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칠레, 아세안, EFTA, 미국과 EU 등 원거리에 있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도 아직도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04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FTA협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중일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동향 및 협력현황을 살펴 보고 동북아 3국간 새로운 협력시대의 전개와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은 중국의 청도 가전산업이 군집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구개발(R&D) 네트워크의 구조와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했다. 청도 가전산업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도 가전산업은 정부 주도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하청업체들이 집적을 이루고 있었지만, 청도 가전산업의 주요 기술혁신 요인인 대기업의 기업내부 자체 개발, 지역 내 타 기업과의 협력, 지역 내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청도 가전산업 대기업은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적 협력보다는 지역 외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지역 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청도 가전산업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청도에 가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공동체적 지역 산업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편과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조직환경론의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해보려고 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조직환경론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의 논리와 전략을 다루는 분야이다. 따라서 조직환경론의 분야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환경변화에 대처하느냐, 나아가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떤 자원과 전략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과의 의존을 회피하는 것이 좋다는 자원의존관점, 오히려 환경에 대한 의존을 높여 성공할 수 있다는 협력 네트워크관점, 조직변화는 불가능하고 적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조직군생태학 관점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략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 의존을 회피하려는 기업, 협력네트워크관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기업, 한국이라는 조직군을 떠나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하고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하였다. 분석결과 자원의존을 회피하려는 기업은 가격의 변동과 단가인하가 큰 경우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협력네트워크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은 매출의존도가 높아 납품안정성을 기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은 장기간의 경험과 규모가 커지며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동차부품기업은 단가나 가격의 변화가 심하면 의존을 줄이려고 하며, 안정적 납품을 원할 때 의존을 늘리며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새로운 적소를 찾아 떠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응차원에서 자원의존관점에 의하여 내부적 전략방향의 설정과 공동연대의 필요성을, 협력네트워크관점에 의하여 산별노조 및 연대의 필요성을, 조직군생태학 관점에 의하여 노동자 통제권의 확보문제를 이론적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실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은 독립적 경제구역으로서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협력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양 시장의 '개방과 통합'에 의한 경제적 수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내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성공적 이행은 북한의 순조로운 산업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모형으로서 한반도 산업개발공동체 설립방안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이는 산업협력을통한 북한의 제조업(경공업) 중심 산업화 지원, 남한의 중소기업 고도화,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책수단은 첫째, 생산지원으로서 지방개발구내 기업의 양적 질적 확대,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및 생산설비의 정비 및 확충이다. 둘째, 시장지원으로서 장마당 중심의 교환경제에서 시장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공동산업개발구의 건설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질서있는 투자'와 '생산분업 모듈'의 발굴 및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방산분야에서 정부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국의 FMS 제도를 모델로 하여 한국형 G to G 방위산업협력을 위한 국제국방산업협력제도 도입 시, 국방산업협력국가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Bass 모델을 통해 예측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FMS에 참여한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국가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확산계수와 모방계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이 계수들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정부분야 경쟁력 차이와 종합적인 방산 경쟁력 차이를 적용하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확산 패턴을 예측하였고, 조기에 확산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은 국제방산시장에서 모방구매자들에게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확산을 조기화하기 위해서는 Medium-High급 무기체계에서의 경쟁력을 High급까지 확장시켜야 하며, 미국의 FMS에서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절충교역 분야인 산업협력을 포함한 대안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원자력과학기술협력협정(RCA)은 금년으로 10년을 맞이했다. 현재, 이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식품조사, 방사선계측기의 보수 등의 프로젝트와 UN개발계획 (UNDP)과의 협력에 의한 공업이용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