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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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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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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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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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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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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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옛 부안 관아(官衙)터 반석(磐石)위에, 19세기 초 현감 박시수가 쓴 초대형 초서체 바위글씨 '봉래동천(蓬萊洞天) 주림(珠林) 옥천(玉泉)'의 의미는 혜천지역의 바위글씨와 맞물려 이 일대가 곧 신선의 세계임을 반증하고 있다. 바위글씨가 집중된 상소산 아래 서림(西林)과 금대(琴臺)그리고 혜천(惠泉)등 경물 지칭의 바위글씨는 이 고장 출신으로 여류시인이자 관기(官妓)였던 이매창이 교우했던 인물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며, 이곳이 부안의 풍류와 선비정신이 교융(交融)된 지역 명소이자 정원 후원으로서의 역사성을 배태한 장소임을 상징한다. 이 지역 바위글씨의 대부분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각자된 것으로, 총 34건 중 경물(景物)관련 4건, 경색(景色) 관련 8건, 인명(人名)관련 5건 그리고 시문(詩文)15건, 기타 2건 등으로 분류되었고, 전체적으로 시문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시문 속 주제어의 중심에는 '상소산'과 '혜천'이 자리 잡고 있다. '봉래동천'은 물론 '소산사호(蘇山四皓)'의 표현이나 연단로에서 제조된 신선의 단약에 비견되는 '혜천의 샘물'은 신선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누적되고 관성화되어 착근된 장소정체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경관어휘이자 봉래동천, 주림과 옥천 바위글씨의 조합과 조응하는 것으로 이 일대가 '신선의 세계'임을 상징화하고 있다. 헌종11년(1845년)현감 조연명의 인위적인 식수 이후, 체계적으로 가꾸어온 숲인 서림과 그 숲에 조성된 정각 서림정과 주변에 산재한 '혜천 금대'등 바위글씨가 새겨진 암반 등은 신선사상이 깃든 관아(官衙)의 후원이자 임천정원(林泉庭苑)으로서의 성격과 면모를 보여주는 흔적이며, 이곳에 깃든 장소정체성의 핵심이다. 또한 낙토(樂土), 부안의 중심인 관아지역과 풍류 시회처(詩會處)로서 후원 혜천지역은 선계 동경적 아취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생활 속의 공간으로 구현 정착되어 왔음을 볼 때, '상소산과 서림'그리고 '동천과 혜천'의 관련성과 상징성이야말로 이곳 장소정체성의 본질이라 할 만하다. 내변산과 격포지역이 부안관광의 중심인 현실을 볼 때, 서림공원 일대의 바위글씨를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은 부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부안 읍치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경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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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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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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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항로는 태극(太極), 즉 이(理)가 지닌 주재(主宰)와 묘용(妙用)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그것을 명덕(明德), 즉 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것은 리와 기를 상보적인 것으로 보는 기존의 심설에서 벗어나 리와 기의 차별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함이었다. 특히 그는 학문의 목표는 대인(大人)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며, 그것은 먼저 인심과 도심의 구별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인심과 도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고 하는 당시의 특수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항로는 리로 표현되는 물아일체적(物我一體的) 도덕률(道德律), 즉 천명의식(天命意識)을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서양인들의 윤리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다. 이항로는 그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태극이 곧 우리 마음의 본체라는 점을 일깨우려고 한 것이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도덕심(道德心)이란 것은 인간이 사사로이 거스를 수 없는 태극의 원리, 즉 천명(天命)'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이 이항로가, 인간이 사사로이 거부할 수 없는 도덕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은, 그것 이외에는 당시 조선사회를 격동시키던 서양 문화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병인양요(丙寅洋擾)(1866)가 발생하자, 이항로는 동부승지로 발탁되어 상소(上疏)와 주차(奏箚) 등을 통해서 척사의 방책을 진달하였다. 평소 인심과 도심의 구분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도심을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한 그의 주장은 척사 상소에서도 그대로 전개되었다. '양이(洋夷)'의 침투에 맞서 주전론(主戰論)과 통상불가론(通商不可論) 등을 피력한 이항로의 척사소는 그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군주의 도심을 강조하는 형식을 띠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항로의 심설은 그대로 병인양요 때에 제시된 척사소에 반영된 것이다. 