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처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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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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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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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브로드밴드(Broadband) 인터넷 환경이 널리 보급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가정 내 PC 보급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DVD. 디지털 TV, PDA.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등 디지털 가전기기의 보급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홈 관련 기술분야는 최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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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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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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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1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경제성장은 전년도 6%대 성장보다 다소 둔화되어 연간 4.3% 정도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환율 하락 및 주요업종의 경쟁격화 등으로 10% 내외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고, 수입 역시 전년도 비해 크게 둔화될 것이나 내수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1년 산업분야에서 내수와 수출 둔화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둔화될 전망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 호조인 IT 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8.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한국표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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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면공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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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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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EO(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방법으로 인한 마그네슘 합금의 산화막 코팅시 Sodium Aluminate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전해액 내에 Sodium Aluminate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Plasma arc 발생에 필요한 전압의 상승이 빨라졌으며 그 산화막이 치밀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치밀한 산화막의 기공률은 분석하여 이를 내식성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산화막의 기공률이 내식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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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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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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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증가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중에서 특히 재정악화의 결과 물가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제약을 고려하면 재정악화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재정수지 흑자나 물가상승을 통하여 해소될 수 밖에 없다.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정이 물가의 결정에 대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미래의 정부기초수지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물가는 궁극적으로 통화가 아니라 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현재의 재정적자는 미래의 재정흑자를 유발할 뿐이며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재정악화가 얼마나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인가는 실증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OECD 국가들에 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재정수지는 통화량이나 물가에 대하여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들은 대부분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에 대한 정확한 검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의 타당성을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진국에 대해서는 VAR모형의 충격반응(Impules Response)을 이용하여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직접 고려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편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없이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확대가 물가 및 통화량에 미치는 관계가 비교적 용이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먼저 비교적 재정규율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OECD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실증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부채의 증가가 주로 그 이후의 기초수지의 개선을 통하여 보전되며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재정규율이 비교적 약한 나라들에서는 부채 증가 후 기초수지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정규율이 일반적으로 약한 개도국들에서는 예상대로 부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개도국에서 GDP 대비 정부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약 1.5~2%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부채에 일정한 상한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재정주의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일 정부부채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물가상승이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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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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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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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의 목적은 재산세(財産稅)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재산세(財産稅)가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에 미치는 효과와 그 크기, 그리고 재산세(財産稅)의 귀착에 중점을 두었다. 재산세(財産稅)가 강화되면 (1)주택가격(住宅價格)은 하락하고, (2)임대료(賃貸料)는 상승하되 주택가격(住宅價格)이 변동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지고,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의 변동폭 차이는 주택공급(住宅供給)과 주거수요(住居需要)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의 차이에 좌우되며, (3)주택공급(住宅供給)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이 더 비탄력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이 임대료의 상승폭보다 크고, (4)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은 실효재산세율이 사용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지며, (5)현재의 낮은 실효재산세부담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하락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결론이다.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측면에서는 재산세가 강화되면 주택보유자(住宅保有者)가 그 부담을 일차적으로 지나, 임차자와 주택보유자 이외의 자본가도 역시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을 나누어 진다. 임차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자본가는 자본이 주택부문에서 비주택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진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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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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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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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심 내 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은 높은 지가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렴한 택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택지확보 및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였고, 10개 사례지역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설계안에 기초하여 현금지출과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가상승률, 임대료시세반영률, 임대료상승률, 기금이자율 등 기준정보를 조합한 16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유지 임차형은 사업초기 토지매입비 절감은 가능하나, 청산시점에서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전체 NVP가 낮아진다. 사유지 매입형은 토지를 매입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나, 청산단계에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 NPV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에 유리하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반영률이며, 임대료 시세반영률은 조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나 이를 상승시키면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금이자율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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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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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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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부력제트 혼합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특성을 구하는 방법을 국내의 대표적인 하수방류시스템에 적용하여 기존 연구견과와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마산만 수중확산관에 대한 63일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선형플륨 방정식을 1500회 이상 적용하여 초기희석률, 근역구간 크기, 플륨상승고에 대한 빈도분포를 구한 결과, 초기희석률은 30~71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은 34로 나타났으며, 이는 염분부족도를 이용한 현장희석률 관측견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관역구간 길이는 5.4~36.2 m의 범위와 평균값 9.5 m, 플륨상승고는 8.1~10.2 m의 변위와 평균값 8.9 m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해당기간 중의 전체의 30~44 % 기간만이 각각의 근역특성들이 평균값 이상을 나타내므로, 해양방류시스템을 설계 및 해석함에 있어서 통계적 빈도해석에 의한 방류하수의 희석률과 혼합구간의 범위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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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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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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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력설비에 대한 접지시스템의 근본 목적은 인체에 대한 안정성의 확립과 설비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고 발생 시 고장 전류를 대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방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풍력발전기 접지설계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설계 요소는 토양조건, 대지저항률의 측정과 분석, 고장전류, 안전전압 결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설계 파라미터 가운데 대지저항률은 접지설계 방법 및 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접지 설계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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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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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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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기업의 자본구조관리는 재무레버리지와 부채의 만기구조에 관한 결정에 달려있다. Modigliani-Miller(MM)이후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재무레버리지효과에 대해서만 분석을 시도하였을 뿐 부채의 만기구조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진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부채의 만기구조가 보통주의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검증가능한 가설을 도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MM의 가정과 장단기부채에 관한 가정을 기초로 부채의 만기구조가 짧아지면 보통주의 기대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가설을 유도한다. 미국기업을 표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주어진 총부채비율하에서 단기부채의 의존도가 보통주의 기대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부채의 만기구조효과는 기존의 기업규모효과 (size effect)를 통제하여도 그 결과가 변하지 않는 독립된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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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설비공학회 2009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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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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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냉방기기별 하절기 가동률 및 동시사용률 실태를 조사하여 건물의 용도 및 면적 별냉방기기의 시간별 부하률 과 동시사용률, 연간 사용일수 가동시간을 조사하여 냉방기기별 에너지 소비현황 하절기 에너지수급 영향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설치된 냉방기기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진단을 통해 냉방기기 사용 실태 및 냉방성능을 측정하고, 현장 조사를 통한 만족도와 불만사항을 조사하여 냉방기기 보급 및 운전의 효율을 상승시키고 모든 냉방기기 국산화를 위한 기초자료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및 향후 냉방기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냉방기기별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