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혁신체제론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 혁신체제론의 진화과정 및 주요 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혁신체제론은 신고전학파의 거시경제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국가혁신체제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국가혁신체제론은 분석단위의 부적합, 동태적 분석의 미흡, 제도적 결정론의 한계, 이론적 엄밀성의 부족 등의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혁신체제론 내에서는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이 등장했다.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은 제각각 기술 지역 산업으로 분석단위를 다양화하고, 동태적 분석을 모색하고, 제도 외에도 기업 분석을 중시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론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혁신체제론, 기술체제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성이 인정되면서 이들의 논의를 통합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혁신체제론 비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혁신체제론의 상호보완적 발전은 혁신체제론의 이론적 및 정책적 유용성을 확대시켜 나갈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혁신패턴이 기술체제에 좌우된다는 산업별 혁신체제론적 접근에 따라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이 지식전파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8년 기술혁신활동조사: 제조업"DB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체제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고 계량모형을 이용해 지식외부성의 원천과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기술혁신을 산업별로 분석하였는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일반적 명목적 지식기반 산업과 달리 기업의 혁신성과가 입지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술-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자본이 풍부한 지역, 저기술-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동종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제품혁신이 활발하였다. 둘째 제품혁신을 선도적 혁신과 추종적 혁신으로 구분하여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혁신수준을 산업별로 알아보았는데, 저기술산업에서는 외부로부터 전파된 지식이 선도적 혁신과 추종적 혁신을 유발하고 고기술산업에서는 추종적 혁신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지식외부성의 원천과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기술혁신의 수준은 산업의 기술체제에 따라 다르며, 지역산업 클러스터정책은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을 감안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혁신체제론은 혁신주체, 제도 및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학습을 통해 혁신역량이 향상되게 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혁신체제 자체가 진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산업들과 정책적 산업적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혁신체제의 형성 및 진화과정'을 동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유사분야(보건, 환경, 안전 등)의 혁신활동 수행에 따른 국가 R&D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공공성과 수익성의 결합이라는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산업과 상이한 새로운 혁신체제의 형성 및 진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산업에 치우쳐져 있던 혁신체제 연구에 있어 새로운 산업분야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산업에 대한 혁신체제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술추격론 및 산업혁신체제론에 의거해서 국내 IT SoC산업의 기술추격을 검토했다. 국내 IT SoC산업은 많은 중소벤처 팹리스업체들의 출현에 의한 다양성 창조 및 일부 팹리스업체의 급성장에 따른 선택의 과정을 거쳐 급속한 기술추격 과정을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팹리스업체들은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로개척형 기술추격을 수행해 왔다. 현재 국내 IT SoC산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혁신체제의 공진화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선결과제이다 기업간 협력네트워크는 시장의 힘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시스템실패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요망된다.
본 연구는 혁신체제론에 입각해서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조직간 혁신네트워크 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직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혁신네트워크는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혁신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벤처기업 근무자, 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들은 혁신네트워크 및 혁신네트워크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혁신네트워크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 혁신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의지와 능력이 제고되고, 혁신네트워크 내 참여주체간 신뢰와 통제가 강화되고, 혁신네트워크내 참여주체들의 기술접근과 자원확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혁신네트워크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혁신체제는 모방학습 기제에 기초한 추격형 혁신체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념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탈추격형 혁신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탈추격' 연구는 한국 혁신체제 내에서 발흥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활동과 혁신주체간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틀의 필요성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추격 혁신활동은 후발산업국가의 기술능력 축적에 따라 추격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혁신경로를 개척하는 혁신활동이며, 기술역량의 축적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는 다른 조직 및 제도적 배열, 사회적 규칙의 형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탈추격 연구는 제도론, 진화이론, 발전론의 이론적 전통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후발산업국인 한국에서의 탈추격 혁신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틀의 정립과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란 개념이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들은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 루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루르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루르지역은 탈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정부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계층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종적(정부간), 횡적(지역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의 로렌지역은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유럽의 핵심 지역의 하나이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혁신체제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같은 부처들이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온 프랑스 로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로렌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로렌지역은 탈산업화로 인한 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렌지역의 정부 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다.
산업혁신체제론과 공급체인분석을 분석방법론으로 하는 본 연구는 대만과의 비교 관점에서 국내 IT SoC산업의 혁신체제 발전방안을 분석했다. 대만 IT SoC산업은 정부의 국내기업 육성정책하에서 신죽과학산업단지의 조성 이후 급속한 성장을 했다. 대만 IT SoC산업의 공급체인 내에서 파운드리업체와 팹리스업체 간 장기적인 협력네트워트는 양자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대만 IT SoC산업은 다양성 창조와 선택의 과정을 거쳐, 공진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반면 국내 IT SoC산업은 공급체인 내에서 팹리스업체와 파운드리업체 간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팹리스업체와 시스템업체 간 협력네트워크도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공진화의 가능성은 제약되어 있다. 이를 시스템 실패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 IT SoC산업은 행위자들의 협력 부족으로 보완적 자산이 활용되지 않고 상호보완적 학습이 저지되는 상호작용 실패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IT SoC산업에서는 공급체인의 효율화가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실패를 보정하는 것이 국내 IT SoC산업의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파운드리업체들의 경쟁력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팹리스업체와 파운드리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상당기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작용 실패의 보정은 팹리스업체와 시스템업체 간 협력네트워크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공동개발의 확대, 가교 조직의 활성화, 지분참여의 세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하여 지역대학이 창출하는 기술을 보다 활발하게 지역 내로 전파 확산시키기 위한 촉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충남지역 내 대학 기술이전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들의 현황과 실태, 대학에서 창출된 기술이 현재 원활하게 이전되고 있는지, 산학 간 기술이전활동에서의 애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기술이전촉진체제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학 TLO의 구조와 여건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는 점, 기업 측이 대학 측에 요청해 이전된 기술건수가 극히 적다는 점, 현장과의 괴리로 인하여 상용화 기술 개발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 대학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 기술정보 탐색을 위한 접근성이 부재하다는 점, 기술수요 기업 탐색이 매우 어렵다는 점, 관련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지자체와 산업경제계, 지원공공기관 등 지역혁신주체들도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위적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지역 내 기술이전 확산 촉진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단위에서의 산학 간 기술이전 촉진체제 구축 방안을 3단계에 걸쳐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혁신능력이 중요해지는 지역화 시대를 맞아 이들 관련 혁신주체들이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적 단위에서의 기술이전 확산 촉진체제의 구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제고한다면 지역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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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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