수용과 토착화 과정은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각 문화 요소별로 상이한 속도와 양상을 나타내며, 집단 간의 반응 양상도 선별적으로 드러난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 /
• pp.608-609
• /
• 2001

참가리비는 세계적으로 성장과 품질 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종으로 1989년 이후 상업적인 양식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성공을 거둠에 따라 산업화 양식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참가리비 양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연채묘는 1980년 이전까지는 자연채묘에 관한 기술개발의 미흡으로 경제적 수준의 채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중략)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년도 추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 /
• pp.305-306
• /
• 2001

수온은 개체들의 활성도와 분포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며, 에너지 수지에 포함되는 섭이 활동, 대사작용과 성장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리학적 과정들에 영향을 미친다(Fry, 1971). 적온 범위에 대한 변통은 종간 뿐만 아니라 종내에서도 크다. 그러므로 특정한 조건하에 생태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들에 대한 성장 실험(Scope for growth)은 필요하며, SFG는 넓은 범위의 환경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고, 정량적이며 통합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제공한다. (중략)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 /
• pp.264-265
• /
• 2000

수계환경의 오염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류의 혈액화학적 변화는 수중의 오염물질에 의해서 그 구성이 변동되므로, 수계환경의 오염수준을 감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Khattak and Hafeez, 1996).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는 열에 안전하고 전기 절연성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1929년부터 미국의 Monsanto사에서 Arochlor란 이름으로 시판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Hutzinger. et al., 1986). (중략)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2년도 추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 /
• pp.201-202
• /
• 2002

copepod는 일반적으로 rotifer에 비해 매우 낮은 밀도로 배양되기 때문에 상업적 양식에 적응할 수 있는 원활한 양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먹이생물로써 copepod의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배양규모를 늘리거나 copepod의 배양 밀도를 높여야 하는데, 배양규모를 늘리는 것은 많은 시설비와 그에 따른 노동력증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배양밀도 증가를 위해 효율적인 배양 밀도 규명이 요구된다. (중략)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3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 /
• pp.103-104
• /
• 2003

젤라틴은 콜라겐의 열변성에 의해 유도되는 단백질로써 열가역적으로 sol-gel로의 전환이 가능한 유동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젤라틴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광학용품 등의 원료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biopolymer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젤라틴의 원료로는 대부분 소와 돼지의 가공부산물인 껍질과 뼈가 이용되고 있다. (중략)

• 한국수산과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37-47
• /
• 1977

대서양 황다랭이(Yellowfin tuna)어업에 대한 최근의 자료를 국제대서양 참치 보존위원회(ICCAT)로부터 수집하며, 자원생물학적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대서양에서의 상업적인 황다랭이 어업은 1955년에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1964년 연승에 의해 입어하기 시작하였고, 1972년 부터는 채낚기 어선도 출어하여 참치 어업이 이원화되었으나 아직은 연승에 의해 주로 어획하고 있다. 2. 대서양의 황다랭이 전체 어획량추이로 보면 어업이 시작된 이래, 연승어업의 portion이 극히 높았으나, 1966년부터 표층어업이 앞질러 1975년의 경우에는 전체 114.0천MT 중 연승은 25.5천 MT로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연승어획국중에서는 1위를 마크하고 있다. 1. 대서양에서 황다랭이를 어획하기 위해 투입되는 모든 어획노력량을 연승의 낚시수로 환산한 바, 1974년의 경우 약 476백만 hooks 이었는데, 이중 연승은 163백만 hooks로 $34\%$이었다. 4. 황다랭이 어획량을 어획미수로 환산한바, 1973년에 8.6백만미로 평균 10.9kg짜리가 어획되었다. 5. 최근에 들어 오면서, 표층어업에서는 주군이 2세어군에서 1세어군으로, 그리고 연승에서는 3세어군에서 2세어군으로 야년화되어 가는 현상이 뚜렷했다. 6. 최근의 황다랭이의 평균 총사망계수(Z)는 1.5로 계산되었는데, 자연사망 계수를 0.8로 간주할 때 어획사망계수(F)는 0.7로 나왔다. 7. 1973년의 가입시 체중 계산은 2.7kg으로 나왔는데, 이는 ICCAT의 황다랭이 규제체중인 3.2kg 보다 훨씬 작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연승은 별문제가 없으나 채낚기 어업의 경우, 이들 규제체중 미달어체의 혼획을 낮추는 문제를 조사${\cdot}$연구할 필요가 있다. 8. 가입량크기(Recruitment strength)를 비교한 결과, 강한 년급군의 가입량은 약한 년급군의 가입량에 비해 3배나 컸으나, 이들이 번갈아 나타나므로서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켰다고 생각된다. 9. 대서양 황다랭이와 최대특속적 어획량은 95-145천 MT로 계산되었다. 이는 현재의 어획수준에 해당하는 값으로, 현재 이상의 어획노력의 투입은 오히려 어획량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희망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잉여의 노력량 투입공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획량 증가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10. 오늘날까지의 우리나라의 입장은 원양어업의 신장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 든지의 국제적인 자원규제조치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안국의 전관수역의 확산 움직임과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채낚기 및 연승의 선망에 비한 어법의 열세 및 어획량 portion의 상대적 감소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표층어업과 연승별 어획량 quota 제의 실현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에게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될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