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연안원자력협력위원회(PBNCC) PA분과(Public Acceptance Working Group)회의가 작년 11월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다. 이 분과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카나다의 대표가 참석하여 자국의 PA업무를 보고하였는데, 다음은 이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의 PA활동상황과 PA업무를 담당 수행하는 기관의 주요 활동내용을 기술하였다.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에 두고 있다.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민간항공 분야의 활성화와 더불어 산업활동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이루어진 실적과 올해 변화될 항공산업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최근 민간항공 분야의 활성화와 더불어 산업활동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이루어진 실적과 올해 변화될 항공산업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남북통일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경제는 인프라 확충, 산업생산 기반 정비, 생산재 수요 증가, 소비재 및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보고서를 통해 통일 이후 경제활동 기반의 변화, 산업발전 경로, 성장이 기대되는 주요 산업 등에 대해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인식들은 개별 소비주체들의 SNS 지향적인 활동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분석을 시작하였다. 즉, SNS 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개방적인 인식도 프라이버시의 수준에 따라 의존적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SNS 지향적인 소비자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개인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자유로울수록 더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당면한 경제구조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산업 기술 보호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특징 및 활동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실태를 유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는 (1) 외국정보기관의 대미(對美) 인간정보(HUMINT) 활동, (2) 외국정보기관의 대일(對日) 인간정보(HUMINT) 활동 등으로 2차 자료인 국내 및 해외 언론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 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방첩능력을 제고해 야 한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의 운영을 통하여 1993년에 국내총산출액 및 국내총생산의 0.5%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산업의 생산물인 전력은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중간재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표인 중간수요비 즉 전방연관효과가 전체 산업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 산업 자체의 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 즉, 후방연관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 발전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다른 발전 산업 중에서 가장 높아서 경쟁관계에 있는 화력 발전산업에 비해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력 건설 산업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가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높아 생산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유발계수는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지역경제공간의 형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업 네트워크 분석방법과 가치사슬의 개념을 통합하는 연구틀을 고안하였다. 주활동으로 원료구매에서 생산, 판매에 이르는 기업활동 네트워크를 살펴보았으며, 지원활동으로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틀을 기반으로 지역자원기반산업을 유형화하고 이 유형들을 종합하여 살펴봄으로써, 지역자원기반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틀을 소개하고 한국 대표적인 지역자원기반산업인 장류제조업에 적용하여, 장류산업의 기업활동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역동성을 살펴보았다.
에너지부문의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예를 참고하는 것이 결정적인 도움은 안되지만, 방향설정을 위한 좋은 지침이 되는 경우는 많다. 21세기의 에너지산업을 변화시킬 주요 요소에는 지구기후변화,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산업활동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전기 및 에너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기타 여러가지 시장요인에 의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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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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