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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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종합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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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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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과거의 정보화는 조직내 업무를 대상으로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조직내 시스템의 구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긴밀한 거래관계에 있는 조직간에는 전자문서교환(EDI)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새로운 개념의 조직간 정보시스템(Inter-Organizational Information Systems : 10S)의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90년대 초부터 각 업종에서 EDI를 도입하기 시작해 무역, 통관, 의료, 유통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EDI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대민 서비스 증진,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조달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EDI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14종의 문서를 EDI로 개발하려는 1차 확산사업이 시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달 EDI 시스템의 활용을 위하여 조달 EDI 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분석되었던 프로세스 재설계(Business Process Redesign)와 프로세스별 시간연구(Time Study)의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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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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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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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WTO 협정의 보조금규정 및 WTO 분쟁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공정무역체제하에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보조금의 요건인 재정적 공여 및 혜택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보조금 중에서 금지보조금, 상계조치가능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는 규정을 검토하였고, 브라질과 캐나다, 미국과 EC 간의 항공기 분쟁사례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WTO 메카니즘에 의거하여 보조금에 해당해서는 안되므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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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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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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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9~2015 기간의 19개 제조업 패널 자료를 사용해 산업 특성이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산업 수준에서 수출과 현지법인 매출 간의 비중을 계산해 종속변수로 사용했고, 산업 내 기업 이질성 변수를 통해 생산성 효과를, 기업체 및 사업체 수준의 규모의 경제 변수를 통해 비용 효과를 검증했다. 다양한 대용치를 사용한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기업 이질성이 클수록, 사업체 수준 규모의 경제가 작을수록, 기업체 전반의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해외 총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감소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을수록, 사업 집중에 따른 효율보다는 기업 전반에 적용되는 고유 자산이 클수록 수출보다 현지 생산이 선호된다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한다. 이 결과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시장 접근 동기가 중요해졌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산업 특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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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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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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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SEAN지역의 IT 산업은 우리에게도 지역내 IT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IT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나라 IT 산업을 지역 내 국가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ASEAN IT 산업의 표준을 선도하고, 지역내 국가들과의 IT 산업 관련 R&D 및 생산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후발국가들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에 있어 ASEAN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일 미와 ASEAN간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의 시장흐름과 무역간의 결합도를 알아보고, 주요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투자유망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ASEAN 지역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양지역간의 경제적 협력을 제시해 보는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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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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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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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 생산활동은 국제적 분업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 신보호무역주의 등의 글로벌 이슈들에 의해 개별 국가의 산업은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 된 반도체 가치사슬의 단절 위험과 변화는 글로벌 전자산업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연구는 OECD 부가가치 기준 교역자료(TiVA)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함을 확인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는 반면 한국, 대만,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만과 중국은 점차 글로벌 가치사슬 내 위치가 상향되고 있어 한국도 글로벌 가치사슬 내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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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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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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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95년 WTO체제의 출범이후 환경론자들과 WTO 옹호론자들간의 환경과 자유무역의 촉진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이 증가해 왔다. WTO의 자유무역론자들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는 위장된 무역제한수단을 강조해 온 반면 환경론자들은 WTO체제가 환경관련 협정문의 불충분 때문에 환경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TO 회원국들이 취한 환경보호조치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여 국내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향후 WTO체제내에서 환경과 무역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WTO의 사법적 접근과 함께 환경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화와 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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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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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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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의 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확율 적 생산함수를 추정한 다음, 우리 나라의 주종 수출산업인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1980년대에 하락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종산업내의 각 기업들의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계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과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산업 내 (intra-industry)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은 상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 상대적인 기업의 크기와 노동비용의 상대적 크기는 기술적 효율성과 각각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적 효율성과 반의 관계를 보였다. 즉 1980년대 섬유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하락한 중요한 요인은 동 산업의 수출부진과 상대적인 노동비용의 상승을 들 수 있으며,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는 일부 대기업의 집중도 심화가 동 산업의 평균적 기술적 효율성의 하락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쟁의 촉진과 기업 집중도의 완화가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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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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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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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의 교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한 일간 교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으며, 최근 수출입통계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문제에 일본산 소재품목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산 소재품목들 중 교역수지 적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군 12개 품목에 대한 최근 8년간의 수출입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특정 품목의 일정 국가에 대한 경쟁력 분석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2개 품목 중 농약과 화학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 제품들이 한국시장에서 상당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와 도료 및 인쇄잉크 제품은 50%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 0.8이상의 무역특화지수, 3이상의 시장별비교우위지수를 기록하여 한국시장내 경쟁력이 매우 우월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동 제품 생산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정부 당국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책이 요구되어진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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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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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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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제산업연관표의 전후방연쇄효과를 이용하여 지난 15년간 한 중 일 3국간 산업의존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 중 일 3국간 산업연관모형을 만든 후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동북아 지역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승하고 일본의 영향력이 하락하는 가운데 한 중 간의 산업연관성이 매우 긴밀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 중 일 3국은 자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력과 의존도는 감소하면서 상대국 산업에 대한 영향력과 의존도는 확대되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의존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주로 석유, 기계, 수송 장비, 무역 운송, 서비스, 공공행정 등 몇몇 산업부문에서 전후방 연쇄효과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한 중 일 3국은 서비스산업에서 전후방연쇄효과가 증가되어 왔는데, 이는 3국 무역에서 서비스의 의존성과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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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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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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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00~2014년 기간 동안 한국의 16개 지역에 유입된 IFDI가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패널모형인 시스템 GM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 유입된 IFDI는 지역 내 경제성장 즉 자본형성, 고용창출, 수출확대 등에서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수입은 부(-)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인적자본은 정(+)의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권역별로 유입된 IFDI의 성장효과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동남권은 GRDP의 성장에 부(-)의 효과를 보인 반면, 대경권에서는 정(+)의 효과를 보였다. IFDI유입과 인적자본 간 보완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에 유입된 IFDI가 지역성장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지역 내 GRDP에 미치는 성장효과는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 내 유입된 IFDI의 성장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IFDI유치전략과 함께 산업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