이것은 이론과 실천이 일치될 수밖에 없었던 이항로 심주리설의 특징이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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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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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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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as 164 members since it has established on 1995.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e world trade disputes. The proc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cludes five steps: Negotiation, Establishment of experts group, Deliberation of appellate body, Execution and Supervision of Verdict and the Sanctions for Default. It suggested that the higher rate of developed countries using mechanism to solving the disputes than developing countries solving disputes by mechanism through the analysis of dispute of WTO members. Meanwhile, the more powerful economic entity is, the more trade dispute will be. There are several problems of mechanism by analysis the recently famous cases of trade disputes: Overburden of experts panel, Low utilization rate of the mechanism of developing countries, Lack of economic competition policy and labor standard terms and Unfulfillment of retaliatory measures of developing countries towards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propose proper solutions and advises to improve mechanism of WTO dispute settlement.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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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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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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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incidence of superior cerebellar artery aneurysm is less than 1% of all intracranial aneurysms. These aneurysms usually occur at the junction between the superior cerebellar artery and the basilar trunk, however, seldom occur distally. We present a extremely rare case of distal superior cerebellar artery aneurysm arising at the junction between anterior pontine segment and ambient segment.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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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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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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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소위(所謂) 심풍열증시상화치성이혈조(心風熱證是相火熾盛而血操), 인기음수다(引起飮水多), 습열울체어혈분적결흉병(濕熱鬱滯於血分的結胸病). 인이(因而), 흉중수기불능하강(胸中水氣不能下降), 유차가견류사소양병적결흉증상(由此可見類似少陽病的結胸證象), 이차재체표용역조성잉유부진소산적풍열사(而且在體表容易造成仍有不盡消散的風濕邪). 여차병황하(如此病況下), 심장지열영향소장이출현(心臟之熱影向小腸而出現), 뇨수빈이부창(尿雖頻而不暢), 혹뇨량소이소편불리(或尿量少而小便不利). 종상소술(綜上所述), 여하요약기내용(如下要略其內容). 1. 도적강기탕시적합용어소양인소양병습열결흉(導赤降氣湯是適合用於少陽人少陽病濕熱結胸). 2. 기병증수속어혈분증(其病證雖屬於血分證), 인잉유표증(因仍有表證), 고의겸용발산지제(故宜兼用發散之齊). 3. 여겸유안양등(如兼有眼痒等) 간담병증(肝膽病證), 환령가기타처방. 4. 해방대소화계통허약(該方對消化系統虛弱), 겸유수족냉(兼有手足冷), 훈차(暈車), 전두통(前頭痛), 장염(腸炎) 등적환아(等的患兒), 기효과흠가(其效果欠佳). 5. 유차가지(由此可知), 도적강기탕시침대심유습열(導赤降氣湯是針對心有濕熱), 위야유열(胃也有熱), 잉유표증(仍有表證), 부겸유간담병증적환아료효호(不兼有肝膽病證的患兒療效好). 여유소시호탕증(如有小柴胡湯證), 즉선용시호지제이해제해증(則先用柴胡之劑而解除該證), 연후재변증(然後再辨證), 재산시해치법적원칙(才算是該治法的原則).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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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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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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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ulcorner}$금궤요약${\lrcorner}$중언급일년십이개월중(中言及一年十二個月中), 매개월도유응금식적식품(每個月都有應禁食的食品). 여정월응금식총(如正月應禁食蔥), 이월응금식수삼(二月應禁食水蔘), 삼월응금식소산등(三月應禁食小蒜等). 