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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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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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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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의 모색에 정책적 관심이 크게 집중되면서 해양레저활성화와 더불어 친수문화 확산차원에서 마리나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국내 마리나시설들의 이용 및 관리여건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국내 마리나항만의 관리여건 검토와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마리나항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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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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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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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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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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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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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일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기본정책분과회에서 생산한 자료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대책에 대한 국민의 합의 형성 방안과 입지 선정 프로세스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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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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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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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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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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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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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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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4 s.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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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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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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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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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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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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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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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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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보아 성장잠재력 확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전략으로 구별 가능하다. 즉,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충 전략,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3대 중간 목표는 지식경제화, 설비투자 활성화, 고용창출이라 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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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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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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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해양레저와 연관된 천혜의 자연조건을 구비한 동남권에서 해양레저장비산업이 전통산업으로부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동남권의 해양레저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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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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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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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8월 25~26일 이틀간 충북 충주시 소재 농협 수안보수련원에서 2011년 산란계자조금사업 일환으로 농가 및 관련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란산업 가치향상을 위한 심포지움'을 가졌다. 첫째 날은 계란 산업 정책방향(농림수산식품부 노수현 과장), 계란유통 선진국 사례와 농협 역할 및 선진화방안(농협중앙회 김삼수 팀장), 산란계 생산성 향상 방안(농협사료 엄재상 박사),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관리(한국양계농협 오정길 조합장), 산란계자조금 거출 향상 방안(산란계자조금사무국 김종준 팀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둘째 날은 국내 닭 전염병 발생동향 분석(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 권용국 박사), 산란계 강소농을 위한 제언(국립축산과학원 서옥석 과장), 산란계자조금사업 선진국 사례와 활성화 방안(한국자조금연구원 박영인 박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계란산업 발전방안 및 정책건의 토론회 시간에는 안영기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정길 조합장(한국양계농협), 김삼수 팀장(농협중앙회 가금팀), 엄재상 박사(농협사료)가 토론자로 나섰다. 본고는 이날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