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미 일 원자력 협력의 구체적 사례 연구를 통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원자력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를 살펴봄으로서, 한 미 원자력 협력에의 반면교사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대규모 상업적 재처리시설을 가동 중인 일본이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의 가동을 이루어 냈는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여 왔으며, 일본의 국제적 원자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대미 원자력협력을 통해 살펴본다. 한 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의 경험은 매우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된다. 물론 일본의 원자력이 기반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하더라도, 일본의 대미 원자력 협력의 상세, 일본이 미 일 원자력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 등은 우리에게 소중한 반면교사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결론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본회 민간전자 통상협력위는 대외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이해증진 및 효과적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와 업계간의 효율적 통상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통상전략 포럼을 "IMF 체제하의 통상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민간전자통상 협력위원회위원, 50대 수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 포럼의 주요 주제 발표 내용을 수록하였다.
남북한 관계는 지난해 대통령의 방북과 6.15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화해 무드와 함께 정보통신부에서도 남북 IT산업에 있어서의 남북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 경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본 고에서는 남북 IT 민간협력협의회 소개와 회원사의 남북 협력 사업 사례를 소개한다.
건설산업은 다양한 참여자를 통해 하나의 시설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약의 망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생태계의 특성을 가진다. 그간 국내 건설생산체계는 건설기업간 협력적 관계 형성 미비로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해 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의 시각에서 건설생산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건설기업간의 네트워크 방식을 기업생태계로 정의하고,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를 진단하였다.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역량형 신뢰 또는 가치공유형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 생태계의 형성이 필요하고, 건설업체간 상호의존도가 높고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건설참여자의 수익 공유를 위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학연협력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협력형태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협력연구가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지, 협력연구는 주관기관 유형 및 협력파트너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지를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신규고용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연구는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서는 비영리기관과 협력할 때 논문, 특허, 신규고용 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반면 민간기업간 협력연구에서는 논문, 기술이전 등의 성과창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할 경우, 특허, 기술이전 등 지식 공유 확산 차원의 성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협력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의 애로에 대한 조사연구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와 산업연구원(KIET)의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산학협력 애로 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혁신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결과를 기초로 기술혁신과 관련된 산학협력의 동기를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 기초하여 신산학협력의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애로지원을 위한 다양하게 구축된 인프라(하드웨어 측면)와 프로젝트 단위의 부분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산학협력의 각 주체와 전문 운영인력 등을 네트워크화 하여 신산학협력 활성화를 추진하는 신산학협력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제16차 일본원자력산업회의 년차대회가 '원자력산업-성숙화로의 과제와 전망'이란 기조테마로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3개국제기구, 24개국에서 7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청패널리스트인 김선창 한국전력공사 이사를 비롯 6명이 참가하였다. 다음은 동대회에서 국제협력에 관하여 김선창 이사가 발표한 내용이다.
급변하는 국제방산협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에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내 연구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군사무역에서 GATT적용 등에 대비하고, 업체가 적극적인 중.장기 방산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장기적으로 방산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국제교섭가인 동시에 국제마아케터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관료들이 보직해야햐며, 협력대상 국가별 전문가의 양성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세계경제의 국제화 추세와 무기 생산의 국제 협력은 방산업체간의 생산체제에 있어서 상호 의존과 밀접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자급자족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고 필요한 무기체게를 적정가격에 획득하고 계속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방산물자의 수출은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시장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자국의 소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방산 선진국들도 국제협력과 수출을 통하여 개발비용을 분담하려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국제 협력 기반 조성 사업 과제의 일환으로 한국-핀란드 양국간 원자력 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양국간 이해 증진과 향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계 최초로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나라와 지질 조건이 유사한 결정질 암반에 신규로 심지층 처분 연구 실증 시설인 온칼로(Onkalo)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핀란드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인 POSIVA 등과 관련 협력 기관, 정부 기관 등과 함께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핀란드의 사용후 핵연료 직접 처분 연구사업 계획을 벤치 마킹하여 2003년도에 시작하는 국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연구 과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핀란드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국내 산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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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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