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데이터베이스에서 타입상속 개념의 질의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차원 타입상속 색인구조(Multidimensional Type Inheritance Index: MD-TIX)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질의 패턴에 따라 색인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색인구조의 조율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MD-TIX는 중첩 엘리먼트와 타입상속 계층이 포함된 복합 형태의 XML 질의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차원 색인구조를 이용한다. MD-TIX의 조율 알고리즘에서는 먼저 사용자 질의 형태에 대한 질의 정보로서 색인구조를 구성할 색인 페이지 영역들의 모양을 결정하고, 이러한 모양의 페이지 영역들을 갖도록 하는 구간반분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MD-TIX 색인구조를 구성한다. 성능평가의 결과에 의하면, 주어진 질의 패턴에 따라 제안한 조율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서 최적의 MD-TIX를 구성할 수 있었으며, 경로 길이가 2인 경우에 주어지는 중첩 술어에 대한 삼차원 질의 영역의 경우, 모양이 편향된 정도에 따라 질의처리의 성능이 매우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 가족사를 논의하면서 외가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한국가족의 근간이 부계사회에 있다는 지나친 고정관념으로 인해 외가의 중요성이 애써 무시되어져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는 부계사회임을 주장하며, 한국사회가 면면히 부계사회를 유지하게 된 것은 이 외가의 존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 정치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부계사회구조가 현실적으로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하나의 기제로 외가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 논문의 중요한 단초이기도 하다. 신라사회가 여성도 자신이 태어난 본가의 성원권을 가지는 '강력한' 부계출계사회라고 본다면 탈해를 위시한 사위가 왕위를 계승하는 사례는 당연한 嶺이다. 다만 사위의 왕위계승은 부인을 대신하는 것으로 남권위주사회에서 그 역할을 남편이 대신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 대신 왕위를 계승한 사위는 자기 자식에게 바로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 다만 친손이 없을 때 비로소 외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며 그런 논리에 의해서 왕위는 박씨에서 석씨로 그리고 다시 김씨로 계승된 것이다. 즉 '분할될 수 없는 상속형태(제사나 왕위상속)는 친손이 없을 때 외손에게로 상속권이 넘어 간다'는 단순한 상속논리에 따라 왕위는 박씨에서 석씨로 다시 석씨에서 김씨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리에 따라 그 왕위계승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설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왕력이 조작되었다 손치더라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편찬한 고려시대의 출계원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출계원리에서 차지하는 외가와 외손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위수준 추상화에 기반한 시스템수준 설계 및 하드웨어의 기능적 검증을 위한 방법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Verilog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에 하드웨어 검증기능이 추가된 SystemVerilog를 이용하는 시스템수준의 기능적 검증방법이 각광받고 있다. SystemVerilog는 Verilog HDL의 확장된 형태로 하드웨어 설계언어와 검증언어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나,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SystemVerilog 기반의 검증환경과 다중상속을 허용하는 SystemC 의 구성요소를 SystemVerilog DPI(Direct Programming Interface) 및 ModelSim macro를 이용해 결합한 다중상속이 가능한 검증환경을 구성한다. 다중상속이 허용된 검증환경 시스템은 특정부분을 수정 후 재실행으로 DUT(Design Under Test)의 기능 검증을 쉽게 수행할 수 있으며, OOP(Object Oriented programming) 기법을 이용한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아 또 다른 DUT의 동작 검증에 재사용할 수 있다.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류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유류분제도가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제도의 절충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근래 선고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등 주요 법적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리적(學理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이 판결을 소재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물 제165호인 오죽헌은 강원도 내에 남아있는 조선전기 가장 이른 시기 사대부 주택의 별당이다. 집의 형태적 측면은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신사임당이 율곡 이이를 낳은 집으로 유명하다. 강릉최씨 가문에 의해 처음 지어졌으나 자녀균분상속의 관행 속에서 사위에게 상속되었고, 최종적으로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가 외손인 권처균에게 배묘조로 상속해 주었다. 권처균의 호가 '오죽헌'이었으므로 택호 또한 오죽헌이 된 것이다. 오죽헌은 조선시대의 상속과 봉사관행의 변화 양상을 조망해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오죽헌이 용인이씨, 신사임당, 그리고 이이, 권처균 등 직계가 아닌 외손들과 특별한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것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유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용인이씨, 신사임당은 친정인 오죽헌에서 태어나 자랐다. 용인이씨는 결혼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친정인 오죽헌에서 살았다. 신사임당도 결혼 후 근친을 위해 친정을 자주 오가며 생활했고, 이이를 오죽헌에서 낳았다. 이이는 유년을 외조모 용인이씨 슬하에서 보냈고, 강릉을 떠나서도 어머니를 따라 외가를 자주 오갔으므로 외조모와의 정이 매우 각별하여 외조모의 봉사손이 된다. 권처균이 용인이씨 배묘손이 되는 것도 아버지 권화가 데릴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오죽헌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조선전기 혼인과 생활풍속을 엿볼 수 있는 집이다. 이이가 외가로 지칭했던 강릉 북평촌 최씨마을에는 권처균의 직계손인 안동권씨 추밀공파가 세거하는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다. 17세기부터는 부계친족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사적 변화가 일어난다. 오죽헌은 이러한 시점에 권처균에게 상속되었고, 최씨마을이었던 죽헌동에 안동권씨 집거지인 동성마을이 만들어지는 시발이 되었다. 오죽헌은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변화되는 상속 친족 혼인제도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상을 한눈에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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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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