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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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etting Base Line Load of Price-based Load Management (부하관리 요금제도에서의 기준부하 설정에 관한 연구)

  • Won, Jong-Ryul;Kim, Jung-Hoo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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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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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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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부하관리는 여름 하계시 냉방부하의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크발전설비의 확대를 막고 부하의 평준화를 통해 부하율을 향상시켜 발전효율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하관리제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금제도와 부하관리기기 지원제도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요금제도는 자율절전 하계휴가보수 지원제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부하관리요금제도에서 지원금 산정 및 절감효과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부하산정에 대한 표준화 방안 수립에 대한 결과만을 수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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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전국 개별토지가격조사 착수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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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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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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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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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Flood Prediction and Warning Alert Standard for Urban Mid and Small Stream (도시지역 중소하천 홍수예경보 발령 기준 산정)

  • Song, yang-ho;Lee, jung-ho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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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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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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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도시유역 중소하천에 대하여 수리 수문 분석을 바탕으로 홍수예경보 발령을 위한 일련의 분석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산정된 결과물은 강우지속기간별 경보발령 기준 강우량 수치이다. 이것은 해당 하천이 합류하는 본류 하천의 배수위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보발령 기준 강우량 산정을 위한 도시유역 중소하천의 수리 수문 분석은 가장 일반적인 해석 모형인 HEC-HMS 및 HEC-RAS 모형들을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졌으며, 경보발령 기준 강우량 산정에 있어서는 상 하류의 다양한 관측수위 조건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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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Calculation Standard for Dust Damage in Construction Sites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 Kim, Jin-H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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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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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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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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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A/ITA Project Cost Estimate (EA/ITA 사업대가 산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Kim, Hyeong-Min;Im, Seong-Ho;Kim, Han-Su;Lee, Deok-Gyu;Choe, Jong-Seop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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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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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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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2006년 7월부터 EA/ITA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EA/IT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대가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정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EA/ITA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어 결국 프로젝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에서는 EA/ITA에 대한 이해, 현행 EA/ITA 사업대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EA/ITA 시범사업을 수행한 3개 부처의 사업대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EA/ITA 사업대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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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Cost-based Mobile Termination Charges In U.S. (미국의 비용기준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에 관한 연구)

  • 조은진;변재호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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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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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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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통신망간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서 유선의 경우 가입자선로가 착신원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 가입자접속(access) 비용이 착신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LRIC 방식 적용시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을 착신증분원가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 고에는 미국의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 및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이동망 LRIC 방식 비용산정시 액세스 비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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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의 설계풍압상정에 대하여

  • 김정부;정동원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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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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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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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풍압 및 풍속자료 2. 설계용 풍압의 상정과정 3. 재현기간별 극치풍속 및 돌풍풍속 산정 4. 미관측지역의 기준풍속(압)산정 5. 설계 기준풍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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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imation and Application of Optimum Design Variables for Road Tunnel Ventilation System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통계적 분석을 이용한 터널 환기시스템 적정설계변수의 산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이보영;유용호;김진
    •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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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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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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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 this study, the emission rate of pollutant was modified according to the published standards, and the distribution of pollutant concentration was analyzed for each vehicle velocity. This modified emission rate was applied to a model tunnel and it was proved that the required air quantity was reduced to 49%, compared to the PIARC method. From the simulation result, it was proved by using statistics that the most sensitive factor among them is the friction coefficient and it was modified to the value in the range of 0.018 to 0.021.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required air quantity can be decreased form 14.4% to 19.2% according as the coefficient is applied to the domestic model tunnels. In conclusion, it is proposed that the number of jet fans can be reduced and the annual operating cost can be curtailed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