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 /
• s.20
• /
• pp.94-95
• /
• 2004

2003년 인쇄업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에 적용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오히려 인상 발표됨에 따라 적정 요율 적용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 따르면 2004년 인쇄업에 적용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지난해 보다 0.002P 오른 15/1000 이다.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 /
• s.25
• /
• pp.76-79
• /
• 1997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들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률’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 /
• v.2
• /
• pp.11-46
• /
• 2017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4 no.3
• /
• pp.186-194
• /
• 201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eaning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This study explains by giving specific two examples. The first case is about broadcasting extra who is permitted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ithout filing a suit. Whereas, The second case is about musical stage crew who is not permitted to obtain compensation for accident during work. The reason why he could not receive compensation is not because he is regarded as worker, but because he is regarded as individual businessman.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could be a double-edged sword for workers through two cases. Firstly, Broadcasting extras could become much easier to receive workers' compensation according to precedent. Secondly, It is more difficult to get the workers' compensation by the reason of not applying for workers' compensation admission like the second case, even though the second case of forms of employment is similar to that of the first. In other words, New compensation development could generate another obstacles to enter compensation systems.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should be operated with covering artists' compensation case by case.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 /
• v.31 no.2 s.285
• /
• pp.159-165
• /
• 1993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 /
• v.31 no.1 s.284
• /
• pp.65-67
• /
• 1993

• 사료
• /
• s.19
• /
• pp.87-91
• /
• 2006

• 사료
• /
• s.18
• /
• pp.82-87
• /
• 2006

• The Safety technology
• /
• no.153
• /
• pp.6-10
• /
• 2010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 /
• v.10 no.5
• /
• pp.69-74
• /
• 2010

It is the law that injured workers must be paid compensation through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But sometimes, construction companies cover the compensation for an accident by themselves in order to conceal the fact of an accident. The reason for this concealment is that they wish to get a high mark in PQ. From the point of view of a subcontractor, another reason is to avoid any negative consequences in bids. According to interviewees, some workers, knowing the vulnerability of their employers in this area, demand unreasonable levels of compens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ircumstances, influences and participants' perception of accidents on construction 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