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재보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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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근로자 노동시장이행의 성격과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Transition and Factors Influencing Labor Market Transition of Injured Workers)

  • 배화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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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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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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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과 그 특성을 기술하고,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 1~3차(2013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요양을 종료한 1,668명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번이라도 원직장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36.9%, 재취업 경험자는 51.5%, 미취업 경험자는 36.9%였다. 경제활동형태 전이확률은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의 재취업 유지 확률 88.9%, 미취업자가 다음 기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은 60.0%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형태 변화에서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직업훈련 총 횟수였다.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장해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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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이후 고용유지 영향 요인 : 재발사건생존분석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Factors Analysis of Job Retention for Injured Workers after Return-to-Work Using Recurrent Event Survival Analysis)

  • 한기명;이민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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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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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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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들의 직업복귀 형태에 따른 고용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원직복귀 시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원직복귀에 실패한 경우에는 어떠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한 영향요인을 구성하고, 이를 산재보험패널조사 내에 1,292명을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원직복귀집단의 경우 평균 46.6개월, 타직복귀집단의 경우 평균 34.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직복귀가 원직복귀에 비해 여러 번 실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일반적 특성에서도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임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직업복귀기간이 길수록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직복귀 시 연령이 낮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일수록, 사회심리재활서비스, 교육 훈련 및 직업훈련을 경험한 경우 고용유지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직업복귀기간의 적절한 유예기간 설정과 재해 당시 근로환경이 열악한 근로자의 원직복귀 혹은 산재보상 및 재활서비스 우선적 개입,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성공 이후에도 사례관리 등을 통한 산재재활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5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특성 및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rvey of safety and health status in less than 5 employee enterprises)

  • 이승환;이태우;강경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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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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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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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난 10년간의 재해발새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약 60% 정도가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의 가장 큰 경제위기 상황인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보건관리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산업 가동률과 실질 근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2년 간은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으나,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행정대상이 지금보다 사업장수는 10배, 근로자수는 5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서비스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해 재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감소추세의 유지라는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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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이후 일자리만족도 영향요인 탐색 - 원직장복귀자와 타직장재취업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Injured Workers - Comparison between Those Who Returned to Pre-injury Job and Those Who Got a New Job-)

  • 이웅;엄명용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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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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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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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산업재해 이후 직업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일자리만족도 영향요인을 원직장복귀자와 타 직장재취업자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 1차자료(2014)를 활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된 산재근로자 1,333명(원직장복귀 693명, 타직장재취업 640명)을 대상으로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직장재취업자는 원직장복귀자에 비해 일자리만족도 및 근로지속가능성, 종사상지위, 월평균소득 등의 제반 특성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직장복귀자의 일자리만족도에는 성별, 학력수준, 기술적합도, 월평균 소득, 복리후생 혜택, 가족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요양 중 사업주와의 관계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 성별, 종사상 지위, 기술적합도, 지속근무여부, 월평균급여, 복리후생혜택, 가족수입/여가생활/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요양 중 담당업무 주체, 요양 중 사업주와의 관계여부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재근로자의 일자리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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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후유증상 관리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Medical Sequelae Management Service among Injured Workers)

  • 최윤영;최은숙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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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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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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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medical sequelae management service satisfaction among injured workers. Method: This study population were 200 randomised samples of 619 medical sequelae management beneficiaries from April to June 2007 among occupational accident treatment ending workers in 2006.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telephone survey from November 28 to December 7 in 2007. Data were analyzed by ${\chi}^2$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using SAS 9.1 version. Results: According to the finding of this study, positive perceptions for the purpose and the effect of medical sequelae management we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medical sequelae management service. Conclusions: We recommend key issues to take into account for enhancing medical sequelae management service satisfaction in workers' compensation as follows; explaining the purpose and effect of medical sequelae management to client, evaluating medical sequelae management effect, and the policy participation of medical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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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요구 분석 (Long-Term Care Needs Assessment of the Disabled Workers After an Industrial Injury)

  • 최은숙;전경자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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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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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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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long-term care needs using RAI MDS-HC and MI-CHOICE among the disabled workers.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45 personal care recipients with the disability of mental and nervous system, and analyzed using SAS 9.1 by applying t-test, ${\chi}^2$ test, or fisher's exact test. Results: Only 'bed mobility' and 'indoor ambulation' items of ADL and problem activ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by the level of personal care benefit. By MICHOICE grouping, 20.0 percent of subjects belonged to nursing home group, 51.5 percent were home care service, 28.9 percent were intermittent personal care. Conclusion: Personal care services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have been categorized with two groups according to level of disability. But our results could contribute to provide personal care service according to the long term car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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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A 방식에서 ATM 전송을 위한 셀 지연 변이의 보상 해석 (Compensation Analysis of Cell Delay Variation for ATM Transmission in the TDMA Method)

  • 김정호;최경수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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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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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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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여러가지 미디어를 통합하여 처리가 가능한 광대역 ISDN의 서비스 전개를 경제적 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상망과 위성망을 조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성을 이용한 전송방식으로서는 다양한 지역에 산재한 사용자를 효율적으로 수용 가능한 TDMA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기 방식인 위성 TDMA회선과 비동기 전송 모드인 ATM을 이용하는 지상망의 접속에 있어서는 셀 지연 변이로 대표되는 ATM 전송품질의 열화가 큰 문제로 된다. 따라서 비동기 전송에 대응 가능한 지연 변이의 보상 방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 ATM과 TDMA 간의 변환에서는 지연 변이의 초대 효율을 요구값 이하로 억제하고 전송 셀의 버스트 특성이 증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성회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지상망에서 검토되 殷있는 타임 스탬프(time stamp)방식을 지연변이 보상 방법으로 위성회선에 이용한 경우의 문제점을 해석하였다.그리고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산 셀 계수 방법을제안하여 셀전송 타이밍 정보의 전송용량과 오류율을 해석하였다. 또한 셀 전송타이밍 정보에 부호 오류가 일어난 경우에도 시스템은 안정되게 동작하고 신뢰성이 검증되어 제안된 보상 방법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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