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among paradigms, ecosystem which need to establish broadcas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 the cor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and proposes the future progressing strategies and policies directions that consider environmental factors which all mass media converged on Internet. This paper makes an attempt to contribute innovative & integrated perspectives in the industry.
Since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issues started to grab global attention, various countries have had their own supporting policy to promote supply of renewable energy which is a stable and eco-friendly energy source. This study analyses Korean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by comparative analysis of current policies in major countries in respect of design components of a pragmatic industrial policy system, such as political leadership, policy coordination and consultative committee discussion, and policy enforcement with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This is to identify problems and to present political suggestions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standard based on a fundamental concept of the pragmatism industrial policy. It is predicted that th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a market and a government leads to industry development as the relationships of two parties are regarded not as antagonistic but as complementary.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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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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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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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New & renewable energy becomes a crucial subject to solve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current energy resources, which results in the fast development of the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worldwide. However, not only its base is still weak but the high initial investmen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certain scale of an energy market are required in many cases.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run the energy policies to foster the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such as RSP and FIT. In general, a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take various, intertwined interests as well as a number of variables related to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international matters int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or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re are many variables to be considered and indexes necessary for evaluation but it is hard to take all of them into account. Even though they were considered, no criteria are available for use in a consistent manner. Therefore, this study plans to develop an evaluation model for the Korean new & renewable energy policy.
최근의 IT기술혁신은 단일 산업군을 넘어선 융합형 기술 혁신이 주도하고, 이동성, 내재화, 지능화가 극대화되면서 IT가 전 산업의 생산요소이자 인프라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그 동안 하나의 독립산업에 머물던 IT산업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IT 융합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IT Korea 미래전략'이 발표되고, IT산업의 진흥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출범하였다. 이는 그 동안 국가주력산업으로 기능해온 IT산업이 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은 2010년 IT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목표로 1) IT융합을 통한 타산업과의 동반성장, 2)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 3) IT산업 성장기반 고도화를 선정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T산업 정책의 총괄기획자 및 코디네이터로서 IT사업의 전(全)과정을 지원하는 입체적 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IT정책 간 연계를 통해 정책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IT융합전략의 성공을 이끌어 갈 것이다.
김무성 의원(바른정당)은 7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전 거짓과 진실 -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무성 의원을 비롯하여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이익환 전 한국원자력연료 사장 등이 참석한 본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부산대 등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6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과 '원전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자료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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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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