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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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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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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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재난 피해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지역의 피해액과 복구비뿐만 아니라 산업 및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태풍 '차바'와 극심한 가뭄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 타지역으로 파급되어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과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태풍 '차바'의 발생으로 인한 울산지역의 피해가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차바'의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대규모 재난발생이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재난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Fee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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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5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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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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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TA 협상은 두 나라(또는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협상 여부와 상대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철폐 수준의 급격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장개방으로 인한 산업피해는 양국간에 서로 경쟁이 심한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한$\cdot$칠레 FTA 의 경우 우리나라 과수산업에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되나 다른 부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국이 어디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문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 VENDING MACHIN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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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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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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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자판기가 먹고 사는 것은? 돈이다. 돈이 아니면 자판기는 그 존재가치를 보장받지 못함은 물론 작동자체가 되지 않는다.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무인서비스 하기 위해선 돈을 투입되는 기본행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본행위는 소비자와 자판기와의 1차적인 약속이자 신뢰성이 전재되지 않으면 않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연결고리가 최근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행 및 조폐공사의 변경 1000원권 발행계획으로 자판기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산업계에 닥쳐올 상황이기 때문. 지폐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판기는 엄청난 직무유기이다. 지폐가 안되면 동전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겠지만 동전이 있으면 지폐는 애초 꺼내지도 않는 게 일반적이다. 가뜩이나 시장부진에 시달리는 산업계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시장악재.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판기 산업은 큰 위기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그간 협회도 이 사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산업계를 결속해 줄기차고 강력한 대응을 진행해 왔다. 그탓에 아직 본격적인 발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권시기도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시기를 최대한 수용, 점차적인 발급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교체비용문제, a/s문제, 필드대응, 매출감소, 기계파손 등 현시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은 너무도 많다. 따라서 이 부분에 산업계가 어떻게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피해와 파장의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현시점에서는 최소한의 피해가 와닿도록 필드에서의 원활한 대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고 쉽지만은 않는 일이다. 본란에서는 현재 변경 1000원권에 대한 산업계의 대처 현황을 알아보고 산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명한 대처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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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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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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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산 캐릭터업체 10개 업체중 4곳이 불법복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대 한민국 캐릭터산업백서 2004’에 따르면 캐릭터업체 42.3%가 불법복제에 피해를 불법복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매출액별 불법 복제 피해 경험으론 매출액 5억원 미만 업체는 38.3%, 5억,50억원 업체 37.5%, 50억원 이상 업체 65.2%로 인기 캐릭터를 중심으 로 한 불법복제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로 인한 추정 피해액으로는 국산 업체당 4억1,3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 럼 캐릭터로 인한 피해가 국내에도 크게 늘고 있어 심각한 산업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는 디지털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온 라인을 통해 유출되고 있는‘캐릭터’를 중심으로 법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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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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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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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o improve support for damages due to FTA and competitive power to overcome it, direct damages to farming and fisheries are compensated through Direct Payment Policy and Business Cessation Support System. Support plans will be developed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in industries and income base in rural areas. This study carried an AHP to decide Priority and Evaluation Criteria in respect to domestic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FTA. For the AHP, the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direct damage conservation, higher competitive power and expansion of income. For the direct damage preservation measures, the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farmers, fishermen, manufactures, service business managers, and workers. In respect to reinforcement of competitive power of each industry, the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farming, fisheries, manufacturing, the drug industry, and service business. In respect to expansion of income, the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farming and fishing. Then 27 national support measures were presented for sub-clas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discovered that more weight was given to measures to reinforce competitive power of each industry and expand income than those on direct damage conservation. In respect to higher competitive power in industries, more weight was given to support for farming and manufacturing. In respect to expansion of income, more weight was given on measures on farming than fisheries. For the direct damage preservation measures, more weight was given on support measures on farmers and workers.

•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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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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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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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물질문명은 발전하고 있으나 원치않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의 양상도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와 재산사의 피해 등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책임 있는 자에게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의견차로 인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이러한 환경분쟁이 주로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63%에 달하고 있어 관련법규를 소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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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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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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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dustrial secrets that companies own recently protected by various act related industrial security such as Trade Secret Act,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tc. However, despite such protection infringement and leakage accidents of industrial secrets is increasing every year.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KAITS(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nnual average of estimated damage by industrial secrets leakage is estimated to be "50 trillion won." This i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annual revenue of small businesses more than 4,700 units. Following this, industrial secrets leakage causes serious damages to competitiveness of nation and companies and economic. However investment and effort to the industrial secrets leakage crime is lack of level compared to the scale of damage. Actually, most companies except some major companies are lack of response action about industrial secrets leakage because of shortage of separate organization, workforce, budget for industrial secrets leakage security.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overall flow of the industrial secrets leakage crime through various taxonomy such as cause of occurrence and leakage pathway and grasp the condition of damage from industrial secrets leakage through analyz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industrial secrets leakage crime. This is expected to be the basis for related research.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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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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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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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오리사육제한이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실시됐다. 사육제한이 끝난 농가들이 기지개를 필 무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터졌다. 3년간 시행된 오리사육 제한으로 생산비를 밑돌면서 오리를 생산해 온 오리업체들은 이번 사육제한을 끝으로 발돋움하려는 청사진을 그려놓았다. 그러나 세계를 '정지'상태로 만든 코로나19로 오리산업은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올해 외식산업에서의 '오리산업 전성기'를 꿈꾸며 오리자조금이 추진한 '오리 중량판매' 등의 시책은 코로나19로 두문불출하며 외식을 줄인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선을 보이지도 못한 상태다. 외식시장의 대부분이 수입육으로 이뤄져 있는 대부분의 축종들은 가정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때아닌 특수를 누렸지만 외식수요로 생오리의 대부분을 판매하던 오리산업은 '나홀로' 피해를 입은 축종이 돼 버렸다. 오리사육 제한으로 입은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한 오리산업, 코로나19는 오리산업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준 것일까? 이 패해는 언제 끝나는 것일까?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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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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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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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후변화와 기후변동으로 인해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인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정도와 규모는 각 지역의 사회 경제적 요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연속적으로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지역에 발생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타지역 및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였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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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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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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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가 보훈단체 관공서 지역신문사 등의 편법적인 인쇄업 운영에 따른 전국 인쇄업의 대대적인 피해사례 조사에 나섰다. 인쇄연합회는 지난 8월 20일 전국 조합원 업체 대표에게 인쇄업계 피해사례 파악 협조 요정 공문을 보내고 인쇄업계의 대대적인 피해사례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