저시인위(這是因爲), 여식품적성질상배적월분중진식해식품(與食品的性質相配的月分中進食該食品), 대인체유해(對人體有害). ${\ulcorner}$금궤요약${\lrcorner}$중언급주여비채(中言及酒與菲菜). 생총여봉밀등음식물(生蔥與峰蜜等飮食物), 불가일기식용(不可一起食用). 인해식품약일기식용(因該食品若一起食用), 기식성대인체유해(其食性對人體有害). ${\ulcorner}$금궤요약${\lrcorner}$중언급잉부적음식금기(中言及孕婦的飮食禁忌). 여과다식용순채혹무청근등(如過多食用蓴菜或蕪靑根等), 회사인생병(會使人生病); 약잉부식용생강(若孕婦食用生薑), 이생륙지아(易生六指兒). 종상소술(綜上所述), ${\ulcorner}$금궤요약${\lrcorner}$중언급료다종음식금기(中言及了多種飮食禁忌). 여대야채여곡식적금기상(如對野菜和穀食的禁忌上), 요구일종식품불가장시간식용(要求一種食品不可長時間食用); 양종혹다종식품역불가일기식용(兩種或多種食品亦不可一起食用); 대어잉부(對於孕婦), 혹자여야만등특정시간단(或者如夜晩等特定時間段), 야유불가진식적식품(也有不可進食的食品).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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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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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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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1976년에 실시예정이었던 미국의 타이어 품질등급제(UTQGS)가 79년 3월부터 실시될 것 같다. UTQGS란 ①Tread 마모성능, ②Traction 성능, ③고속성능 등에 대해서 각각의 품질등급을 타이어에 표시할 것을 의무화시켜, 사용자가 타이어를 구입하는 경우 선택하기 쉽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것은 당초 76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주로 Tread 마모성능의 테스트 방법과 표시방법을 둘러싸고 미국 High Way 안전청(NHTSA)과 미국의 타이어 메이커 간에 소송까지 벌어져서 그 실시가 지연되었다. 제1심에서는 타이어 메이커 측이 패소하여 타이어 메이커는 즉시 상소하였으나, 기간 재판의 진행 상태로 보아 UTQGS가 실시될 정망이 농후해졌다. 그러나 NHTSA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동법령중에서 Radial을 제외하고 있어서, 세계의 주류로 되어 있는 Radial 타이어를 제외 하는 것은 「UTQGS의 효과를 반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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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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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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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Survival analysis with life span of silkworm moth was investigated from 277 varieties preserved and maintained in Korea. Ten varieties showed long and short life span were selected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longevity in response to mating and surviving. The density distributions of average life span of female and male in all varieties used was 8.3days about 13%. The frequency of average survival according to life span survived 178 varieties(64.3%)for 5-10 days in male, but the female was survived 147 varieties(53%) for 10-15days. Average longevity of unmated female and male were respectively 9.5days and 9.0 days, and female survived 0.5 days longer than male. On the other hand, average longevity of mated female and male were 8.8 days and 7.7 days, respectively. It was found that mating activities affected significantly to the adult life span, especially to that of males than that of females.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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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1999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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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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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다양한 소프트웨어 척도들이 절차적 패러다임에서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객체지향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많은 설계 척도들이 언어 독립적으로 제안되었다. 언어 독립적인 척도로부터 특정 프로그램밍 언어에 대한 척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Java 언어에 대한 척도는 거의 제안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riand가 제안한 속성을 만족하는 척도들과 Java 언어의 특징인 내부 클래스를 반영한 척도와 크기 척도 등 13개의 척도를 Java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척도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클래스의 크기와 메소드 호출 빈도, 응집도, 자식 클래스의 수, 내부 클래스와 상소 계층의 깊이가 주요 인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응집도가 다른 척도들과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보다 적은 척도를 가지고 인자를 설명할 수 있는 회귀식을 도출하고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