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개되어온 국내의 주파수 정책은 신규 모바일 주파수 확보와 할당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기존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분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바일 주파수에 부과된 기술적 제약을 완화하고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유럽의 모바일 주파수에 대한 기술중립성(Technology-neutrality) 도입 및 자유화정책 추진동향에 대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주파수 대역에 대한 기술중립성 도입 및 자유화정책 추진 논의는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리스크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비교함량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펀드의 성과 평가는 펀드선택 의사결정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전통적인 펀드 성과평과 지표인 샤프비율이나 트레이너 비율은 운용비용과 거래비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펀드의 여러 수익과 비용요인들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DEA를 이용하여 펀드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분석자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존재하는 3년 이상 운용된 67개의 장기펀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입력변수는 비용과 관련된 총 보수율, 월수익률의 표준편차, 펀드 규모를 나타내기 위한 평균설정좌수를 이용하였고 출력변수는 이익과 관련된 예상 월평균수익률과 시장포트폴리오의 월수익률을 상회한 기간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DEA를 통해 수익률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펀드의 운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었다.
한글의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체계의 상대적 효율성을, 글을 읽을 때 관찰되는 시선 이동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실험 1에서는 동일한 글을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제시하고, 글을 읽는 동안 시선 운동(머리 운동과 안구 운동의 합)을 공막탐지코일법(scleral search coil method)으로 측정하였다. 가로글 읽기의 경우, 시선도약(saccade)의 크기가 더 컸으며, 동일한 크기의 도약운동을 비교할 때, 세로글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약운동의 속도가 높았다. 평균 고정기간(fixation duration)은 글의 읽기 방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선 도약크기와 도약운동 속도에서의 차이는 가로글을 읽는 속도를 높여 글을 읽는 시선 이동의 효율성이 가로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험 2에서는 팔의 읽기 방향에 따른 시선 이동 변수에서의 차이가 글자극의 독특한 자극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시각 및 안구 운동 체계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하였는데, 의미정보가 없는 점자극을 수평과 수직방향으로 제시하고, 방향에 따른 시선 이동의 차이가 글자극을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았다. 점자극에서도 수평 방향의 시선도 약 운동이 보다 크고 정확한 경향성이 있었다. 이 결과는 사람의 시각 운동 체계가 수평 방향의 시선 이동에 대해 선호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 및 안구 운동 체계에서의 차이가 글을 읽는 행동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국은 국제무역 및 물류에 있어서 항만의 역할과 가치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자국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 컨테이너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개 지역, 즉 동아시아, 유럽, 북미지역의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효율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45개 항만을 대상으로 5개의 투입요소와 2개의 산출요소를 가지고 DEA 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처리물량, 총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 규모의 효율성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동아시아 항만이 유럽과 북미의 항만보다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이 지역별 항만의 특징과 효율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각 지역의 항만의 이용과 발전방향의 설정에 참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파운드화, 일본의 엔화 등 선진 통화선물시장과 한국의 원화, 멕시코의 페소화, 브라질의 리알화 등 신흥 통화선물시장의 효율성을 측정 및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 상장되어 있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멕시코 페소화, 브라질 리알화 통화선물가격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원화 통화선물가격과 이에 대응되는 각 국가의 현물환율 자료이며, 각 국가의 선물가격과 현물환율은 미국달러를 기준통화로 하는 유럽식 표기법으로 표시하였다. 선물가격은 잔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복된 기간을 피하기 위하여 표본기간동안 동일한 간격인 만기 14일전과 만기 28일전의 선물가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흥통화 선물시장의 한국 원화 선물 가격은 선진통화 선물시장의 일본 엔화 선물가격과 함께 예측기간에 관계없이 만기일 실현 현물 환율의 불편추정치로서, 위험프리미엄이 없이 만기일 실현 현물환율을 예측하고 있다. 둘째, 한국 원화 선물가격은 브라질 리알화와 멕시코 페소화 등 다른 신흥통화 선물시장의 선물가격과 달리 위험프리미엄이 없이 만기일 실현 현물환율을 예측하고 있다. 셋째, 통화선물의 종류, 예측기간, 검증방법에 따라 불편기대가설의 검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일본 엔화와 영국 파운드화 등 선진통화 선물시장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면, 일본 엔화 선물시장의 효율성 측정치는 27.06%로 영국 파운드화 선물시장의 효율성 측정치 26.87%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 엔화 선물시장이 영국 파운드화 선물시장보다 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한국 원화, 브라질 리알화와 멕시코 페소화 등 신흥통화 선물시장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면, 한국 원화 선물시장의 효율성은 20.77%로 측정되어, 멕시코 페소화 선물시장의 효율성 측정치 11.55%, 브라질 리알화 선물시장의 효율성 측정치 4.45%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 원화 선물시장이 다른 멕시코 페소화 및 브라질 리알화 등 다른 신흥통화 선물시장보다 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통화선물시장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치는 예측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예측기간이 짧을수록 효율성 측정치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은 단위가 서로 다른 다수의 투입과 산출요소를 포함하는 기관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에 유용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29개 대학 도서관을 대상으로 상대적인 경영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DEA의 CCR모형과 BCC모형을 적용하여 기술효율성(TE), 순수기술효율성(PTE), 규모효율성(SE)을 분석하였다. 투입요소로는 도서수, 자료구입비, 면적, 직원수, 자료실 좌석수가 사용되었고 산출요소로는 대출자수, 대출권수, 도서관 방문자수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13개의 대학도서관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효율적인 대학도서관의 원인은 순수기술비효율 보다 규모비효율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효율적인 도서관의 규모의 수익효과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규모의 수익체증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 효율성 분석기법인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ENR의 'Top 250 Global Contractors 2014'에 포함된 한국 7개 건설기업과 일본 8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14년간(2000년-2013년)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효율성 분석결과, 한국 건설기업은 IT버블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효율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2006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일본 건설기업과의 효율성의 차이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업별 효율성 분석결과, 2000년에 비해 2013년 한국 건설기업의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일본 건설기업의 경우,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건설기업은 종업원수와 매출액은 작지만 일본 건설기업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주로 재정지출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2006-2021년 기간 동안 중국의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추계한다.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1인당 GDP, 재정자립도, 연령구조, 재정지출의 비중, 교사의 수준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Tobit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인당 GDP와 재정자립도는 효율성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연령구조, 재정지출의 비중 그리고 교사의 수준은 정(+)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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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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