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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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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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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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높아진 개·폐점률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은 낮아지고 조기폐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부채 증가, 고용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공동화라는 도시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업공간 내 사업체의 변화양상과 높은 창·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서울시 전체지역 내 사업체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내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폐업 및 생존한 사업체의 영업기간 변화를 활용해 각 상권의 특성을 논의한다. 분석 결과, 서울시의 상업공간 변화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도심상권(중구 및 종로구)과 영등포 상권은 사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하는 양상을 보이며, 국지적으로 활발한 사업체 변화를 보였다. 또한, 강남상권과 마포상권은 전체적으로 생존한 사업체들과 폐업한 사업체들 모두 짧은 영업기간을 보였다. 이런 상권별 변화특성의 차이는 영업체의 생존과 폐업활동이 상업공간의 장소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공간별 사업체 변화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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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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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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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자영업자의 빈번한 폐업은 국가적인 경제 손실을 동반한다. 특히 외식업종이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이기 때문에 외식업종의 상권 변화를 예측하여 업체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식업종의 생존율과 폐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나, 상권의 변화 정도를 예측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권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행정동별 상권 변화를 예측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모델을 설계한다. 첫째, 2023년과 2022년 2분기의 상권 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수집한다. 둘째, 1년간의 등락 정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후, 증강 단계를 거친다. 셋째,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상권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향후 본 연구를 고려한 외식업종 지원정책은 상권의 질적 성장 및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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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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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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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상권의 형성 배경이나 분포 등이 유사하지만 지역간 독립적인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를 분석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전후 상권의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기초분석에서는 상권의 규모는 서울 강남구가 훨씬 더 크지만, 업종별 분포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두 지역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개업이 폐업보다 많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대면서비스 중심의 업종의 폐업배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생존 분석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학원의 폐업위험과 무차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학원의 폐업위험보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초기 코로나19 확산지역이었던 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간 생존율을 비교를 한 결과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대적으로 강남구의 폐업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상권의 위축이 더 컸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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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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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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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경제적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충청북도 상권 창폐업 분석을 통해 지역별, 업종별 과밀 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성공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환경을 분석하고 창폐업 현황을 제공하여 자영업자들이 창업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였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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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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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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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