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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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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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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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보아 성장잠재력 확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전략으로 구별 가능하다. 즉,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충 전략,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3대 중간 목표는 지식경제화, 설비투자 활성화, 고용창출이라 할 수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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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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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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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과감한 국방과학기술 연구비의 투자증가, 방산시설 유휴화 대책 마련, 업체주도 연구개발의 권장, 방산물자의 수출 지향적 정책 추진, 첨단무기 개발정책의 선행, 그리고 정부와 방산업체간의 지속적인 정책논의를 통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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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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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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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구조개혁과 글로벌화를 위해 많은 제도와 법체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정책 보도자료 등에도 종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용어의 의미를 의해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경제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도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들을 수시로 소개하여 본지 독자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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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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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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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구조개혁과 글로벌화를 위해 많은 제도와 법체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정책 보도자료 등에도 종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용어의 의미를 의해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경제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도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들을 수시로 소개하여 본지 독자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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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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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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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새로운 산업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융 복합(Convergence)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동향을 소개하고 국내외 주요기업의 융 복합산업 발전전략을 한자리에서 조망해보는 '제1회 융 복합 국제 컨퍼런스'를 "융 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과제"란 주제를 가지고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1월 23일(월) 개최하였다. "제1회 융 복합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각국의 융 복합산업 정책동향과 국내외 기업의 융 복합산업 발전전략을 한자리에서 조망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합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컨센서스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개최된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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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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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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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은 지난 1월 5일 “한국 정보화 사회 지도자 포럼”을 가졌다. 이 날 연사로 참석한 손홍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의 ‘새해 정보 통신 산업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원고를 싣기로 한다.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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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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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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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는 북한 IT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실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IT현황은 어떠한지, 김정일의 IT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이러한 IT산업정책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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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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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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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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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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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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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영상산업 진흥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한 '정책디자인'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나아가 지역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 수립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국내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2012년에 추진한 영상산업 지원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사례로서 영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상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영상산업 정책의 방향과 관련 조직 및 지원규모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융합기술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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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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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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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내 창조산업 콘텐츠 진흥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국내 창조산업 종사기업 402개 업체를 대상으로 동기구축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콘텐츠 진흥정책의 수혜자들은 장르별, 매출별로 평균 3.5 이하의 낮은 정책 만족도를 나타냈고, 특히 매출규모가 낮은 업체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진흥정책이 창조적 자산을 지닌 다양한 집단의 동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책 수혜 집단이 시장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진흥정책의 긍정적 성과로 파악된다. 또한 비수혜 집단의 정책 기대치가 높은 점은 국내 진흥 정책의 지속적 확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반면, 수혜 여부에 관계없는 국내 시장에 대한 유사한 문제의식, 저조한 정책 도움 정도 평가 등은 현행 진흥정책의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